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등 지재권 유예 관련 민관 간담회 개최
- SK바이오, 삼성바이오 등 업계 참석 하에 WTO 동향 공유 및 영향 점검 -
-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여 지속적 민관 소통 다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 방안이 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21.5.25(화)「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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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5.25(화) 14:00~15:3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 : (주재)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정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업계)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리드, 큐라티스, HK이노엔, 한미약품, 에스티팜, 녹십자, 종근당 등
◇ 내용 :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협정 유예 논의동향 전파 및 업계 의견 수렴 |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반대)과 개도국(지지) 간 이견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5.1.1. 발효)
- 지난 ‘21.5.5(수)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TRIPS 유예를 적극 주장해온 인도·남아공 등 개도국 진영은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산업디자인·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임.
□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백신·치료제 등의 생산 확대, ▴국산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영향 등과 관련하여 TRIPS 유예의 실효성, 한계 및 예상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였음.
ㅇ 특히 업계는 TRIPS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확한 WTO 동향을 계속 공유하고, TRIPs 유예 논의와 별도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원료확보,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나라의 우수 제조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ㅇ 향후 WTO 등 전세계적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후에도 정부는 WTO 등 관련 국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