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주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통해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ipalert.koipa.re.kr)을 3월 28일(화)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알려준다.
 
□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가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ㅇ 특허분쟁 위험이 ‘매우 높음’인 기술분야는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정보기술(IT)시스템, ▲소리(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특허분쟁 위험이 ‘높음’인 기술분야는 ▲반도체, ▲통신 부품(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 공정·장치 분야로 나타났다.
 
□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ㅇ ‘분쟁위험 특허정보’에서는 미국특허 중에 약 1만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미국특허 350만여개 중 약 0.3%)*를 기술분야별로 추출하여 제공한다.
 
* 분쟁이력, 피인용횟수, NPE 보유여부 등 분쟁위험 분석 알고리즘으로 추출
 
ㅇ ‘기업 분쟁위험 진단’에서는 기술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기술분야별 30개) 목록도 제공한다.
 
ㅇ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 분쟁위험 조기진단 : 특허분쟁 위험 심층진단 및 분쟁예방 교육·실습 제공특허분쟁 대응전략 : 특허침해분석, 특허분쟁 사전대비전략 등 지원
 
□ 지난 2월 기업시연회에 참석했던 통신분야 ㄱ사는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경보, 분쟁위험 특허나 기업 정보 제공은 해외 유료 전문 누리집(사이트)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ㅇ 소리(오디오)·영상분야 ㅌ사와 의약분야 ㅇ사는 “특허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분쟁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우리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분쟁 위험특허나 기술분야별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 목록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