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디지털!”
-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도록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발표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12월 2일(목)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발표하였다.
※ ‘제 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21.12.2.)
ㅇ 본 정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도록 총 15차례에 걸쳐 119명의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1. 추진배경 |
□ 최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
ㅇ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기존 체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
ㅇ 정부도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을 마련(’19)하고, 디지털 뉴딜로 대표되는 대규모 민·관 투자도 착수*(’20)
*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등을 포함한 범부처 디지털 뉴딜 사업에 ‘25년까지 49조원 투자
□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ICT 산업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ICT분야 수출도 ’20.6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
* ICT 생산액 (431조원(’16)→479조원(’20)) 및 GDP 비중(9.7%(’16)→11.4%(’20)) 증가
ㅇ 또한, 데이터·AI 공급기업 수* 증가, 12만개 非ICT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성과를 높이 평가**
** 데이터 공급기업 2.8배(’19. 393→’21. 1,126개), AI 공급기업 4.5배(’19. 220→’21. 991개) 증가
** 디지털 정부평가와 ICT 보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OECD, WEF, ’18~’19)
□ 디지털 대전환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문
ㅇ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ㅇ 디지털 기술 활용에 친숙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구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
** 연령별 디지털 역량 수준(%) : 전체(100), 19세 이하(121), 20∼30대(134), 40대(118), 50대(95), 60대(60)
** (예) 경북 고택을 카페로 개조 후, 온라인 홍보·판매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 하도록 청년 지원정책(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마련 |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디지털 | ||||
목표 |
| 더 많이 도전하여 |
| 더 크게 성장하고 |
| 더 넓은 세계로 도약 |
|
|
|
□ (전략1) 튼튼한 도전기반 조성
ㅇ SW 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그간 확충해온 디지털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지역 인재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촘촘히 마련함으로써, 취업·창업·창작·연구 등 다양한 도전기회 제공
추진 과제 | ➀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훈련을 맞춤형으로 촘촘히 제공하겠습니다.
➁ 디지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➂ 청년들의 도전과 협업의 장을 넓혀 가겠습니다.
➃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도전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
□ (전략2) 더 큰 성장무대 제공
ㅇ 청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자원 제공과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非디지털 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도 강화
추진 과제 | ➄ 청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자원과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➅ 벤처 선배들과 디지털 기업이 청년들의 성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➆ 각 분야 청년들의 혁신활동에 디지털을 더합니다. |
□ (전략3)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ㅇ 기업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과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교육·인턴십 등 세계무대에서의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
추진 과제 | ➇ 글로벌 디지털 인재와 스타트업이 모여드는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➈ 청년들의 세계무대 진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3. 수요자별 지원방안 |
□ 경제활동 준비시기 : 학생, 취업준비생
공통지원 |
|
‣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 면제,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 제공(’21.12월, 통신사)
‣ 개발자·기획자·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 다양한 직종의 선배들이 교육과정 설계 및 취·창업 멘토링(’22, 1천명)
‣ 국제기구* 디지털 의제 논의 등 글로벌 청년 프로그램 참여 지원(‘22)
* (예) ITU의 Youth Summit, 세계 청년의 날 연계 컨퍼런스 등
‣ 국내외 온라인 디지털 교육과정 통합 안내 및 수강지원 플랫폼 구축(‘23) | |
대상별 특화지원 |
１ 디지털 전공자
| < 지원 방향 > |
| ||||||||
|
| |||||||||
◇ SW중심대학(41개), AI대학원(10개), 대학ICT연구센터(51개) 등 그간 지속 확충해온 전문 교육과정을 토대로, 디지털 인재들의 실전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
| ||||||||||
ㅇ 출연연·스타트업 인턴십(’22, 3,800명) 및 글로벌 인턴십·교육(’22, 280명)
ㅇ 청년 인턴 채용 시 기업에 인센티브(기술료 감면 등) 제공(’22)
ㅇ 분야별/수준별 경진대회(‘K-디지털 챌린지’, 총 24개 대회, 127억원 규모) 통합 안내 및 후속 연구비·사업화 등 지원(’22)
２ 디지털 非전공자
| < 지원 방향 > |
| ||||||||
|
| |||||||||
◇ 코딩을 배우려는 청년들을 위한 복수/부전공 및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온 가운데, 비전공자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다양화
| ||||||||||
