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 제고! |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발부터 기업의 오랜 규제개선 요구에 과감한 혁신으로 화답 |
| < 주요 규제개선 요청과 기대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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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등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확산]
□ 의료분야 개인 맞춤형 정보 도입과 함께 ‘에이(A)사’는 ‘부모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시, 고령화 사회 겨냥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매출 창출
[민간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정보 제3자 제공 허용]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비(B)사’는 자사가 보유한 카드결제 가명정보를 통신사의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하여 빅데이터 기반 판매전략 수립을 원하는 소규모 요식업체에 제공, 소상공인 매출 기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확대]
□ 기존 사진 촬영 등으로 원천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던 ‘데이터 분석·가공기업 시(C)사’는 인터넷에 등재된 다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가공에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
[확장가상세계 신 규제체계 마련]
□ ‘디(D)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이 포함된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2030 부산엑스포 행사 홍보가 가능해지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한 정부 ‘지침서’ 등을 바탕으로 확장가상세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케이(K)-드라마를 제작 중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이(E)사’는 자체등급 분류를 통해 통상 7일 가량 소요되던 등급분류 심의기한을 생략, 빠른 국내상영 및 해외진출 시도
[공원내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 ‘이동수단 플랫폼 에프(F)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 공원 내 자율주행차 영업 서비스 개시로 매출 창출, 취약계층 이동성 제고 기여 | ||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에 대한 산업현장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7-2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 (구성) ▴정부위원(당연직, 15명) : 총리(위원장), 과기정통(간사)·행안(간사)·기재·교육·문체·산업·복지·고용·국토·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보위 위원장
▴민간위원(위촉직, 15명) : 고학수, 김태훈, 김혜주, 박현주, 배경훈, 서하연, 손도일, 원유재, 유소영, 이경무, 이성엽, 이성환, 이혜민, 정지연, 조성준 위원[붙임2]
제1차 회의는 9월 14일(수) 오후 14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1호 안건)’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2호 안건)’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 [참고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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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9.14일 (수) 14:30~16:00 /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 ▪ 참석 대상(’붙임‘ 참고) 【정부위원】 국무총리, 과기부 장관 등 15명
※ 특별 참석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 회의안건 : (안건1)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방안 | ||
먼저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하였고,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확장가상세계·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간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왔으나, 업계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해소와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였다.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개인행정정보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무인기·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으로 확장가상세계·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최근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확장가상세계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확장가상세계 구분 등을 위한 지침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확장가상세계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확장가상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확장가상세계 특별법,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으로 논의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되었다.
*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 (’19) 16.9조원 → (’20) 20.0조원 → (’21) 23.1조원(E)
** 우리나라 기업 빅데이터 도입률 16%에 불과, 세계 빅데이터 활용순위는 디지털경쟁력(12위) 대비 한참 저조한 26위(’21 IMD)
이에 정부 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아래,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하여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연내 확정·발표한다.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데이터·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 전반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인 ‘서하연’ 위원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황금시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뱅크샐러드 대표 ‘김태훈’ 위원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민간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 넓혀 나가고, 이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즈 혁신을 꿈꾸도록 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