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경찰청,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치안 고도화 협력 확대 -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김창룡 경찰청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현장 방문 - 경찰청-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간 과학치안 연구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치안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뉴딜의 성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월 21일(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를 방문하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강화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치안현장 적용 확대 ▲ 경찰청 치안데이터 추가 개방 ▲ 과학치안 인력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전문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이날 ETRI 방문현장에서는 경찰청과 ETRI, 그리고 경찰청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 관람, 그리고 경찰청의 과학치안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서 ETRI 내에 신설한 「과학치안공공 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현판식도 진행되었다.
□ 경찰청과 ETRI·IITP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조경식 차관과 김창룡 청장이 협력하기로 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 범위와 세부적인 협업방안이 명시되었다.
ㅇ 첫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IITP는 치안 분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21년 4개(76억원)에서 ’22년 7개(105억원)로 확대하며,
- 경찰청은 사업추진 과정에 현장 경찰관 참여와 실증 등을 지원하고, ETRI도 치안연구개발 참여와 성과활용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21∼’22년 치안 분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과제 >
< 단위: 억원 >
분야 | 개발내용 | ‘21년 | ‘22년 | 비고 |
① 암호해독 |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수사 증거 고속암호 해독기술 | 9 | 12 | 계속과제(1개) |
② 가상화폐 범죄 | 인공지능 기반 가상화폐 부정거래 탐지 기술 | 15 | 16 | 계속과제(1개)) |
③ 정밀위치측정 | 휴대폰 신호로 긴급 구조 대상자의 정밀위치 측정기술 | 26 | 26 | 계속과제(1개) |
④ 범죄위험 예방 |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대응기술 | 20 | - | ‘21년 종료과제(1개) |
⑤ 보이스피싱 방지 | 딥러닝 기반 신종 보이스피싱 판별 및 대응 기술 등 | - | 26 | ‘22년 신규과제(2개) |
⑥ 사이버부정 방지 |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집 검출 및 대응 기술 등 | - | 25 | ‘22년 신규과제(2개) |
ㅇ 둘째, 당초에 치안 목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았어도 연구결과가 우수하고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상증강, 드론식별 등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을 치안현장에서 확대 적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IITP와 ETRI*가 치안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복수 추천하면 경찰청은 매년 2개 이상 과제를 선정해 치안현장에서 실증하거나 치안 맞춤형 기술로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ETRI는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등에서 자체 발굴한 우수성과를 추천
- 그리고 치안현장 실증 또는 기술고도화가 완료된 기술을 국방 등 다른 분야까지 활용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실증·고도화 및 활용 확산 방안(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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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셋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이 보유한 치안 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 운영 중인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방 데이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 연구자가 IITP를 통해 경찰청에 필요한 치안 데이터를 신청하면 경찰청은 비식별화 등을 거쳐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과 IITP는 전담부서 지정*, 데이터 보호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ETRI는 비식별화 기술지원 등을 맡기로 했다. * IITP-기술기획단(신청 접수), 경찰청-과학치안정책팀(치안 데이터 제공),
-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치안 데이터도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경찰대학 제공 데이터: (‘21년) 10종 → (’22년) 12종 이상
ㅇ 넷째, 경찰 수사인력들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다양화·정교화되고 있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치안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술동향, AI·SW 기본소양(온라인) 등을 추가할 예정이며, IITP와 ETRI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필요한 콘텐츠 등을 지원한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찰청과 ETRI는 연구인력 교류, 석박사 협동과정(ETRI-경찰대 치안대학원) 개설 등을 추진하고, IITP는 치안대학원생들이 국내 대학 인공지능대학원*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심화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대학원 간 학점교류 연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광주과기원, 성균관대, 포항공대, 연세대, 울산과기원, 한양대 등 10개
ㅇ 다섯째, 경찰청과 IITP는 성공적인 스마트 과학치안 모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IITP 기술전략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치안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협의회는 양 기관의 관계자 뿐 아니라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며 과학치안 관련 연구개발 수요 발굴, 정보통신기술 기술동향 및 치안기술정책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ㅇ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ETRI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시스템 고도화, 신종 기법 범죄 등에 대한 기술분석·대응 등에서 신속한 협력을 위해 ETRI 내에 「과학치안공공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 센터는 ETRI 국방·안전정보통신기술연구단의 하위 부서로 설치되며 과학치안 연구개발 수행 및 경찰청의 현안 이슈 대응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업무협약 체결식 후 조경식 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ETRI 정보통신기술 전시관에 마련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함께 살펴보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한 사업들이 치안기술 발전과 국민 안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시물) ‘위험 상황 초기 인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범죄 위험도 예측·대응 기술개발’,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이용한 용의자·미아 등 인식기술’ 등 7개
ㅇ 그리고 나서 「과학치안공공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가 들어서는 12연구동현관으로 이동해 현판을 제막하고 새로운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 조경식 차관은 “최근 사이버 금융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이제 치안업무에서 정보통신기술은 효율성 강화 수단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ㅇ “오늘 경찰청, ETRI, IITP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공동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들은 과학치안의 기틀을 다지면서 민간까지 확산시켜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우리 경찰은 치안 전반에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미래 경찰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에 경찰 조직이 한발 앞서서 대응하고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굳게 다져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그리고 이날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ETRI의 김명준 원장은 “이번 경찰청과 협약을 계기로 ETRI가 개발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들이 안전·치안 분야의 지능화에 기여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 전성배 IITP원장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확산하고 경찰 인력의 정보통신기술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