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안내서]

2024. 2.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SW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구축 ⇨ 이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구축형･패키지 SW기업의 서비스형 SW(SaaS)로의 전환이 가속화*

* 글로벌 SW 시장 중 SaaS 시장 비중(IDC) : (‘20) 35.4% → (’22) 41.0%

글로벌 SaaS 시장 규모(IDC) : (‘20) 297.2조원 → (’22) 452.0조원 → (‘24) 623.8조원

○ 주요 SW기업(MS, Adobe 등)은 구축형･패키지 SW에서 SaaS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시장의 SaaS 스타트업 벤처투자도 활성화

* (MS) Office SaaS 전환(‘14년~‘17년), (Adobe) 그래픽 SW 등 SaaS 전환(‘11년~’14년) 세계 VC 투자의 45% 이상(244조원)이 SaaS 기업에 집중(dealroom.co, ’23)

○ 빠르게 SaaS로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SaaS 시장 대비, 국내 SW시장은 여전히 구축형·패키지 SW 중심으로 미흡

* 글로벌 SW 시장의 SaaS 비중은 41.0% vs 국내 SW 시장의 SaaS 비중은 21.8%(‘22, IDC)

□ 이에, SaaS중심 생태계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유망 SaaS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함

○ SaaS기반 창업 기업, SW→SaaS 전환 기업, SaaS의 고도화 및 AI 적용을 통한 지능화가 필요한 기업 등 단계별 SaaS 전문기업 성장 지원

* ① SaaS 스타트업(14개), ② SW ➝ SaaS 전환(16개), ③ SaaS고도화 (8개),
④ K-클라우드 SaaS(10개)

○ SaaS 중심 생태계 육성을 위해 SaaS기업을 지원할 CSP·MSP Pool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기업 간(CSP·MSP·SaaS) 협력 체계 마련

* (CSP)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개발도구 제공, 마켓플레이스 등록 등 사업화 지원  (MSP) 최적의 인프라 활용 및 AI 모델 추천,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 지원

공모 개요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국내 대·중견·중소 SW, SaaS, AI 서비스 개발기업 (민간)

○ (지원요건) 단독 법인으로 지원 가능 (컨소시엄, 개인 사업자 불가)

□ 주요 내용

○ (지원방향) 기술력·시장성을 보유한 유망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공모분야) ① SaaS 스타트업, ② SW→SaaS전환, ③ SaaS 고도화
④ K-클라우드(국산 AI반도체 기반) SaaS

분 야	과제당 예산	지원 과제수	주요내용
➊ SaaS 스타트업 (Born-to-SaaS)	최대 4.58억	14개 과제	▸(지원내용)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태생부터 SaaS인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을 위한 SaaS 개발(신규개발·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신청대상) 창업한지 만 3년 이내의 국내 중소 SaaS 기업
➋ SW → SaaS 전환	최대 4.58억	16개 과제	▸(지원내용) 구축형 SW(패키지‧SI 등) 기업의 혁신적인 SaaS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신청대상) 기존 보유한 구축형 SW를 SaaS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대·중견·중소 SaaS기업
➌ SaaS 고도화	최대 4.58억	8개 과제	▸(지원내용) 국내 SaaS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쟁력있는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SaaS 고도화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신청대상) 기존 SaaS를 운영중이며 이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국내 대·중견·중소 SaaS기업
➍ K-클라우드 SaaS	최대 4.58억	10개 과제	▸(지원내용) NPU 및 AI를 필수 활용해 산업 내 기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신청대상) 국내 대·중견·중소 SW, SaaS, AI서비스 개발기업

※ (지원과제수) 선정된 과제들의 예산 지원 신청 결과,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과제 선정 가능

※ ➍“K-클라우드” 트랙은 K-클라우드 통합공고 대상 사업으로 별도 공고 (접수마감 : 3.29)

(☞ www.nipa.kr > 사업공고 > 2024년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 (지원내용) SaaS기업의 창업·전환·지속 성장에 필요한 비용 종합 지원

구 분	주요 지원내용
클라우드서비스(SaaS) 개발 비용 지원	o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구현·시험 등 SaaS 개발 필요 비용* 지원 *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인프라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클라우드/산업계 전문가 컨설팅·자문 비용 등 o AI·NPU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센서), AI API 구매·임차 등
클라우드서비스(SaaS) 사업화 비용 지원	o 개발된 SaaS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판로 확대 및 수요처 발굴 등 비즈니스 비용* 지원 * 언론 홍보, 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비용, 쇼케이스, 마케팅 비용 등

