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한 디지털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전파 규제 관련 산업계 요구에 대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을 약속대로 한 달 내에 회신하였다.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파 규제 개선을 위해 간담회 이후로도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이음5세대(5G), 반도체, 무선충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을 지난 8월 24일 기업에 회신하였다.

□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음5세대(5G) 단말 생태계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실험국·실용화시험국을 통해 연구·개발, 서비스 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이음5세대(5G) 주파수를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전파응용설비 허가·검사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검사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 아울러, 무선충전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9일 무선충전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무선충전기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무선충전설비 관리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