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8

 

 

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최종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22년 최종보고회(이하 ‘최종보고회’)와 토론회 12월 27일 페럼타워(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플랫폼 생태계 건전한 발전 방안 논의하기 위해 ’20년부터 구성·운영된 ··연 합동 논의체올해에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전문가 약 40여 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사회가치 제고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토론회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 다양화하고, 실무단을 통해 의제 중심의 논의체계 구축하여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5대 정책방향) 플랫폼 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형 확립,
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사회가치창출 모형 발굴‧확산,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여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

 

    (개인유병준 서울대 교수홍대식 서강대 교수(단체)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또한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1분과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새싹기업 지원 방안인터넷기반자원공유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2분과는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 제언하였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맞춤형데이터 활성화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8대 원칙) 개방·연결 확대공진화 추구포용성 강화사회문제 대응기회의 확장신뢰 절차 구축다양성 증진안전성 제고 등

 

  이어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최난설헌 연세대 교수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법조계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기구 출범(22.8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하여 학계업계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