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0

 

 

20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등 13 안건 논의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9 9() 1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0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13건의 안건 상정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③ (스튜디오갈릴레이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실증특례

④ (커버링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뉴빌리티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⑦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⑩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⑪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⑫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⑬ (딜라이브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붙임

 

 20 심의위원회 심의과제 주요 내용

 

 

신청기업

주요 내용

현대

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주요내용)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주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관련규제) 85kHz 주파수 사용 및 적합성평가 불가(전파법)무선충전기 형식승인 요건 불명확(계량에 관한 법)무선충전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기준 불명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림입니다.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주요내용)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관련규제) 125kHz 주파수 사용 가능 여부 불분명(전파법)보도 등에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불분명(도로교통법), 전기충전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기준 불명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pixel, 세로 261pixel

스튜디오

갈릴레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실증특례)

 (주요내용소형 승합자동차(12인승)를 활용하여도심 교통 사각지역(과천시내 교통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요청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승하차 위치통행경로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 (관련규제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농어촌이 기‧종점인 경우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도심지역에서는 동 사업이 불가능(여객자동차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1-091 (이미지) 스튜디오갈릴레이 콜버스 보도자료 이미지 - 수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0pixel, 세로 583pixel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 (주요내용) 음식 배달 후 배출되는 용기 등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배출을 대행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허가(수집·운반업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폐기물관리법)

그림 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hwpclipboard.tiff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 (주요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 서비스 제공

 - (관련규제)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여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의료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7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1pixel, 세로 561pixel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주요내용)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관련규제) 배달로봇의 보도 등 통행 불가(도로교통법자전거법)공원 내 출입가능 중량 제한으로 공원 주행 불가(공원녹지법)자율주행 로봇 촬영영상 수집‧이용 가능 여부 불분명(개인정보보호법)무선통신에 의한 승강기 제어 불가(승강기안전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bc2f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8pixel, 세로 203pixel

 

비바

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주요내용) 병무청국민연금공단 등 행정‧공공기관은행 등 민간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토스앱 알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규제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 일괄변환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불가(정보통신망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7. 비바리퍼블리카(교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924pixel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주요내용) 플랫폼 택시(가맹택시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운송기록 전송운전자 근무 교대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규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음(여객자동차법서울시 조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고지밖 교대_기술 내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303pixel

안녕/

더바름

❾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주요내용)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타 교통약자)를 위해 동행매니저가 특수차량을 활용한 병원이동 서비스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규제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여객자동차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2pixel, 세로 64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더바름] 3단 브로슈어-0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4pixel, 세로 805pixel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 불가능(식품위생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d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0pixel, 세로 724pixel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주요내용) 알뜰폰(KT엠모바일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간편 본인확인 앱(PASS)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 (관련규제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이용약관 행정지도과기정통부는 비대면 통신가입에 한하여 신용카드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일부만 허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4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945pixel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방송 권역 내 생산·제조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

 (관련규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가능 여부 불명확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사업자) 동일하게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불명확 등(방송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한국케이블방송TV협회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58pixel, 세로 138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