□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2024. 5 ~ 12 (8개월)

○ (지원규모) 과제당 지원금 최대 4.58억원 지급, 총 48개

*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지원예산은 협약체결 후 전체 출연금의 65%(‘24.6), 20%(’24.9), 과제 종료 전 15%(‘23.12)로 3회에 나누어 지급 예정

- 사업비는 규정 및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편성

* 해당 과제는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 협약 사업비는 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확정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1.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2.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3.12.14)」 [별표1] 준용

상세 공모내용

□ (공통) 제안 요청 사항

○ (SaaS 개발) 기술력·시장성·혁신성 등 과제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

- (개발 요건)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특성 및 요건을 만족하는 ‘SaaS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며, 과제 종료 시까지 제3자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검증되어야 함

* SaaS 특성반영 서비스구조(MSA아키텍처, 구독베이스 과금 정책 등) 제시

* K-클라우드 트랙은 NPU에 적합‧원활하게 구동되도록 AI 모델(서비스) 변환‧최적화 필수

* 과제 선정, 심의, 점검 단계에서 제안사의 개발범위나 핵심 수행역할이 과제 예산 대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의 조정·감액 검토할 수 있음

< 클라우드서비스 핵심 특성 >

구 분	내 용
사용자 중심의 요청기반 셀프서비스 (On-demand Self Service)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변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B2B서비스) 관리자가 이용자 역할 및 권한 설정도 해당
범용네트워크 접속 (Broad Network Acces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함
신속한 탄력성 (Rapid Elastic and Scaling)	▸시스템 구성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확장/축소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상용 IaaS 이용 시, 오토스케일 및 로드밸런싱 설정 확인
IT자원의 공동이용 (Resource Pooliing)	▸IT자원(DB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개인화)할 수 있는 분리 다중임대 방식인 멀티테넌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테넌트)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DB 등의 공동이용 확인
서비스 측정 (Measured Service)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원/테넌트 별 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과금(빌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멀티테넌시 (multi-tenancy)	▸복수의 테넌트와 데이터를 서로 분리하고,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물리적 또는 가상적 리소스를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테넌트를 이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은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조직에 속함

(참고 : 국제표준화문서 ISO/IEC 17788)

○ (SaaS 사업화) 개발 SaaS의 과제기간 내 사업화 전략(수요처, 이용자, 목표 매출액, 마케팅 계획 등) 및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수요처가 공공·행정기관인 경우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에 등록 권고

- (매출인정 범위) 수행기간 내 발생 가능한 매출 목표 제안

	< 사업화 목표 제안 시 유의사항 >
① 지원과제의 사업화를 통해 수행기간 내에 발생가능한 매출 - 기구축형이 아닌 SaaS 매출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 서비스명으로 매출 제시 ※ 매출건명(예) : OOOO Cloud, OOOO SaaS, OOOO v.2.0 등 ② 사업화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는 과제 선정·종료 평가 시 중요 심사항목이므로, 달성 가능한 적절 범위로 산출 및 오기재 여부 확인 요망

- (기대효과) 개발 SaaS의 사업화를 통해 사용자, 수요기관, 산업·사회 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 기존 수작업의 00% 개선, 육안 판독 대비 정확도 00% 상승,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00% 증가, 도입 전 대비 00원의 비용 절감, 00개 수요처 00만명에 SaaS 보급 등

○ (CSP 활용) CSP Pool에 있는 CSP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을 필수 활용해 SaaS 개발‧운영

* 각 트랙별 CSP Pool을 전담기관(NIPA)이 모집하여, → (3월 2주)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발표 → (3월 2주) CSP‧MSP 설명회 개최

* K-클라우드 트랙은 IaaS 서버에 탑재‧제공되는 NPU 서비스를 SaaS 개발에 활용 필수 (상세 적용 요건은 별도 K-클라우드 공고 내 ‘SaaS기업 사업 안내서’ 참고)

○ (MSP 활용) 필요시 MSP Pool에 있는 MSP기업과 선택 협업

- (MSP) SaaS 개발 관련 컨설팅‧기술지원, 마케팅‧교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관련 매니지드 서비스 지원 활용 가능

