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인력 400명으로 대폭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4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인력 400명으로 대폭 확대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

 

뿌리기업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 확대(최대 5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2월 13(),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뿌리산업법 제2)

 

ㅇ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ㅇ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한국어능력근무경력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E-7-4(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전체규모(120400)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최대 58)이 크게 확대되었으며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 대폭 확대 

 

➊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법무부)에 따르면 점수제 연간 선발인원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정기선발

수시 선발

고득점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부처 추천

제조업

뿌리

산업

농축업

어업

조선업

2,500

200

150

650

400

400

300

400

 

* [출처]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법무부)

 

ㅇ 특히, 400명의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상반기 비중을 높이고 예년 대비 발빠르게 선발을 실시하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선발인원 300신청기간 `23.2.20.() ~ `23.2.24.()

하반기 선발인원 100신청기간 `23.7.10.() ~ `23.7.14.()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뿌리기업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➋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되었다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 뿌리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 인원 확대 

2022

2023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5명 이상 9명 이하

1

5명 이상 9명 이하

2

10명 이상 29명 이하

2

10명 이상 19명 이하

3

20명 이상 29명 이하

4

30명 이상 49명 이하

3

30명 이상 39명 이하

5

40명 이상 49명 이하

6

50명 이상 99명 이하

4

50명 이상 59명 이하

7

100명 이상

5

60명 이상

8

 

* [출처] 2022,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항목(법무부)

 

ㅇ 예를 들어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고용추천서기량검증 공고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www.kp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