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608호

2023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접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국내에 없는 첨단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지원을 통해 국내연구진의 첨단 실험기법 습득 및 연구 역량 제고

ㅇ 우수 해외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활용으로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및 첨단 연구시설·장비 활용 저변 확대

ㅇ 대형연구시설 구축․활용 관련 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

□ 추진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지원 분야

ㅇ 선정·지원규모

- (사업단) 기존 사업단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단 4개(`23년 예산기준 : 총 501백만원, 과제당 125.25백만원) 이내

⦁기존 사업단과의 유사중복 여부 전문기관 검토 후 선정평가 추진

※ 2023년도 지원 사업단(기존 사업단 운영 현황(참고1))과 유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기간 : 3년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 대상

ㅇ 대학, 출연연 및 산업체

□ 지원 내용

ㅇ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 사용료 일부 등

- 국내 미 구축 또는 국내 시설장비 대비 성능 면에서 우월한 해외 대형연구시설·장비(참고2) 등의 국내 연구자 장·단기 활용 지원

※ (필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장비활용종합포탈(https://www.zeus.go.kr/main : 이하 ZEUS로 칭함)에 등록된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 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중인 해외시설·장비(예 : CERN 등)는 제외

※ 1차년도 사업기간은 6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1월 ~ 12월)임

※ 과제당 1차년도 125.25백만원, 2차년도 119.25백만원, 3차년도 145백만원 이내(총 389.5백만원 이내)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유형은 단위과제 형태로 구성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도록 연구책임자가 신청

-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2개 이상의 공동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3. 사업단 구성 방법 둥

□ 사업단 구성 방법 등

ㅇ 사업단(주관연구기관, 단위과제) 구성 및 역할

- 해외 대형연구시설 구축지역, 장비분류 등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 또는 유사 대형시설장비 활용지원을 위한 주관연구기관과 다양한 분야, 경력의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5개 내외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 주관연구기관은 과제 수행 및 사업단의 원활한 총괄지원관리* 역할을 수행

※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의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장비 사전예약, 사용제안요청서 작성·제출, 실험조건 변경요청 등 총괄지원

- 공동연구 주제별 연구팀 구성, 공동연구 주제별 연구비배분, 사후관리(성과관리, 정산) 등 사업 관련된 연구‧운영 관리 총괄

- 해당분야 신진연구자 등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정보/네트워크 등)

- 성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연 1회 이상 워크숍 추진

ㅇ 공동연구기관(연구팀) 구성 및 역할

-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네트워크(교류), 경험(접근성)을 기반으로 신진(신규) 연구자의 장비활용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연구기관(연구팀) 구성

※ 단기(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연구 및 장비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지속) 지원이 필요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자로 참여

※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수급 인력의 단독 활용은 불가하고, 학생연구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ㅇ 연구비 지원

※ 산업체 참여시 분담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따름

※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0.5% 이내 계상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연구기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연구개시 후 1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예외)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 예외 사업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과제(연구책임자로는 3개)에 참여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의 유사사업(CERN 등)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

◦ 권장(우대)사항

- 다양한 연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대학 및 연구소에 집중 지양

- 활용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높은 연구자와 함께 신진·신규사용 연구자 참여가 높은 경우 지원 우대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중복 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단위과제 1개로 작성하여 업로드(공동연구/위탁연구는 단위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주관연구기관이 작성 및 제출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동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분량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2. 기타증빙

※ 아래의 기타증빙 자료는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제출 시, 열람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타첨부-기타서식에 1개의 PDF파일로 전부 저장하여 제출 요망

- 주관연구기관이 작성 및 제출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제출

- 작성 대상

서류

ㅇ 기타사항

- 가점 : 동 사업은 사업특성상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함

- 성과창출추진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및 실적은 추후 각종 점검 및 평가 등에 반영 예정

6.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ㅇ 평가결과(선정평가·특별평가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7.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내용

ㅇ 연구계획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수행의 필요성, 목적, 계획, 연구 성과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ZEUS 등록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 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평가 주안점

ㅇ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ㅇ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ㅇ 국내 신진연구자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저변확대 지원계획)

ㅇ 사업단 구성의 적절성 및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 전문성 등

※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단 구성은 특정대학/연구소 편중 지양

□ 중복성 검토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23. 7월 중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 평가절차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문성이 인정된 평가위원 후보를 선정

- 단일 패널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과제 수와 연구 성격에 따라 복수의 평가패널 구성 가능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사업단(단위과제)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평가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평가항목에 대해 패널 평가 실시

ㅇ 평가지표

※ 국내에 유사한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 연구시설 장비의 성능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계획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연구계획(국내 연구자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등 저변확대 계획)점수가 높은 연구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③ 전문기관 검토

ㅇ 선정평가 점수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최종점수 산출

※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ㅇ 가감점 제도

- 가점 : 동 사업은 사업특성상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위로 부여함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추천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④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결과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상의 R&D업무포털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공문 및 이의신청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등록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협약 체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8.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현재 운영중인 구축비용 500억 원 이상의 해외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활용대상으로 선정하고 활용 필요성, 장비활용계획 및 기대성과를 명확하게 제시

※ 과제 신청 시, 구축되어있지 않거나 구축중인 해외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경우 신청 불가

ㅇ 국내에 구축된 유사·동일 용도의 장비가 있는 경우 활용대상 장비와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소속,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공동연구기관을 구성하고 학생/신진연구자 필수 참여 ※ 시설 미활용 연구원의 참여 불인정

ㅇ 향후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실행방안 포함)

ㅇ 총괄지원 관리 및 운영방법, 공동연구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및 시설 장비별 참여연구원의 경험, 전문성 및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

ㅇ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제시

ㅇ 재료비 계상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부내역 제시

※ 재료비는 주관연구기관 및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공동연구기관에서만 계상 가능

9. 안내사항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바이오, 소재분야 사업)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ㅇ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계획서 붙임양식) 작성

ㅇ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10. 기타사항(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ㅇ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부처에서 판단하여 조율 가능

-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지속할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채용공고 게재, 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고용 노력 확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다만, 지속적인 채용 노력(채용 공고, 채용 면접 등)을 함에도 채용 지원자가 없어 신규 채용 및 대체 인력 채용을 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이 어려운 경우는 근거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별표1]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보고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상한으로 기술료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11.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12.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3.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ㅇ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848 / E-mail : gardenwest@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