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타 제도의 유연성·적시성 강화 >

  먼저, 사업 기획 시 후속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단계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하고, 예타 조사 시 사업의 분리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예타 결과보고서에 정책제언 시 사업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특정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책 관련 사업 중 일정요건(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면서 사업기간 5년 이하)을 갖추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R&D 예타 수행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약 4.5개월로 단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R&D 예타를 통한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의 신뢰성 제고 >

  한편,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장기사업은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R&D예타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자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정분과를 신설하여 총괄위원회 위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종합평가에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 사업은 기술 소위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2023년도 1분기까지 별도로 마련하여 도입할 계획이며, R&D 예타 금액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속한 적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에 R&D 예타를 통과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추진체 기술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