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5개 지재권 민사 본안 소송에만 적용되고 있어,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 및 형사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할집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 제32차 본회의에서, 지재권 소송 분야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여 관할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은 확정된 본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발족식 이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관할집중제도 현황과 특허법원 조직 소개(특허법원 김영기 판사), ▴지재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특위 위원장인 신성철 카이스트 교수 주관으로 ‘특위 구성 및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앞으로 1년간 ① 민사 소송 검토소위(他 지식재산 소송, 가처분 소송 포함), ② 형사 소송 검토소위 등 2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특위 운영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체적 법령개정안 등 입법안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성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하에 ‘특허권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사법서비스 개혁을 달성한 바 있다.”라며, “범정부적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지식재산 소송 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