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참고]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7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 결과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향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목) 09: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정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국내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경쟁상황, 전파정책을 통한 경쟁촉진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해 먼저 발제하였다.

 

  이어진 논의를 통해서 전파정책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아울러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며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꽃피우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였던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하여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