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1)
제안과제명	SMR 기술개발 및 지원 방안 법제화 연구
소요연구기간	9개월	소요연구비	90백만원
연구목적	○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 부각이 되고 있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이 대형원전에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SMR로 이동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 SMR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진작할 구체적 방안 필요. 이에 선진 원자력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국내 원자력 산업의 현실 등을 바탕으로, SMR 특별법(안)을 마련
연구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SMR의 원활한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등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시급성] ○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을 중심으로 SMR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연구내용] ○ SMR의 정의, SMR개발 로드맵 수립,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SMR 개발 사업 지원정책, 재원 조성, 지식재산권, 대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 등 SMR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 [추진전략 및 방법] ○ SMR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 국회에 기 발의된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 후 개선방안 도출 - 현재 국내 입법 환경 및 행정제도 등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SMR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시사점 도출 ○ SMR 관련 해외 법·제도 분석 - 해외 주요 원자력 강국들(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포함)의 SMR 관련 법률 및 제도 비교 분석 - 유사 입법례 분석을 통해 SMR 정의, 연구개발 등의 지원정책, 재원 조성, 지식재산권 등 SMR 특별법(안)의 주요 방향 도출 ○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 조회, 자문회의 등 개최 - SMR 특별법(안) 제정 관련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활용방안	○ SMR 특별법(안) 마련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2)
제안과제명	국가 대형가속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100백만원
연구목적	○ 대형가속기 분야의 중장기 구축 로드맵, 인력양성‧산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 대형가속기 발전전략’을 수립
연구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 반도체, 우주 등 핵심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대형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형 가속기 중장기 비전(‘(가칭)국가 대형가속기 발전전략’) 수립 필요 [시급성] ○ 대형가속기 관련 장기로드맵 수립(’20.3월) 이후 4년이 지남에 따라, 계획 이행 현황,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차기 계획의 신속한 수립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연구내용] ○ 대형가속기 중장기 구축 로드맵, 인력양성 방안, 산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국가 대형가속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 - (현황분석) 국내‧외 가속기 시장‧기술‧정책‧활용 동향, 가속기 구축‧연구개발‧활용 등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한 비전‧추진전략‧중점과제 등을 도출 -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방사광・양성자・중이온・중입자 가속기의 구축 및 성능 고도화, 신규 가속기 수요, 지역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가속기 구축‧기술개발‧활용 등 로드맵 수립 - (대형 가속기 활용 지원) 대형 가속기의 산‧학‧연 활용 확대를 위한 신규 활용분야 발굴, 활용 편의성 개선 등 전략‧방안을 수립 -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 가속기 분야 인력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연도별 필요소요인력 도출, 해당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현장실습,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의 방안 도출 - (가속기 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기 분야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가속기 구축・증설・유지보수, 판로 개척 등의 지원방안 마련 - (국제협력) 가속기분야 국제협력 수요발굴 및 국제협력 방안 도출 [추진전략 및 방법] ○ 기획위원회 내 추진 분야‧과제별 가속기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있는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
활용방안	○ 국가 대형가속기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3)
제안과제명	국내 방사선 유휴장비의 아태지역 기술이전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 방사선 분야 유휴‧저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를 대상으로 아태지역으로의 효율적인 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도출
연구필요성 및 시급성	○ 아태지역 저개발국의 연구장비·기술이전 및 기술확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방사선 비활용 시설·장비의 아태지역 국가별 수요 맞춤형 방사선 유휴장비‧시설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원 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 국내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아태지역 연구기관·대학 등 수요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간 기술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전·확산시키는 방안 추진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 방사선 분야 유휴‧저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조사분석 - 방사선 분야 유휴 연구장비 현황 및 국내 관리 환경 검토 - 타 분야 유휴‧저활용 장비의 해외 이전 및 기술수출 사례 분석 ○ 아태지역 국가 대상 연구장비 활용 가능성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및 현황 분석 - 아태지역 국가별 유휴·저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 수요조사 및 이전 방안 마련 - 수요 대상국 연구시설 및 장비 이전을 위한 법·규제 등 제도 조사분석 ○ 주요 수요 대상국 선정 및 실태조사를 통한 현지 기술이전 활용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요대상국 관련 기관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로 협력대상국 선정 ※ RCA* 회원국 및 현지 네트워크 활용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 현지 맞춤형 기술이전 지원책 마련 - 현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 운영방안 수립 * 아태원자력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 IAEA 주도 원자력기술의 평화적이용을 도모하는 아태지역 정부기관 간 협정으로 현재 2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활용방안	○ 아태지역의 국내 방사선 유휴장비들에 대한 효율적인 이전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술협력 정책수립에 활용 ○ 국내 방사선 분야 유휴장비의 해외 이전 및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수출 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