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KIAT2019-13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2019년 성과분석

제 안 요 청 서

2019. 11

지역기업혁신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에서 발생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 검증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2019년 성과분석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 6개월 이내

□ 사업예산 : 87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4개 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분석(대상과제 : 약 2,829개)

□ (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19년 계속/신규과제 성과분석 및 ’15~‘19년 종료과제 성과활용현황조사 분석

※ 4개사업 : 지역특화산업(주력산업, 융복합, 풀뿌리사업),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원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특히 최근 5년간 변화된 사업구조를 감안하여, 각 사업별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유형에 최적화된 성과지표 개선

□ 각 사업별 사업 효과성 검증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필요

□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한 동 사업의 정책 기여도 및 개선안 도출

□ ’19년 발생한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데이터 정제/정리

□ 최근 5개년(‘15~’19년)간 사업 목표대비 달성도 추세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검토

□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공요인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보완요소 등을 도출하여 동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과제 성과 → 지원기업 성장 → 지역산업 성장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 스토리 구성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 및 개선안 도출, 지역 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모색

3.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한 성과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과 효과 평가를 통한 사업 개선 및 중장기 추진방향 도출

□ 내용 :  4개 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분석(대상과제 : 약 2,829개)

□ (종료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15~’19년 성과활용현황조사 분석(총 2,519개 과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역특화산업육성(R&D)	581	289	672	618	359	2,519

□ (계속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19년 성과분석(총 310개 과제)

구 분	과제	과제수	합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신규	-	14
	계속	14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신규	127	127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신규	111	111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신규	58	58
합 계	신규	296	310
	계속	14

* 사업별 대상과제 수는 향후 대상과제 조사 후 변경 가능

□ 추진일정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공개입찰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성과분석 연구 기획
사업별 지원현황 분석
성과목표지표 분석
미지원기업 매칭샘플 도출
성과조사 데이터 검증, 수정
기업만족도조사/설문조사
성과분석 중간보고(발표)
1차 결과보고서 제출
현장실태조사
우수사례 스토리 구성
성과데이터 최종 보정
성과분석 용역보고서 제출													4월중

□ 추진체계 및 역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 기획·감수)
												지역평가단 (조사협조)
				연구총괄책임자
	사업1 전담 관리자					...			사업4 전담 관리자
사업 및 과제현황 분석		성과 및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사업 및 과제현황 분석		성과 및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 사업 전담 관리자 각 1인 배정

[참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요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ㅇ 사업내용

- 지역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및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원대상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등

ㅇ 주요 내용 및 지원현황 (2,829개 과제)

구 분		사업목적	지원내용
시도 48개 주력 산업	주력산업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지역 중소□중견 기업 (지원방식)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
	융복합 R&D	- 시․도별 63개 주력산업분야 창의융합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수행기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 자유공모
160개 시군구 전통 연고 산업	풀뿌리 기업	- 그간의 구축한 인프라와 발굴된 전통자원을 기반으로 시군구 단위의 전통자원 활용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6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
신규 지역 R&D 사업	지역기업 혁신성장지원	-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1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개방형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규모) 과제당 2~4,5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1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정책지정
	국가 융복합 단지 연계지원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확약기업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신제품 상용화 R&D과제 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3억원 내외 (지원기간) 2년 이내 (지원방식) 자유공모

ㅇ 성과분석 대상과제 : (‘15년~’19년 종료) 2,519개, (‘19년 신규·계속) 310개

4. 사업내역(제안요구사항)

가. 성과분석 연구 개요

- 성과분석 추진 배경

- 사업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및 성과모형 제안

* R&D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목표‧지표 점검과 병행하여 진행

나. 연구대상 사업 개요

- 사업의 이해

- 성과분석 대상과제 현황 : 모집단 분석

다. 과제지원현황 및 성과 분석

□ 과제단위 분석

- (R&D) 산업별, 연도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컨소시엄별, 기술분야별, 수혜기업 규모(매출, 종업원, 업력 등)별 수혜기업 지원현황 및 성과 분석

□ 내역 및 내내역사업 단위 분석

-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목적 정의 및 사업별 현황 분석, 사업별 고유성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시사점 제시

□ 예산기준별 지원현황 및 성과분석

- 당해연도 예산 및 성과활용조사대상과제 전체(종료 후 5년 및 신규/계속 포함) 예산 기준별 성과분석

□ 시계열 분석

- 최근 5개년(2015-2019) 내역사업 지원현황에 따른 성과의 시계열(연도별) 추이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제시

라. 사업성과 기초데이터의 범주 및 정제 방법 설정 및 가이드라인 확정, 기초 데이터의 검정 및 성과지표* 확정

* 지표(안): 수출증가, 고용유지, 개방형 혁신 정도 및 협력정도, 공동연구, 구매연계, 내외부 투자유치, 산업역량 증가(기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전문기관 유치 등)

□ 성과 기초 데이터 범위확정 및 정제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지역 의견수렴 후 확정)

