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특구’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 ‘퇴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화)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면, 3.23~4.5) : 지역특구 정책·제도, 지정, 해제, 계획변경 등을 심의,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 민간 10 등 총 25명 위원 구성
 
’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의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