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만들다!
- 정부·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
· 17만여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데이터 시장이 대폭 성장(14.3%↑)하고, 220만여명 이상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향유
- 디지털 뉴딜 2.0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성과확산에 주력
· 가상확장세계, 블록체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등 초연결 신산업을 적극 육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7월 22일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비대면)를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하였다.
1.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
□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ㅇ 그간 이루어진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는 아래와 같다.
◇ [종합]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20.7월~) 이후
ㅇ (재정투자)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1조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
* ’20년 3차 추경(2.4조원) + ’21년 예산(7.7조원)
ㅇ (정책추진)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이행안’,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ㅇ (법제도 마련)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
*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지침’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이행안’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없이 이행
ㅇ (규제개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하여 73건의 규제 특례(`20.7~`21.7 기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20.10~)하여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 :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지능형 도시 :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
ㅇ (민간투자 활성화) 뉴딜기금 조성1」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기금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술 협회 등과 업무협약2」을 체결(`21.5)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1」 42개 정책형 뉴딜기금, 3조 701억원 조성, 2」 힌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1,050억원 규모 투자 결정 |
1. (회복)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
１ (기업활력 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20~`21년)에는 크고 작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ㅇ 특히, 참여기업 중 대다수가 중소·개척기업(16.3만개, 95.3%)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２ (대규모 인력참여) 데이터댐(5만여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1.5만명), 디지털 배움터(8천여명) 등 뉴딜 주요 사업에 약 9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여 고용위기 완화에 기여하였다.３ (신 산업·시장 성장)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등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ㅇ 기존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기업들이 데이터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2.9배(393개(`19)→1,126개(`21)),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4.5배(220개(`19)→991개(`21)) 증가하였다.
※ 데이터·인공지능 바우처 공급기업 수 기준(`19~`21) - `19년 인공지능공급기업은 중소·개척기업 현황조사(`19.12) 기준 |
ㅇ 또한,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300여종, 약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1」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2」하였다.
1」 빅데이터 플랫폼 4,036종, AI 학습용데이터 4.8억건, 2」 16.9조원(`19) → 19.3조원(`20), 전년比 14.3%↑ |
４ (기업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등이 비대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12.7만개사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였다.
ㅇ 이 중, 12만개사(94.6%)가 비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산업 영역의 디지털 활용이 본격화되고, 서비스 공급기업의 성장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
ㅇ 또한,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철강·자동차 등 10대 산업 분야의 공통문제 (70개) 도출 및 해소를 지원*하여 주력 산업별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지원센터, 디지털 전환 산업혁신펀드 조성(1,000억원 규모) 등
ㅇ 공장(8천여개), 소상공인 점포(4천여개) 등이 스마트화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생산성 28.5%↑, 품질 42.5%↑, 원가 15.5%↓
５ (기술개발·확산)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등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787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이전 167건, 특허출원 407건 등 기술개발 성과를 확보하였다.
*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자율차, 마이크로의료로봇,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 등
ㅇ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 등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차, 가상융합기술 등 177개 기술을 실증1」하였으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닥터앤서, 21종), 돌봄로봇(4종) 등 89개의 디지털 제품·서비스2」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1」 5G MEC, XR, 자율차, 스마트건설, 첨단 농기계 등, 2」 물류·교육 등 클라우드 서비스 등
□ 디지털 뉴딜에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영역의 연대와 협력이 진행 중
[ 디지털 인프라 투자 ]
➊ (초거대 인공지능) 네이버·LG·SKT·KT 등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➋ (데이터센터) 통신사·인터넷기업 등은 증가하는 데이터·클라우드
* 네이버(세종), 카카오(안산) 등 `21~`24년까지 28개 IDC 구축 예정(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➌ (5세대 통신망) 통신3사는 5세대(5G)구축 등을 위해 3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 기업 간 연대·협력 ]
➍ (민간 데이터댐) 통신·카드·유통사 등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➎ (인공지능) ‘인공지능 원팀(KT, LG전자, ETRI 등)’,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의체(SKT,
➏ (상생·협력) 현대차는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 정부는 원천기술 투자(AI), 규제개선*(IDC), 세액공제(5G) 등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 연대·협업을 촉진
* IDC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완화(300m2 당 1대 → 400m2 당 1대(주차장법 시행령,, `21.1월) |
６ (국제지표 상승) 기업과 정부의 혁신 노력 등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의 준비 정도 등을 나타내는 각종 국제 지표순위도 대폭 상승하였다.
ㅇ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IMD)는 8위를 기록(10위(`19)→8위(`20))하였으며, 국가별 인공지능 활용수준과 준비정도를 나타내는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19계단 상승한 7위(Oxford Insights, 26위(`19)→7위(`20))를 기록하였다.
ㅇ 또한,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 정보보호지수는 ‘K-사이버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뉴딜의 `25년 목표(5위)를 조기 달성한 4위(ITU, 15위(`19)→4위(`21))를 기록하였다.
3. (포용)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 |
７ (대국민 서비스)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보급되었다.
ㅇ 국민비서(19종), 보조금24(300여종) 등 424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80만명), 여행예보 서비스(13만명), 가상현실 스포츠실(10만명),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3.5만명) 등을 통해 220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였다.