□ 고용·매출 기여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안) 개발 (지역 의견수렴 후 확정)

□ 성과 기본데이터에 대한 정제 및 검증(증빙자료 검증 포함) 및 ‘18년 성과실적치 확정 (지역 의견수렴 및 피드백)

마. 성과분석 방법(신규/계속과제와 종료과제 구분하여 분석)

□ R&D 과제 성과분석

- 투입(Input) : 예산, 인적자원

- 과정(Process) : 기술개발, 과제 지원현황, 경쟁률(과제 및 수혜기업), 지역특화 인프라 활용, 핵심성과확산

- 산출(Output) : 연도별, 주관기관별, 지원유형별, 프로그램별, 수혜기업 규모별 지원실적

- 단기 성과(Short-term Outcome) : 사업화 성과(국비 10억원당 사업화매출액/순 신규고용인력 등), 기술·제품개발, 지원기업의 혁신역량 강화(특허 SMART 점수 등), 사업만족도 등

- 중·장기 성과(Mid/Long-term Outcome) : 지원기업(지역주력산업별)의 성장, 특화산업(지역 주력산업별)의 성장

바. 심층성과분석

□ R&D 과제 심층성과분석

- 기술적 성과 : 연도별 특허 획득 실적, 특허성과 창출의 효율성, 등록 특허의 질적 우수성(SMART 분석 등), 연차별 특허성과 창출효과

- 경제적 성과 : 사업화 성공률, 매출성과 발생시기

- 사회적 성과 : 연도별 일자리 창출 실적(국비 10억원당 순 신규고용인력), 신규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 창출 일자리의 질

- 질적 우수성 : 사업만족도, 주관참여기업 단년 및 다년지원기업 심층분석(지원유형/프로그램 등)

- 파급효과 : 지원기업의 차별적 성장성, 지역특화산업의 차별적 성장성

- 사업기여율 : 사업화 매출액 기여율, 신규고용인원 기여율

- 성과 효과성 : 기업·산업 성장도(기여도), 우수사례를 통한 사업 효과성

* 기업 인터뷰를 통해 우수사례를 성공스토리로 구성

- 각 세부산업 성과를 토대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기업 성장도를 통한 산업육성 효과 분석

- 미지원기업과 차별적 성장분석(PSM 기법)

-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지원기업의 차별적 성장성, 사업만족도, 수혜기업 단년/다년지원기업 성과 및 분석

* 개방형혁신, 협력정도, 고용유지 등 심층분석을 위해 별도의 설문조사 추진

사. 결론 : 사업개선 등 정책제안

- 내역사업별 장단점, 고유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개편 방향 제안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지역산업/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모색

< 성과분석 체계 >

							산업성과분석
사업1 성과분석			내역사업1 성과분석			내역사업2 성과분석				내업2 성과분석			사업3 성과분석			사업4 성과분석

아. 성과분석 보고서 구분 (총 1권)

구분	사업명		담당부처	보고서 구분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	1권
		창의융합R&D
		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 - 풀뿌리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 종료과제에 대한 성과활용현황 분석은 부록으로 포함

5. 사업수행 결과제출

□ 착수보고서(계약 후 2주 이내) : 파일제출

□ ‘17년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연구모형 테스트 결과 포함

- 세부사업별 성과분석 상세일정 포함

□ 중간보고서(계약 후 14주 이내) : 10부 및 파일 제출

□ 과제 지원현황 분석 결과 및 1차 성과분석 결과 : 극단치 검증 등 데이터 보정 결과 포함

□ 1차 최종보고서(계약 후 24주 이내) : 10부 및 파일 제출

□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초안) : 현장실태조사 이전

□ 용역 완료보고서 : 각 20부 및 파일 제출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 종료과제에 대한 성과활용현황 분석은 부록으로 포함

6.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별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기술제안서평가는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평균의 합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한다.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기관역량(20)	보유자원	물적, 인적 자원의 우수성 및 차별성	10
		수행능력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문 지식, 경험 부합도	10
	연구목표 및 범위(20)	연구의 이해	제안요구서의 연구목표와 방향에 대한 부합도	10
		연구의 범위	동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타당하고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연구 추진계획 및 방법(30)	연구 모형	제시된 연구 모형과 동 사업 성과분석에 적합도	10
		연구 내용	제안된 연구 내용과 제안요구서 내용과 부합성	10
		추진 일정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일정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10
	기대효과(10)	정책제안	동 사업의 정책 개선방안 제시(안)의 타당성	10
입찰가격 평가 (20점)	가격적정성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름	20
합 계				10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협상대상 업체선정

□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한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동점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절차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7.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8.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본 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요약서의 제출 부수는 10부로 하고,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을 투찰하고 그 내역을 첨부 한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하며, 소포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질의응답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총무회계팀 노현우 연구원

(02-6009-3385, gusdn9863@kiat.or.kr)

- 사업제안 관련 문의 : 지역기업혁신팀 장보영 책임연구원

(02-6009-3721, zangby@kiat.or.kr)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