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1월 14일(화)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신뢰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이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의 필요성 및 실행방안에 대하여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구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 등 다자협의체 역시 연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는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을 주제로 ▲해외의 연구보안정책 동향(선인경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 ▲기술유출 사례(박찬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 및 ▲정부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등의 국외 수혜정보 관리방안,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보안 유인(incentive)제고 방안 등 연구보안에 대한 현장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자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인 손승우 원장(좌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준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장무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일반 국민들도 사전 및 현장 등록을 통해 토론회를 참관하고 의견 또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