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ㅇ 정부는 3.11(목) 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6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3월) 182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 (’17) 51 → (‘18) 34 → (’19) 9 → (‘20) 57 → (‘21.3월) 16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참고).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회사설립(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6개社는 향후 5년간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성(ROIC)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growth)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1.2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재편이 4건 승인*됨으로써, 디지털·그린전환을 지향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테크(+현대산업), 삼보모터스(+삼보프라텍+이노컴), 엔티엠(+협성테크), 지엠비코리아(+디팜스테크+오토피엠테크) 

□ 산업부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그린전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재편 리스크를 분담하고 줄이는, 공동사업재편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사업재편 인센티브 정비와 적극적인 산업계 홍보활동을 통해, 

ㅇ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 166개社의 60%에 해당하는 100개社 사업재편을, 올 한 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