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 발간 |
-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한 정책 제언
- 합성생물학 기술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계와 시민 간 소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에는 합성생물학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논의하여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며,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제조혁신의 핵심기술로, 미래 바이오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합성생물학 기술은 전 과정을 자동화한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산학 등 타 분야와 융합되고, 신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생물 무기로서 활용성과 파괴력*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2016)’에서 바이오 기술혁신 위험성 지적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합성생물학’의 양면성을 면밀히 살펴보며, 바이오 안보 및 안정성 문제와 법제도를 포함한 규제 측면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등도 함께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도 제안하였다. 특히, △합성생물학 집중육성을 위한 법 제정 △생명공학육성법 등 기존 관련법 개정 검토 △제도 개선 검토 등 세 가지 유형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향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여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은 미·중 간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3월 30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msit.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kis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