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
- `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1,181개 사업에 26.6조원 집행 - - 경제발전 관련 연구분야가 전체 집행액의 43.8% 차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R&D)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20년 23조 8,8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되었다.
○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11.3%)한 집행규모로 `20년(15.8%)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집행규모 추이: (`19년) 20.6조원 → (`20년) 23.9조원 → (`21년) 26.6조원
□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하여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전년대비 16.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사회목적별 집행액 중 연도별 경제발전분야 집행액 및 비중>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경제발전분야 집행액 | 8조1,311억원 | 8조2,156억원 | 8조3,851억원 | 9조9,808억원 | 11조6,487억원 |
전체 연구개발 비중 | 41.9% | 41.5% | 40.7% | 41.8% | 43.8% |
□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13조 3,670억원)보다 2조 4,725억원(18.5%) 증가되었다.
*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120개 기술(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120개 기술)선정
○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되었다.
* 중점과학기술 대분류(11개) 기준 집행금액 임
○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하였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36.1%)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5조 7,965억원)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24.8%)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3조 9,753억원)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중소→중견→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1조8,212억원)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11.2%)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27.5%),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23.6%),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48.9%)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추이: (’19년) 1.7조원 → (’20년) 2조원 → (’21년) 2.3조원
□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33.9%)을 집행하여 전년대비(7조 2,113억원, 31.7%)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66.1%)을 집행하여 전년대비(15조 5,129억원, 68.3%)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20년) 4조 1,715억원 → (`21년)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3.2억원) 대비 0.4억원 증가하였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되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21,803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20년 534건, 350억원)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