ㅇ 디지털 배움터 내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확대(’22, 4,000명)
ㅇ 군 장병 대상 AI·SW 교육 착수(’22∼’26, 5만명)
ㅇ SW중심대학 강의 온라인 공개 확대(’22) 및 해외 강의 번역서비스 제공(’23)
□ 경제활동 시기 : 청년 취·창업자, 창작자, 연구자 등
공통지원 |
|
‣ 청년기업·연구자에 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원 우선 지원(’22, 가점부여)
‣ 디지털 자원 제공 지원사업에 청년기업 참여 부담 완화*(‘22)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감면(25%→10%), 현금부담비율 면제(10%→폐지)
‣ 해외 학회·전시회 등 참가 지원 및 문화원 현지 박람회 개최 시 홍보 부스 운영(‘22) | |
대상별 특화지원 |
１ 각 분야 청년 활동가·소상공인
| < 지원 방향 > |
| ||||||||
|
| |||||||||
◇ 직업훈련 등 각 분야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외에 농어촌 정착·전통시장 활력제고 등 각 분야 청년지원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더하여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
| ||||||||||
ㅇ 온라인 홍보·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교육 등 디지털 전환 교육(’22)
ㅇ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솔루션 도입 및 실증 지원(’22)
ㅇ TV홈쇼핑 입점 시 판매수수료 경감,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22, 50개 이상)
ㅇ 우체국 계약소포 요금 할인 혜택 제공(’22, 창구요금 대비 최대 28% 할인)
각 분야 청년 혁신기업 풀(Pool) 구성 |
| 디지털 전환교육 |
| 디지털 솔루션 도입·활용 |
| 홈쇼핑 수수료, 소포요금 할인 |
２ 콘텐츠 창작자(1인 미디어 등)
| < 지원 방향 > |
| ||||||||
|
| |||||||||
◇ 1인 미디어,메타버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중인 가운데, 청년 창작자를 위한 제작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 ||||||||||
ㅇ 현지화 재제작 등 해외진출 지원 촉진(’22) 및 국내 앱마켓 기업과 연계 K-콘텐츠 글로벌 도전 기회 확대(’22)
ㅇ 라이브커머스 창작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 및 제작 교육·인프라(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22)
ㅇ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등 연계 5대 초광역권 지역 거점 ‘메타버스 아카데미’ 구축 및 IP 보호 관련 컨설팅·법률지원(’22)
ㅇ 1인 미디어 전용 스튜디오 확대(’21, 1개(서울) → ’23, 5개)
３ 청년 연구자
| < 지원 방향 > |
| ||||||||
|
| |||||||||
◇ ‘세종과학펠로우십’, ‘KIURI 연구단’ 등 젊은 신진 연구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한 가운데, 처우 개선과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
ㅇ 청년 전임교원 대상 생애 첫 연구 지원 확대(’21, 500개 → ’22, 600개) 및 우수 집단연구 지원 시 신진 연구자 참여 의무화(’22, 20% 이상)
ㅇ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검토 등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개선(’22)
ㅇ 육아·업무 병행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신산업 분야 여성 연구자 교육(’21, 1,200여명)
* 연구기관의 유연근무제 정착,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여성과기인법 개정(‘22년 말) 및 긴급 돌봄 바우처 제공 등 신규 특화 돌봄사업 추진(’23)
ㅇ 세종과학펠로우십 주관 연구기관 확정 유예기간 연장(30일 → 6개월) 및 해외 파견 연구기간 확대(6개월 이내 → 최대 1년) 등 제도개선(’22)
４ SW개발자(재직자/프리랜서)
| < 지원 방향 > |
| ||||||||
|
| |||||||||
◇ 학생‧취업준비생에 이어 최근 재직자 대상 재교육 과정도 개설‧운영중인 가운데, 지역 인재‧프리랜서 등으로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
| ||||||||||
ㅇ SW 개발자 커뮤니티 대상 클라우드 자원, 모임공간, 홍보·컨퍼런스 비용 등 지원(’22, 40개, 회원수 25만명)
ㅇ 대학생·재직자 위주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프리랜서 개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22)
※ (예) 해외 대학 단기 집중교육과정에 대해 비학위/프리랜서 개발자도 참여기회 제공
ㅇ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과정 확대(’21, 140명 → ’22, 240명) 및 지역 인재양성·채용과 연계한 SW·ICT 진흥단지 조성(’25, 5개)
５ 디지털 스타트업 종사자
| < 지원 방향 > |
| ||||||||
|
| |||||||||
◇ 창업교육, 자금‧투자‧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창업 지원사업을 청년 스타트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문턱은 낮추고 특화지원은 강화
| ||||||||||
ㅇ KIF(Korea IT Fund) 내 청년기업 특화펀드 조성(400억원 규모), 선배 디지털 기업인들의 ‘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아저씨 재단’ 설립 지원 등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22)
ㅇ 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 개최(’22, 5개 지역)
ㅇ 청년 임대주택 및 지역 청년 활동 지원시설 등에 5G 28GHz, 공공와이파이, 초고속(100Mbps급) 인터넷망 등 최첨단 통신망 우선 구축(’22)
ㅇ ‘디지털 스타트업 허브’ 조성을 통한 해외 스타트업과 조인트벤처 설립지원(’23)
ㅇ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레지던스’를 조성하여, 디지털 스타트업 대표 및 직원에 우선 입주기회 제공(’24~, 서울 마곡 청년 행복주택 등)
4.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길잡이 제공 |
ㅇ 정부의 기존 청년 지원정책 및 추가·보완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민간 지원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 개설*(’22.上)
* 디지털뉴딜 사이트(digital.go.kr) 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부문 신설(’22.上) → ’온라인 디지털 역량지원 플랫폼‘과 통합 운영(’23)
-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와 역량수준에 맞는 민·관의 지원정책을 쉽게 검색해볼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 등 제공
- 지역별로도 청년들이 해당 지역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을 통합·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능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