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뉴딜, 첨단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외투정책 마련
- 6.24 외투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6.24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여,『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이하 외투전략)』을 심의ㆍ의결함
* (회의개요) 6.24(목)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 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교육부ㆍ고용부ㆍ중기부ㆍ외교부ㆍ행안부 등 관계부처, 충남ㆍ충북ㆍ경남 등 지자체, 코트라 등
ㅇ 동 외투전략을 마련한 배경은, 그간의 외투정책이 6년 연속 200억불대 투자유치(신고기준), 수출·고용 등 최적(量的)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였으나,
*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해당하나, 매출(10.8%)ㆍ고용(5.6%)ㆍ수출(18.6%) 등 기여(‘19년)
ㅇ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 및 케이(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질적(質的)으로도 우리 산업・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있음
ㅇ 특히, 코로나19,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GVC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 방역 역량 등으로 유망 투자처로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번 외투전략 마련은 의미가 있음
□ 금번 외투전략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첫째, 케이(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하여,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치품목을 타겟팅(유치 필요성 기준, 1․2․3순위로 분류)하고, 동 품목의 유망 국제적 기업 발굴(유치 가능성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
· 금년도는 유치 필요성과 유치 가능성이 모두 높은 100대 기업(유치 필요성 1 + 유치 가능성 상 : 그룹 A)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
· 내년부터는 그룹 B (유치 필요성 1 + 유치 가능성 중 또는 유치 필요성 2 + 유치 가능성 상), 그룹 C (나머지 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 확대
- 코로나 19의 성공적 방역 및 케이(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분야별 IR, 국가별 IR, 1:1 방식의 실무급/고위급 면담, 산업부-관계부처(과기부 등) 공동 투자 유치 등
ㅇ 둘째,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연구개발(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
ㅇ 셋째, 외투유치 기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아울러,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한편,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과거 5년(‘16~’20)대비 향후 5년(‘21~’25) 연평균 외투유치 증가율 4.7%,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고용계수를 활용하여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