８ (디지털 SOC)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하고, 산업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되고 있다.
ㅇ 초·중·고 31만개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가 구축되고, 지능형 홍수 관리(807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경찰청, 소방청 등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108개 지자체) 등 생활·안전 기반이 가동되어 안전한 국민생활을 지키고 있다.
ㅇ 전국 3차원 정밀지도(3.6만km2), 지하공간통합지도(52개시) 등 국토관리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산업·물류·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7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등의 구축도 진행 중이다.
９ (디지털 포용) 소외되는 국민없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ㅇ 전국 1,000여개 디지털배움터에서 진행된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교육(48만명),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5.8만세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1만개 추가, 1.8만개(`19)→2.8만개(`20)), 내PC돌보미(5.8만명) 등을 통해 60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기여하였다.
(혁신인재 양성) 기업들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국민들이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혁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ㅇ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10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41개교), 지역 산업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5개 권역),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핵심인력 3만명*을 양성하였다.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20년 1.4만명, `21년 1.6만명 양성
2. 디지털 뉴딜 2.0 추진방향 |
□ 정부는 지난 7.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ㅇ 이 중, 디지털 뉴딜 2.0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사회 전반이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추진방향 |
| １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２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３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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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1.0 | ➡ | 뉴딜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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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생태계 강화 |
| < D.N.A 기반 조성을 넘어, 全산업·국토에의 D.N.A 활용 가속화 > | |||
| ·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
* AI 학습용데이터(4.8억건) 구축 등 | ·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
* 데이터댐 활용 · 가명정보 결합 강화 | |||
· 5G 등 네트워크 기반 구축
* 5G 국가망 구축, 5G MEC 선도사업 등 | · 5G 특화망 등을 통해 산업 융합 강화
* 5G 융합서비스·특화망 활용 강화 | ||||
· AI 활용 기반 구축
* AI+X 7대 융합 프로젝트, AI윤리기준 마련 등 | · AI 활용을 산업·지역 전반으로 확산
* 지역 주력산업-AI 연계 대형 선도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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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 <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 > | |||
|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 WiFi 구축, K-에듀 통합플랫폼 등 | ·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 초·중·고 WiFi 조기 구축(`22년 → `21년) | |||
· 스마트 의료 기반 조성
* 스마트 병원, 닥터앤서 1.0 (8개질환) 등 | · 스마트 의료 성과 확산
* 스마트병원, 닥터앤서의 전지역·글로벌 확산 | ||||
·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 스마트 상점(~10만개, `25), 스마트 공방 등 | · 중소·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 AI·IoT 기반 스마트 상점 질적 고도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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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
| < 민간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 |||
· VR·AR 산업 육성
* XR 7대 융합 프로젝트 추진 등 |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 ||||
· 클라우드 산업 육성
*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등 | · 민간 주도 클라우드 산업 성장 지원
* 공공분야 클라우드 전면 전환 시 | ||||
· 블록체인 등 시범·실증사업 | · 블록체인 등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 ||||
· 주요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 자율차, 비대면 기술 등 | · 차세대 미래 핵심 기술 개발
* PIM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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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
| < 디지털 SOC의 사회·산업 활용성 강화 > | |||
· 국토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
* 3D 정밀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 · 사회·산업 전 영역의 디지털트윈 확산
* 분야별 디지털 트윈 간 연계(연합핵심기술) | ||||
| · 취약계층 등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디지털 배움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등 | · 지역주민 일상의 디지털 활용성 강화
* 스마트빌리지·경로당 등 생활 SOC 디지털화 | |||
１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활용 강화’
ㅇ ‘데이터댐’, ‘5G 고속도로’ 등 그간 구축해온 디지털 인프라를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활용” 등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 대규모 데이터댐 구축 → 데이터댐 전주기 활용 강화(가명정보 결합 등)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
２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ㅇ 5세대(5G)·인공지능 등 주요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가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복제물 등 주요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합·연계를 촉진한다.
❖ AI+X 7대 융합프로젝트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형 인공지능 선도사업 추진 ❖ 국토 디지털 복제물 기반구축 → 사회·산업 전 영역에의 디지털 복제물 확산·적용 |
３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ㅇ 우리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초연결·초실감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 닥터앤서 1.0(8개 질환) 개발 → 전국 확산 및 글로벌 진출 지원(닥터앤서 2.0 등)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융합과제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조성 ❖ PIM반도체 등 미래핵심기술 본격화,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 |
□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➊ (데이터)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 `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1,300종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 등
➋ (네트워크) 산업 전 영역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세대(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세대(5G) 활용기업의 세계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가칭)‘5세대(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➌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한다.
- 권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중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➍ (지능형 의료) ‘지능형 병원’, ‘인공지능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 진출 등을 지원한다.
- 정밀의료소프트웨어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중 ‘(가칭)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➎ (확장가상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 정부는 공급·수요기업, 이통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연합체’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➏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25)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 향후 발표할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➐ (디지털 복제물)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복제물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복제물을 적용하고,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복제물 활용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디지털 복제물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➑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➒ (핵심기술 개발)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세대(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 투자한다.(`22~)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