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사업(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 △위성 170여기 개발, 국내발사체 40여 회 발사(~’31)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22~’35, 3.7조원) 추진 등
- 김 총리, 항공우주연구원 내 연구현장도 방문...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 다할 것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10년 후 ‘우주 사업(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우주개발 이행안 제시
△(기술·기반) 위성 개발·국내발사체 발사,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환경·제도) 기술경쟁력 확보 부분부터 단계적 계약,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 △(육성·사업화) 자율차·스마트폰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연관산업 발굴, 6세대(6G) 위성통신기술·서비스 실증 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기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착수 세부계획 수립
14년간 3.7조 투입, 위성항법서비스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 개발·구축 등 |
* 위성항법시스템: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간(PNT : Position, Navigation, Timing)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기반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5일(월) 오후,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붙임 1 참조
* 나로호·누리호 등 발사체 개발, 아리랑·천리안 등 위성 개발의 핵심역할을 한 국내 우주개발의 산실
ㅇ 이날 회의는 우주개발이 냉전기 미·소 간 체제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에어백, 정수기,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우주기술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체제작 외에 위성항법(GPS 등),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 신산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되었으며, ※ 붙임 2 참조
- 김부겸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하여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 국방부 차관·국정원 차장이 공동위원장
◈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10년 후에는 우주 산업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ㅇ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 붙임 2 참조
* ’20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규모
□ 이번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기반을 확충하여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합니다.
-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하여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합니다.
<연도별 위성개발계획(안)>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정지궤도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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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
| 1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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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 2기 |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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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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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 1기 | 1기 | 1기 | 2기 | 1기 | 1기 |
| 2기 | 1기 | 1기 |
초소형군집위성*** | 1(차소) |
| 1기 | 7기 | 6기 | 26기 | 5기 | 8기 | 26기 | 13기 |
* 기상, 통신, 항법 등 / ** 한반도 정밀 관측, 환경·산림관측 등 / *** 고빈도 지구관측 등
- 특히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ㅇ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사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 검토
- 또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미취업자 산업체 현장연수, 석·박사 도제식 교육, 기취업자 실무 재교육 등
** 대학을 대상으로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하여 기초·실무교육에서 채용연계까지 지원
ㅇ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위성티브이,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 달러, ’19)
-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세대(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6세대(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 추진
- 이와 더불어,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합니다.
- 2022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개척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사업 실증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2022년 착수합니다.
*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 ** Korean Positioning System
ㅇ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ㅇ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심의‧의결했습니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입니다.
* 기존 역대 최대규모 우주개발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10～’22, 1.9조원)
ㅇ 또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3 참조
ㅇ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원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며,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ㅇ 정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주춧돌로 하여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여,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사업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 민간위원들도 “국민이 원하는 기반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위원)이며,
ㅇ “민간 발사장 구축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위원)하다고 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보탰습니다.
□ 이에 김 총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ㅇ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일 위원회에 이어, 김 총리는 항우연 내 연구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고 달궤도선, 지상정밀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도 시찰하면서, 최일선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감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리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