* MSP Pool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국내 MSP 기업 대상 전담기관(NIPA)이 모집→ (3월 2주)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발표 → (3월 2주) CSP‧MSP 설명회 개최

* 제안사의 기존 협력사가 있는 경우, 해당 MSP기업과 협력 가능

※ CSP/MSP가 제시하는 “지원 가능 SaaS 기업 수”를 초과하여 특정 CSP/MSP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부문별 세부 내용

1		SaaS 스타트업 (Born-to-SaaS)

□ 지원 방향

○ 태생부터 SaaS기업으로 출발한 초기 스타트업 (만 3년이내) 대상으로,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 등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착하여 유망 SaaS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개발환경, SaaS개발에 필요한 기술 교육, 전문 인력채용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창업한 지 만 3년 이내의 국내 중소 SaaS 기업으로 SaaS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업

○ (주요 평가기준) 시장에 파급력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서비스(서비스 아키텍처 구성 제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쟁력, 서비스의 시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

○ (지원기간) 2024. 5 ~ 12 (8개월)

○ (지원규모) 총 64.12억원 (총 14개 과제, 과제당 4.58억원 이내 지원)

○ (CSP·MSP활용) 전담기관(NIPA)은 SaaS기업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CSP·MSP Pool을 구성하고, SaaS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

* CSP·MSP의 주요항목(인프라, 컨설팅/기술지원, 교육, 마케팅)별 지원 내용을 3월 2주차까지 NIP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SaaS기업은 CSP·MSP Pool 기업들의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협업할 CSP·MSP를 선택하여 확정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 SaaS 스타트업 >

< (SaaS스타트업) 서면 및 발표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15)	목적 부합성	ㆍ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5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ㆍ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30)	기술 유용성	ㆍ개발 기술 수준, 현황 및 가치 등 기술 우수성 - 지식재산 보유 현황 및 수상/인증 실적 등 ㆍ개발 기술에 대한 자립도, 차별성, 확장성 등 경쟁우위	10
	클라우드 기술 적용	ㆍ SaaS 개발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 - SaaS아키텍처, 클라우드네이티브 개발, SaaS 핵심 요건 등 ㆍ SaaS 개발에 따른 계획 수립 적정성	20
사업 경쟁력 (40)	시장성	ㆍ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 신기술과 융합한 서비스 독창성 ㆍ개발 서비스에 대한 시장 현황 및 수요 분석 ㆍ시장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등	25
	사업화 가능성	ㆍ시장분석을 통한 과금체계 및 목표 매출액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ㆍ예상 수요처 확보 등 사업화 가능성 ㆍ개발 서비스의 투자 유치 가능성	15
사업 관리 능력 (15)	관리 적정성	ㆍ전략, 일정, 과제비, 정보 보안 등 관리 적정성 - 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비·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10
	수행 능력	ㆍ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클라우드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5
가 점 (서면평가)		ㆍ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기업	2
합 계			100

2		SW→SaaS 전환

□ 지원 방향

○ SW기업이 혁신적인 SaaS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구축형 SW(패키지·SI 등)의 SaaS 전환 및 사업화 지원

- 기술적 난이도, 개발·유통의 중복투자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극복을 위한 비용 지원

* 기존 SW구조 및 유통모델 재설계를 위한 컨설팅, 전환 과도기에 발생하는 SaaS 전환 개발 비용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존 보유한 구축형 SW를 SaaS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대·중견·중소 SaaS기업

○ (주요 평가기준) 기존 보유한 구축형 SW의 시장성(기존 서비스의 시험인증서, 기술 특허, 매출 증빙 등), SaaS 전환 필요성, 기존 SW 대비 기능적 개선사항과 SaaS 전환 시 서비스 유용성 및 시장성, 사업 기간 내 구축형 SW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등

※ SaaS 이용 대상(B2B, B2C, B2G) 등 명확한 타겟(수요처, 수요확약서 등)과 상세한 계획서 제시 권장

○ (지원기간) 2024. 5 ~ 12 (8개월)

○ (지원규모) 총 73.28억원(총 16개 과제, 과제당 4.58억원 이내 지원)

○ (CSP·MSP활용) 전담기관(NIPA)은 SaaS기업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CSP·MSP Pool을 구성하고, SaaS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

* CSP·MSP의 주요항목(인프라, 컨설팅/기술지원, 교육, 마케팅)별 지원 내용을 3월 2주차까지 NIP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SaaS기업은 CSP·MSP Pool 기업들의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협업할 CSP·MSP를 선택하여 확정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 SaaS 전환 >

