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대전환, |
-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 지방의 시각에서 중앙 권한 이양, 기회발전특구, 킬러 규제 등 조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8.16(수) 1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출범한다.
* (공동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현재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인식하고,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 수도권 비중(%, ‘17→’21) : (인구) 49.6 → 50.4, (GRDP) 50.3 → 52.8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핵심(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단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방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