‘이공계 유학생 유출 조사’는 현재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교육부 협력을 통해 주요국의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 수집·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공계 취업자 유입 조사’는 기존에는 전문인력비자(E-1 ~ E-7) 정보만을 근거로 산출해 왔으나, 조사 대상 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기존) 취업 활동 비자(E)의 일부 → (개선) 단기 취업 활동 비자(E계열) + 장기 거주·영주(F계열)로 비자 분석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 상세 비자(세부분류) 및 직종 정보를 활용

  ‘이공계 취업자 유출 조사’는 현재 특정 국가(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전 세계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이 공개․제공하는 한국인의 취업자 정보(비자, 직종)를 수집해 주요국에 진출한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2년마다 발표하는 ‘미국 내 한국인 과학기술직종 취업자’에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이공계 분야 재외한인의 국가별 분포 중 미국 비중’을 적용

  또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출범으로 국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 중인 외국인 연구자의 현황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을 IRIS를 활용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분석 결과, 외국인 연구인력의 국가, 소속기관, 지역분포, 연구수행단계, 참여역할까지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24년부터 종합적인 연구인력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결합방식을 통해 IRIS 연구자·과제 정보(과기정통부)와 고용정보(고용노동부)를 연계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력경로, 진출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재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재”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인력정책 수립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