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및

연내‘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수립 추진 -

□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성윤모)와 대한상의(회장: 최태원)는 4.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ㅇ ①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②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③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對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①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❶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❷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❸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하였다.

②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③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하였다.

④ 한편,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오늘 출범하는「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①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②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③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금번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면서,

ㅇ ❶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❷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❸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❶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❷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

❸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❹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

❺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노력 지속

□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ㅇ “글로벌 新경제질서로서 可否가 아닌 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ㅇ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