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CP기업)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월 8일(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CP(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현재 156개 지정)로,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조직 구축․운용 능력 등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으로 지정
<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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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12.8.(수), 15:00~16:00 /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 토파즈홀(3층)
◈ 참 석 자 :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장 등
(기업) CP AAA등급 11개社, CP 지정 3개 대학·연구기관 등 20여명
(유관기관) 전략물자관리원
◈ 주요내용 :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CP)업계 건의사항 및 정책방향 관련 논의 |
□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ㅇ 그간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강조하고,
ㅇ 정부는 우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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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 및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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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제도 개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21.12월)하여 수출관리 효율화 및 기업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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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21.12.2)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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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지역 구분 세분화) 수출우려국가 지역구분(나의2) 신설
2) (수출관리 효율화) 전시회 물품 등 수출허가 면제품목 사후보고 사항에 대해 사전신고와 병행, 상황허가 관리 강화
3) (기업 편의 제고) 최근 1년간 3건 이상 동일 반복 수출에 대해 4건째부터는 제출서류 간소화, 바세나르 체제(WA) 품목은 재수출금지 서약 생략 가능 |
➋ (기업 지원) 업종별 협회와 협업하여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추진, 상시 교육프로그램 및 1:1 컨설팅 홈닥터 사업 등 운영
* (1차) 소프트웨어협회(8.18) (2차) 무역협회(9.2) (3차) 반도체/디스플레이협회(10.7) (4차) 소프트웨어협회(11.8) (5차) 바이오/정밀화학협회(11.30) (6차) 중기중앙회(12.1) |
□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기관)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 예) CP 지정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등
ㅇ 또한, 기업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CP)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 이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워크숍(온/오프라인 병행)이 개최되어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
□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