< (SaaS전환) 서면 및 발표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15)	목적 부합성	ㆍ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5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ㆍ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35)	기술 유용성	ㆍ개발 기술 수준, 현황 및 가치 등 기술 우수성 - 지식재산 보유 현황 및 수상/인증 실적 등 ㆍ개발 기술에 대한 자립도, 차별성, 확장성 등 경쟁우위	15
	클라우드 기술 적용	ㆍSaaS 전환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 - SaaS아키텍처, 클라우드네이티브 개발, SaaS 핵심 요건 등 ㆍSaaS 전환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 적정성 - 기술 스택, 신규 기능 및 개선 사항 등 포함	20
사업 경쟁력 (35)	시장성	ㆍSaaS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SW 경쟁력 - 기존 SW의 품질, 매출규모, 고객 수, 시장점유율 등 ㆍSaaS 전환 이후 서비스 우수성 및 경쟁력 - SaaS전환 이후 서비스 유용성, 상품성, 발전 가능성 등 ㆍSaaS시장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등	20
	사업화 가능성	ㆍ시장 분석을 통한 SaaS 비즈니스 모델, 과금체계, 목표 매출액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ㆍ수요확약(의향) 확보,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15
사업 관리 능력 (15)	관리 적정성	ㆍ전략, 일정, 과제비, 정보 보안 등 관리 적정성 - 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비·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10
	수행 능력	ㆍ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클라우드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5
합 계			100

3		SaaS 고도화

□ 지원 방향

○ 국내 유망 SaaS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SaaS)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기존 SW에 SaaS 전환을 넘어, 혁신 서비스로 기능 업그레이드하여 시장에서의 수요를 확대하는 SaaS 고도화 지원

* 기술력·시장성이 뛰어난 SaaS기업 대상으로 지속적 서비스 개선·판로확대 비용 등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旣 개발한 SaaS*를 보유하고, 이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국내 대·중견·중소 SaaS기업

* 신청일 기준, 개발 후 사업화까지 기 진행된 SaaS

○ (주요 평가기준) 신규기능 추가, 상품성 개선 등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고도화 전략, 기존 클라우드서비스 세부 기능 명세표 및 본 과제에서 구현할 서비스 내용 비교, 서비스 성장 가능성 등

○ (지원기간) 2024. 5 ~ 12 (8개월)

○ (지원규모) 총 36.64억원(총 8개 과제, 과제당 4.58억원 이내 지원)

○ (CSP·MSP활용) 전담기관(NIPA)은 SaaS기업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CSP·MSP Pool을 구성하고, SaaS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

* CSP·MSP의 주요항목(인프라, 컨설팅/기술지원, 교육, 마케팅)별 지원 내용을 3월 2주차까지 NIP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SaaS기업은 CSP·MSP Pool 기업들의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협업할 CSP·MSP를 선택하여 확정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 SaaS 고도화 >

< (SaaS고도화) 서면 및 발표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15)	목적 부합성	ㆍ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5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ㆍ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20)	기술 유용성	ㆍ개발 기술 수준, 현황 및 가치 등 기술 우수성 - 지식재산 보유 현황 및 수상/인증 실적 등 ㆍ개발 기술에 대한 자립도, 차별성, 확장성 등 경쟁우위	10
	클라우드 기술 적용	ㆍSaaS 고도화 시에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 - SaaS아키텍처, 클라우드네이티브 개발, SaaS 핵심 요건 등 ㆍ SaaS 고도화에 따른 계획 수립 적정성	10
사업 경쟁력 (50)	시장성	ㆍSaaS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존 SaaS 경쟁력 -기존 SaaS의 품질, 매출규모, 고객 수, 시장점유율 등 ㆍSaaS 고도화 이후 서비스 우수성 및 경쟁력 - SaaS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상품성, 발전 가능성 ㆍSaaS시장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등	25
	사업화 가능성	ㆍ시장 분석을 통한 SaaS 비즈니스 모델, 과금체계, 목표 매출액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ㆍ수요확약(의향) 확보,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 기존 SaaS의 매출, 고객군, 경쟁사 현황, 시장 점유율 등 성과 분석 ㆍ글로벌 서비스로의 사업화 확대 가능성 - 신시장 진입 및 신규 수요처 발굴, ,투자유치 가능성 등 제시	25
사업 관리 능력 (15)	관리 적정성	ㆍ전략, 일정, 과제비, 정보 보안 등 관리 적정성 - 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비·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10
	수행 능력	ㆍ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클라우드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5
합 계			100

