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는 향후 항우연과 기업간 협의를 통해 산정

- 누리호 기술 무상이전 방침에 반발(디지털타임스) -

□ 기사내용(디지털타임스, ’22.7.11)

ㅇ 일부 기업이 누리호 기술 이전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무상이전 조건을 거론하는 등 무료 기술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ㅇ 대규모 정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발사체 기술을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헐값에 넘겨서는 안됨

□ 설명내용

ㅇ 누리호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료는 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

   - 체계종합기업 선정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항우연은 해당 기업과 누리호 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료 등을 협상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