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부패 발생의 위험과 기회를 낮추어 부패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IPI)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청렴지수는 사법 제도의 독립성, 시민들의 참여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행정 및 예산, 시장에서 부패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부패통제의 현황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 2019년 20위(8.33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4개국 중 18위(8.09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올해 세부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교역 개방성(1위) ▲전자 시민권(12위) ▲행정적 부담(21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4위) ▲사법부 독립성(48위)을 기록했다.
□ 참고로, 미국의 기업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 194개국 중 21위,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21.11.26.자 보도자료).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최근 개발‧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객관적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개선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