4		K-클라우드 SaaS (*별도공고)

□ 지원 방향

○ AI 및 NPU를 활용하여 각종 산업 내 기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국내 CSP의 인프라 및 IaaS 서버에 탑재·제공되는 NPU 서비스 활용 필수

* NPU는 1세대(ATOM, Warboy, X220 등)를 활용하며, CNN‧YOLO 등 이미지‧영상처리 계열 이외 AI 알고리즘 지원 가능여부 등은 CSP Pool 공지글에 게시 예정

< NPU 개요 및 주요 활용영역 >

◇ NPU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장착되어, AI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고성능‧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데이터의 학습‧추론 등 AI 핵심연산을 수행하는 두뇌

◇ NPU 1세대(ATOM, Warboy, X220 등)는 AI추론에 특화된 서버용 반도체로, 이미지‧영상분석 등 주로 시각 도메인에서 뛰어난 처리성능 보유

< (예시) NPU 활용가능 주요 서비스 >

영역	분야	활용 서비스
시각	이미지분류‧분석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상태 진단, 의료 영상 판독 ▪ 열굴 인식, 물체 감지를 통한 판별‧해석
	영상처리‧객체탐지	▪ 자율주행 등 교통관제, 드론 활용 농작물 병충해 감지 등 ▪ CCTV 관제를 통한 보안‧재난 관리 및 예방
언어	자연어 처리	▪ 교육‧마케팅‧금융 등 맞춤형 챗봇‧보이스봇 ▪ 텍스트 인식‧분류, 자동 질문응답, 검색 최적화 등

※ 위 예시는 NPU에서 활용가능한 주요 서비스 예시이며, NPU 모델에 따라 활용 가능범위 상이

※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AI-SaaS 제안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내 대·중견·중소 SW, SaaS, AI 서비스 개발기업 (민간)

○ (주요 평가기준) AI-SaaS 개발 및 AI반도체(NPU/GPU) 적용 관련 기술 경쟁력, 시장수요·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화 경쟁력

* AI 및 NPU 적용이 필수인 트랙으로, 제안사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SaaS 개발 적절성과 적절한 수요처‧과금 분석 기반 사업화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

○ (지원기간) 2024. 5 ~ 12 (8개월)

○ (지원규모) 총 45.8억원(총 10개 과제, 과제당 4.58억원 이내 지원)

○ (CSP·MSP활용) 전담기관(NIPA)은 SaaS기업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CSP·MSP Pool을 구성하고, SaaS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

* (NPU) IaaS 서버에 탑재‧제공되는 NPU 서비스를 SaaS 개발에 활용

* CSP·MSP의 주요항목(인프라, 컨설팅/기술지원, 교육, 마케팅)별 지원 내용을 3월 2주차까지 NIP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SaaS기업은 CSP·MSP Pool 기업들의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협업할 CSP·MSP를 선택하여 확정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 < K-클라우드 SaaS >

< (K-클라우드 SaaS) 서면 및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15)	목적 부합성	ㆍ사업 방향·목적과 과제 목적·내용간 부합성 - 사업 방향 및 목적의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5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ㆍ성과 목표 및 지표, 산업 파급효과 등 성과 파급력 - 성과 목표 및 지표,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보통신·경제·산업·사회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기술 경쟁력 (40)	기술 유용성	ㆍAI-SaaS 개발 및 AI반도체(NPU‧GPU) 적용 관련 개발 경험, 기술 숙련도, 보유 기술수준‧가치 등 기술 우수성 ㆍ개발 기술에 대한 자립도, 차별성, 확장성 등 경쟁우위	10
	AI·클라우드 기술 적용	ㆍAI-SaaS 개발 및 AI반도체(NPU) 적용을 위한 계획수립 적정성 - 데이터셋 마련, AI 모델/알고리즘 설계, API 연계 등 ㆍSaaS 핵심특성을 만족하는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계획수립 적정성 - 온디맨드, 멀티테넌시, 클라우드네이티브 적용 등	30
사업 경쟁력 (30)	시장성	ㆍ개발 서비스에 대한 시장 현황 및 수요 ㆍ시장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등	10
	사업화 가능성	ㆍ시장분석에 따른 목표 매출, 과금체계 등 사업화 구체성 ㆍ수요확약(의향) 확보,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
사업 관리 능력 (15)	관리 적정성	ㆍ전략, 일정, 과제비, 정보 보안 등 관리 적정성 - 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민간부담비율, 비·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10
	수행 능력	ㆍ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 능력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클라우드 전문성 및 적정성 - 재무안정성, 경영여건, 핵심역량,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5
합 계			100

