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매일경제 예산 3배 늘렸는데 자영업자 재취업 효과 없어 관련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건수 증가는 예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폐업 증가와는 관련 없고,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는 취업인정기준 상향에 따른 것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시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예산 3배 늘렸는데 자영업자 재취업 효과 없어‘ 」 제하 기사에서,
◦ ‘국민 부담만 늘린 폐업 지원’, ‘지원기준 매출액 검증 소홀 등‘을 보도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취업 전환을 지원하고자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2015년~)’을 운영 중입니다.
◦ 동 사업은 ‘폐업 지원(사업정리 컨설팅 및 철거 지원)’과 ‘취업 지원(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추천, 전직장려수당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①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자 수는 2019.12.12일 기준 2,190명입니다.
* 관련 기사는 ‘18년은 연도 전체, ’19년은 10월말 기준 통계로 비교시점이 다름
② 예산 확대 대비 취업자 수 확대가 낮은 이유는 사업관리 강화 취지에서 ‘취업 인정 기준’을 상향(고용보험 가입 확인 → 고용보험 60일 유지)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지원 예산 : (‘18) 52.2억 원 → (’19) 117.2억 원(124.5%↑)
** 취업자수 수 : (‘18) 1,755명 → (’19.12.12) 2,190명(24.8%↑), 19.12월말 기준 2,400명 예상(36.8%)
③ 동 사업 관련, 신청자의 매출 확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은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추천시로서, 신청자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세스 : ❶재기교육 → ❷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추천 → ❸전직장려수당 지급(취업 인정시 : 고용보험 60일 기준)
④ 점포철거, 사업정리 컨설팅 등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건수 증가는 예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폐업증가와는 관련 없습니다.
* 폐업 현황(만 명) : (‘16) 84 → (’17) 83.8 → (‘18) 83.1
**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및 지원건수 추이(’17~‘19)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 지원예산 | 85억원 | 95억원 | 344.5억원 |
| 지원건수 | 7,478건 | 8,158건 | 22,713건(12.12기준) |
⑤ ’19년 추경 예산(7.5억원)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30곳)’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점포철거‧전직수당 지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예산(억 원) : (‘18) 95 → (‘19) 344.5 → (‘20) 3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