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대국민 공청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3일(수)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1,2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마련된 민·관간의 협력체계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안과 인구구조 변화, 재난·재해의 복합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일반국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에 민·관 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마련한 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수요조사, 전문가 설문, 빅데이터 및 미래사회 현안 분석 등을 통해 10대 분야 43개의 우선 해결해야할 사회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3개 세부전략 및 10대 추진과제와 핵심 사회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11명), 지자체(10명) 실‧국장급 공무원 및 사회문제해결연구개발 관련 전문가 민간위원(11명)으로 구성('18.10.31.) / 위원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두 번째로, 국민수요 기반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임무지향적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및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가 보다 더 많이 창출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등 사회문제해결 주체의 문제해결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연구자·기업 등 각 주체 간 연계·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주요 사회문제영역 중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은 고령화, 사이버 범죄 분야 등 핵심 사회문제영역의 중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디지털 전환 및 저출생 고령화의 가속화 등 여러 도전적인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주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대는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와 함께 그동안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성과 확산 및 현장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문제해결 성과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12.15(목)~27(토),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과 함께 개최되며, 그동안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창출된 성과 중 파급효과가 큰 11개 주요 성과를 시연하고 참석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부대 행사(12.15(목) 16:00~15:30.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05호)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특별 강연과 우수 사례 발표 등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