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0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유예(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

신기술·서비스 77 출시, 688억원 매출액 달성, 1,549 신규 고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3주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실증특례 82) 승인하였고  모바일 전자고지공유 주방자율주행 로봇모빌리티 서비스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 매출액을 달성하였고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누적) 추가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기여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1,076억원(누적) 규모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지정과제  56 과제(31 규제)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택시동승 서비스공유주방 서비스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 “규제 샌드박스 시행 3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난  같다”고 밝히면서,  

 

  “하지만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아쉬운 점도 있다앞으로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에서 과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심의될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