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술경쟁 시대,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 강화키로
- 임혜숙 장관, 미 첨단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 면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2월 13일(월)~14일(화), 2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에릭 랜더(Eric Lander)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미 국립과학재단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1934년 설립,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비정부 기구 및 유무선 통신, 위성, 케이블 통신에 대한 관리와 규제 등을 담당
【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기초과학 및 공학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독립연방기관 |
□ 임혜숙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릭 랜더(Eric Lander) 실장과 만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21.5) 임을 강조하고, 한-미 간 첨단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임혜숙 장관은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 공동연구‧인력교류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고, 특히 차세대 혁신기술인 양자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기술 협력 공동선언문‘을 제안하였다.
ㅇ 에릭 랜더 실장은 한국측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며, 세계 기술 경쟁시대에 반도체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혁신 기술 등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한-미 정부 간 협력채널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장관급)‘를 정부-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채널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한-미 간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술협력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한-미 기술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 근거: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근거한 양국 과학기술 장관급 협의체 ▪ 수석대표: (한) 과기정통부 장관, (미)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
□ 뒤이어 임혜숙 장관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위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은 지난 12월 7일(미국시간 기준), 미 바이든 정부의 FCC 위원장으로 인준되었다.
ㅇ 과기정통부 최초 여성 장관인 임혜숙 장관은 미 FCC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 부임한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에게 축하로 말문을 열며, 양국 간 통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임혜숙 장관은 한국의 성공적인 5G 상용화와 국민 체감 성과를 설명하며, 다가올 6G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양국 간 공동연구 및 국제 주파수 결정 기구에서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였다.
ㅇ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은 한국측의 제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오픈랜(Open-RAN)*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협력도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의 단위(unit)별 운용체제(OS)와 인터페이스를 개방‧표준화하는 것
□ 양측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ICT 분야 국제기구에서의 한-미 양국의 협력을 통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그간 직접적인 협력채널이 부재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양 부처 간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튿날인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추진 현황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임혜숙 장관은 우리측에서 제안한 정부 간 양자기술 협력 MOU* 가 신속하게 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자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 (한) 과기정통부 - (미) 에너지부, NSF 공동 체결 추진 중
ㅇ 세투라만 판차나탄 총재는 한국측의 의견에 동감하며, 동 MOU를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연구자 공동 워크숍‘ 추진 등 양자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임혜숙 장관은 바이오 기술, 반도체 기술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와 ’한-미 반도체 기술 연구자 포럼‘ 신설을 제안하였다.
ㅇ 세투라만 판차나탄 총재는 이러한 제안에 큰 동감을 표시하며,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가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만나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임혜숙 장관은 미 정부인사와의 면담과 더불어, 한-미 원자력 공동 연구개발에 크게 공헌한 존 헐책(John Herczeg) 前 미 에너지부 부차관보에게 과학기술 훈장(웅비장)을 수여하였다.
ㅇ 이번 훈장 수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 오다 임혜숙 장관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본인에게 직접 수여 예정이었으나, 당사자인 존 헐책 前 부차관보의 건강상 이유로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 現 에너지부 부차관보에게 대리 수여하였다.
ㅇ 임혜숙 장관은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에너지부 부차관보와의 환담자리에서 존 헐책 前 부차관보가 크게 기여한 한-미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JFCS)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강조하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미 에너지부 간에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반으로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