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176호

20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정보주체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위해「20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 행사를 통해 본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주체 중심의 마이데이터 종합 생태계 조성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2024. 5. 10. 예정*) ~ 2024. 12. 10.(단년도)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공모분야: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및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분야별 2개 과제)

- (생활 밀착형) 청·장년‧노년 등 개인의 생애주기 특성을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맞춤 서비스

* (예시) 맞춤형 일자리 매칭(청년), 시니어 직무 전환(중·장년), 만성질환 관리(노년)

- (사회문제 해결형) 정보주체 중심으로 본인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 (예시) 고독사 방지, 취약계층 생활 불편 개선, 플랫폼 노동자 서비스, 실종자 관리

○ 구현방식: 종합관리서비스(자기주도, 협력), 활용서비스 중 선택 (※공모안내서 참고)

2. 지원대상 및 접수방법

□ 지원대상

○ 개인‧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하 ‘보유기관’)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하 ‘활용기관’)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시 보유기관 2개 이상, 활용기관 1개 이상 확보 필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2. 26.(월) ~ 3. 29.(금) 16:00까지(※ 제출기한(16:00)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접수 불가)

-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https://www.kdata.or.kr/mydata/)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및 ‘온라인 접수 매뉴얼’ 등 참고

□ 사업설명회

○ 일시/방법: 2024. 3. 6.(수) 14:00/실시간 온라인

○ 참석방법: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https://forms.gle/iudvaGcTEeaZcPQJ9)

○ 주요내용: ’24년 과제 추진 방향 및 추진 절차 등 세부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3. 지원 예산

□ 지원규모: 총 28억원(총 4개 과제)

○ (예산구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매칭펀드 방식)

- (정부지원금) 과제당 최대 7억원

- (민간부담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준을 적용하여 컨소시엄 내 기관별로 부담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 시 부담

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서면·발표 평가, 과제조정 등을 거쳐 사업수행기관 최종 확정

평가 절차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사전검토	전담기관	○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중복 수혜 여부, 배제대상 여부 등 종합검토	평가 대상과제 결정
2단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수행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우수성, 사업역량의 적정성 등 수행계획 종합평가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발표평가			우선협상 대상과제 선정
3단계	과제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우선협상 대상과제 수행 계획 조정	-

○ (평가기준) 세부내용은 “공모안내서 Ⅱ.과제 지원 및 선정-5.평가 방법 및 기준” 참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관련법령 및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침 등

□ 유의사항

○ 공모 상세규격은 첨부된 공모안내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 후 공모에 참여 요망

○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공모안내서, 기타 공모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공모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평가 배제 대상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은 우리원으로부터 획득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공모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모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상세사항 및 본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모안내서’에 따름

□ 문의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데이터팀(02-3708-5381/5383/5385/5387, mydata@kda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