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통한

IP사업 활성화 의견 수렴 본격화’

- 국회의원 조배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 주최 -

‘세제감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효과 및 세부 도입방안 등 논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구자열 LS산전 회장)와 조배숙 국회의원은 1.16(목) 오후2시,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장 소 : 의원회관 6간담회실

참석자 : 대한상의, KDI, 지식재산연구원 등 전문가 및 유관부처(기재부, 특허청)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기술혁신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다.

*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에서 시행중

□ 우선 박재민 교수(건국대)의 진행으로, 조상규 박사(지재연)가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며, KDI, 대한상의,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영향, IP5 주요국 운영 현황, 제도 설계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번 토론결과를 종합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허박스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