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초석 다진다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과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8월 26일(금)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확장가상세계 산업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선결이슈를 공유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 ’22.7.15. 출범)’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민관 협력체계(의장 : 광운대 유지상 교수, 사무국 : 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 △ 윤리제도분과, △ 기업육성, △ 인재양성, △ 기술표준 등 전문 분과 운영
○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확장가상세계 유관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안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을 토론하였다.
□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수요의 급증,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가상융합기술(XR)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확장가상세계’ 본격화에 대한 사회･경제･관심이 증가하고, 시장성장 가능성도 밝게 전망되고 있으나,
○ 이와 함께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특성 등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확장가상세계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21년 연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관계부처, ’22.1.20)’에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K-META) 등의 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하였다.
□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확장가상세계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여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 사이버윤리강령(2000), 로봇윤리헌장(2007),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
○ “창의와 혁신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마련하였다.”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는 “확장가상세계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에서 확장가상세계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확장가상세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장가상세계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커뮤니티 지침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