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전자파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집중점검·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 여름 출시 예정인 전자제품 등 대상으로 집중점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상훈)는‘22.4.1일부터 3개월에 걸쳐 여름에 출시 예정인 선풍기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파인증(KC)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2022년도 2분기 점검 대상은 ▲ 최근 3년간 제품별 판매현황을 분석하여 해당 분기에 특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군, ▲ 전분기 민원·제보가 많은 제품 등을 고려하여 선풍기 등 10종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선정하였다.
< 중점 점검 대상 방송통신기자재 >
‘22년도 2분기 중점검검대상 방송통신기자재 선정 결과 |
태블릿PC, 휴대폰, 선풍기, 블루투스이어폰, 노트북, 고데기, 게임기, 무선청소기, 소음측정기, 저주파마사지기(10종) |
□ 이번 집중점검·예방 활동은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울산, 강릉, 전주, 청주)에서 각 지역 내 선풍기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o 전파법에 따른 ▲ 전파인증(KC) 대상 제품, ▲ 전파인증 신청 및 절차, ▲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ICT 융⋅복합, 다품종 소량 생산, 해외직구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o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파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민원·제보를 접수 후 점검하고 있으나, 전파인증(KC)을 받지 아니한 제품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정이다.
□ 이에 따라, 2022년도에는 최근 3년간 제품별 판매현황을 분석한 계절별 출시 예정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 대상 제품군을 사전에 선정하고 전국 10개 관서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o 제작⋅유통업체의 자율적인 위법행위 예방을 유도하고, 전파법 이해도가 낮고 전파인증(KC)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계도해 간다는 입장이다.
□ 전파관리소 이상훈 소장은 여름에 출시 예정인 전자제품 등의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점검 및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o 전자파로부터 전자제품의 오작동을 줄이고 국민들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