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월 13일(월),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뿌리산업법 제2조)

ㅇ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ㅇ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➊전체규모(120명→400명)와 ➋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최대 5명→8명)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 대폭 확대 】

➊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법무부)에 따르면 점수제 연간 선발인원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 [출처]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법무부)

ㅇ 특히, 400명의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이고 예년 대비 발빠르게 선발을 실시하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상반기 : 선발인원 300명, 신청기간 `23.2.20.(월) ~ `23.2.24.(금)

하반기 : 선발인원 100명, 신청기간 `23.7.10.(월) ~ `23.7.14.(금)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뿌리기업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

➋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되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 뿌리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 인원 확대 〉

* [출처] 2022년,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항목(법무부)

ㅇ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고용추천서, 기량검증 공고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www.kp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