4.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 ▸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결과 평가
심의위원회		▸ 지원과제 대상 과제 수행계획 및 사업비 검토·조정 ▸ 과제 관리에 필요한 심의 등
CSP‧MSP 기업 (Pool)		▸ 유망 SaaS 지원과제(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수행 지원
수행기관 (협약)	SaaS기업	▸ CSP‧MSP기업의 제공 자원을 활용하여 SaaS 개발 및 사업화 수행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및 사업목표 성과관리 ▸ 진행관리 및 현황·산출물(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 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추진 일정

추진절차

담당

주요내용

일정 (안)

사업
공고

▸

CSP

Pool 모집

(NIPA)

∙ 사업 공고 (NIPA,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

∙ 사업설명회 (온·오프라인 진행)

2월 3주~2월 4주

▸

MSP

Pool 모집

▸

SaaS

트랙별 공모

2월 4주~3월 4주

▼

심의

▸

CSP

Pool 심의

(NIPA)

∙ 신청한 CSP/MSP Pool 구성 적격성 등 심의

~3월 1주

▸

MSP

Pool 심의

▼

CSP

/MSP Pool 공지

▸

CSP

MSP

CSP/MSP Pool 설명회

(NIPA)

∙ CSP/MSP Pool 선정 결과 및 지원내용 NIPA홈페이지 공개 (온라인)

~3월 2주

∙ CSP/MSP Pool 설명회 (오프라인)

~3월 2주

∙ SaaS기업은 선택한 CSP/MSP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수행계획에 반영

~3월 4주

▼

SaaS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3월 4주~5월 2주

▼

SaaS

과제 심의‧조정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5월 3주

▼

SaaS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5월 4주

▼

SaaS

협약체결

(NIPA ↔ 수행기관)

∙ 선택한 CSP/MSP 최종 반영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5월 5주

▼

SaaS

사업비 지급

(NIPA)

∙ 사업비 지급(65%(6월), 20%(9월), 15%(12월))

-

▼

SaaS

과제 수행 및 지원

(NIP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수행기관별 과제수행, 협약변경 등

5월~12월

▼

SaaS

점검

(NIPA)

∙ 현장 및 진도점검 (연2회 이상)

8월, 11월(예정)

▼

종료

▸

CSP

만족도 평가

(수행기관 → NIPA)

∙ SaaS기업 대상 CSP 활용 만족도 등 조사

12월

▸

MSP

만족도 평가

∙ SaaS기업 대상 MSP 활용 만족도 등 조사

▸

SaaS

결과보고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성과공유회 개최

▼

SaaS

결과 평가

(NIPA)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25년 1월

▼

SaaS

사업비 정산

(NIP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25년 1~3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과제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 실시

-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 지표(SaaS개발 및 사업화 실적 등) 달성 여부,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수행기업은 중간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 해약 등 기준>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中

○ (결과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 평가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은 “합격”으로 평가하며 미흡(50점 이상), 매우 미흡(5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평가

-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12월 3주차까지 제출 협조 (상세 일정 및 평가 계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

○ (결과활용) 평가 결과는 추후 동 사업에 기 수행기업이 고도화 또는 타 과제로 지원할 시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성과 조사) 사업(협약)기간 이후 5개년간 매출액, 창출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에 대한 제출 협조

- 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이후에도 개발한 SaaS의 고도화, 수요처 확산, 매출 상승, 투자유치 등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성과물귀속) 사업결과로 발생하는 SaaS, 구축 장비, 지적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장치(센서), AI API 등은 사업비로 편성하여 구매 및 집행 가능

* 선정, 심의, 점검단계에서 개발 서비스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장치, 관련 API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제안사 자체 구매, 임차 등으로 권고할 수 있음

* 사업화(매출) 규모, 수요처/사용자 규모보다 지나친 범위의 구매/소유 등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범위로 조정/감소될 수 있음

