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본격 추진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면제, 전문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4월 6일(수) 10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특히, 지난 ‘20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게 생소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20.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
- 또한, 지자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경험과 현재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추진 과정에서의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도입 전인 ‘04년부터 추진(현 티머니)
<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4.6(수) 10:00~11:3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15층 대회의실 (무교동)
▸(참석자) ① 정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장 ② 공공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③ 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④ 민간: 민간기업, 김도승 목포대 법학 교수 등 |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본격 추진 |
□ 안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시장의 62%, 세계 53%)로 되어 있어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ㅇ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ㅇ 그간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가능했으나, 지난‘20년 12월‘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여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이 우선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었다.
*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➊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➋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➌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➍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안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소개한‘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인 미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 기반 식단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① 인공지능영양사 : 영양, 질병, 알레르기를 고려한 지능형 영양식단 작성 ② 사물인터넷 안전 : 냉장고 온도, 염도 등을 스마트센서로 자동 기록·위험경보 ③ 누리소통망 소통 : 어린이급식소↔부모 간 알림, 질의 등 대국민 온라인 소통 등 |
ㅇ 나아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 수요가 많으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인공지능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시행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➊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ㅇ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하는 바,
*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ㅇ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다.
* ‘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 (’22.5월)
➋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금년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ㅇ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22.5월)할 계획이다.
□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
□ 안 차관은 이밖에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➊ (공공구매 확대) 공공이 앞장서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하드웨어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 (‘22년) 5,518억원
➋ (단가 인상)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값받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하여 ‘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20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15% 기준, 국산 11.1%, 외산 14.6%
➌ (연구개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예: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22년 30억원): 수치해석 모델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된 분야 대상으로 4년간 10종 개발 → ’22년 2개 과제 공모시 6개 컨소시엄(소프트웨어기업+활용기업) 신청하여 기업 관심이 높은 분야
□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중심의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