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2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월 1(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개최하였다.

 

 

< 2022년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 개요 >

 

 

 

 

 

 

 

 

일시·장소: ’22.11.1.(), 14:0016: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석자산업부투자정책관국내복귀기업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

행사내용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국내복귀 유공자 표창

 

 

ㅇ 이번 행사는 국내복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근 개정사항 안내그동안의 제도개선 경과 및 복귀성과 공유유공자 표창 등 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ㅇ 더불어기업지자체지원기관 담당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최근 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ㅇ 최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시행령이 개정(22.10.25. 국무회의 통과, 11.1 시행)되어공장의 신·증축 없이 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ㅇ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액과 차입금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13.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산업부는 지원 업종 확대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국내복귀 지원제도 개선 경과 >

지원내용

‘14~’17 제도 초기

‘18~’20

‘21~

(‘13.12) 법 시행

(‘18.11) 종합지원대책

(’20.3) 법 개정·시행

(’20.7) 소부장 2.0전략

(’21.6) 법 개정·시행

지원대상

유턴기업 선정

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방역·면역업 추가

해외감축

50%이상

25%이상

공급망핵심업종 면제

유턴

보조금

지급대상

비수도권 대기업X

비수도권 대기업O

수도권 지원 추가

지원규모

기업당 60억원 이내

기업당 100억원 이내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조세감면

법인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포함

좌동

관세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포함

좌동

고용보조금

1년간 지원

2년간 지원

좌동

 

 

ㅇ 그 결과국내복귀기업 수는 21년 최대 실적(26개사달성 이후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중견 8개사)가 복귀하였으며·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14 ~ ‘18) 5.1% → (’19) 21.4% → (‘20) 26.1% → (’21) 34.6% → (~‘22.9) 38.1%

 

국내복귀기업 확인 실적 추이(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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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이며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70% 이상(6,958억원)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ㅇ 또한복귀기업들의 고용계획 규모는 1,531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 21(1,820)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투자·고용계획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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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는 국내복귀기업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1국무총리 표창 1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

 

ㅇ 대통령 표창은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공장을 증설하여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에게 수여했다.

 

ㅇ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