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 등 심의·의결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확정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2022년도 시행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치유농업 자원발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원리구명 연구 등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을 강화한다.
ㅇ 둘째,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구축 및 기술보급을 추진한다.
ㅇ 셋째,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 범부처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체계, 법제도 기반 연구 등 대국민 정보제공 및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ㅇ 넷째,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치유농업 기술의 현장실용화 기반 구축,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②【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25년 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을 예측․조사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안)｣을 보고하였다.
□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향후 25년 내 도래할 5대 메가트랜드*, 12개 트랜드와 그에 따른 62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45년까지 실현할 수 있는 241개 미래기술을 전문가 간 상호토론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등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추세
ㅇ 이번 예측조사에서 선정된 241개 미래기술 대상으로 ①실현시기, ②기술특성, ③실현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기술 241개 중 228개(94.6%)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또한, 평균적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은 각각 4.24점과 3.33점으로 제시하였고, 혁신성과 불확실성 모두 평균보다 높아 국가 관심이 필요한 기술은 73개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미래기술 실현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은 인프라 구축(25.5%), 연구비 확대(24.6%), 협력 활성화(22.6%), 인력 양성(17.1%), 제도 개선(10.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미래기술 대상으로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발굴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최종 검토를 통해 15개 미래혁신기술을 도출하였다.
* 241개 미래기술 토대로 그룹핑 및 국내외 미래유망기술 비교·검토하여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도출(KISTEP 실시)
- 미래혁신기술이란 241개 미래기술 중 기술확산점을 넘어서 주류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기술로서, 모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확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초기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나아가며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
-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비교적 격차가 적은 미래혁신기술은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작업로봇으로 나타났다.
□ 이번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측면에서는 기술수준평가, R&D 투자방향 등 과학기술 동향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현장 및 민간 측면에는 자료를 공유·배포하여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평가주기가 도래한 19개 부처 146개 R&D 사업의 소관부처가 추진과정, 성과우수성·핵심성, 환류계획 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7개, 보통 11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로 나타났다.
* ’부적절‘ 사업은 점수 및 등급 불인정
ㅇ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로 평가되었다.
* 나노종합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22.9월 임기 만료)
□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업개선,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대국민 공개 등에 활용된다.
④【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1년 조사범위: 1,181개 세부사업, 74,745개 과제)
□ 조사·분석 결과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이며, 이는 전년 23.9조원 대비 2.7조원(11.3%)이 증가한 규모이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 집행규모: (`19년) 20.6조원 → (`20년) 23.9조원 → (`21년) 26.6조원
ㅇ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5.8조원(생명·보건 의료 2.1조원, 에너지·자원 2.1조원, 기계·제조 1.5조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기후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도 3.4조원이 사용되었다.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3조원, 응용연구에 4.6조원, 개발연구에 9.5조원이 집행되었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2.3조원으로 강화되었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9년) 1.7조원 → (’20년) 2조원 → (’21년) 2.3조원
ㅇ ’21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수준이며,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평균연령: 47.7세)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NTIS)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