○ (성과 홍보) 선정기업은 전담기관(NIPA) 요청 시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할 수 있는 전시회·컨퍼런스 등 참석에 협조하여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 항목에 편성하여 활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25.1~) 추진하며,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에 지급할 정해진 표준수수료 예산 편성 필요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VAT 포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일자리) 과제 신청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5.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계획 심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 사전검토 (적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서류,발표) (평가위원회)	‣	③ 심의·조정 (심의위원회)	‣	④ 협약체결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수행계획서 상 과제내용 적합성·타당성, 사업비 편성 내용 적절성 등 심의·조정 ▸보완사항 도출 및 통보, 지원 대상 확정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수행계획서로 최종 협약 체결

□ 단계별 평가 기준

○ (1단계) 사전 검토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항목) 신청자격·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ㆍ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ㆍ과제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ㆍ사업수행기관 지원과제 및 수행계획 중복여부
참여 제한 여부	ㆍ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ㆍ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ㆍ민간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과제비 산정 적정 여부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조치) 검토 결과 부적정 시, 평가 대상 사전 지원제외 등 조치

* 신청 기업의 경우, 아래 신청 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적용

○ (2단계) 선정평가(서면·발표평가)

- (개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 과제 대상 선정

- (대상) 사전 검토(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방법) 서면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발표평가 대상 과제 수(예정) : 스타트업 21개, 전환 24개, 고도화 12개, K-클라우드 15개 예정) 진행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이메일로 안내

* 신청과제 수가 발표평가 대상과제 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참석·발표 필수(오프라인 대면 평가)이며, 별도 발표자료 없이 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로 평가(세부사항 추후 안내))

< 평가 점수 산출 기준>

평가점수 산출	ㆍ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60점 이상
동점자 발생	ㆍ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기준) 정책부합성, 기술경쟁력, 사업경쟁력, 사업 관리능력 등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각 평가항목은 부문별 세부내용의 평가항목 참조)

○ (3단계) 심의위원회 및 지원과제 확정

- (개요) 발표평가 종합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우선순위 대상으로 과제 내용 심의

- (대상)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우선순위 대상 과제

- (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및 수정하여 지원대상 확정

※ 사전검토결과, 선정평가의견, 심의의견 등에 따른 과제내용·과제비 보완 가능 여부 협의 후 최종 확정(보완 불가 시, 차순위 과제를 지원과제로 확정)

※ 지원우선순위로 선정된 과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잔여예산을 활용한 추가 과제 선정 가능

※ 협약관련 제출서류 등 협약체결 관련내용은 선정된 기업대상 추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공고문 유의 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인공지능 신뢰성 유의사항

○ 선정 과제 중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AI 서비스 개발과제는 추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 내 체크 리스트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전문인증기관(TTA) 판단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전문인증기관(TTA)을 통한 AI 신뢰성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AI 신뢰성 고위험군 정의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ㆍ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➊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➋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결과 제출

○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작성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붙임 12)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필수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 제출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➍ 개인정보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 과제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

➎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➏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과제 신청기관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 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감점 부과

□ 관련 규정

○ 해당 과제는 과기정통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에 따름

-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협약서, 수행계획서, 예산 비·세목 등을 조정하여 협약하여야 함

구 분		시행일자	규정명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1.14.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1.19.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0호	2022.1.14.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2-191호	2022.1.14.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2023.1.19.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7호	2021.3.31.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9호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일부 준용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12.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7.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2. 23(금) ~ 3. 29(금) 16:00까지

○ (접수방법) NIPA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절차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등 최종 확인

- 신청전에 신청서류 적정여부(필수서류 누락여부, 파일 열림 여부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 최종 확인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가능

②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인터넷 신청

- NIPA SMART 웹사이트(smart.nipa.kr) > 로그인(신청과제 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중인사업” > “과제신청”

- “과제접수”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내용 입력

(과제수행계획서 최종 제출본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과제접수”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과제수행계획서 및 붙임 각 1부) 업로드

- “과제접수”내 “최종확인” 탭에서 “접수완료” 클릭 및 상태값(“접수완료”) 확인

(상태값이 “접수중”인 경우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과제신청 매뉴얼> 참조

※ 전산 접수 시 유의 사항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 접수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업로드 실수 등)로든 신청 불가

- 마감시한 내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과제접수 중 사용미숙, 시스템 접속 지연, 파일 업로드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불가

□ 제출서류

구분		필수 여부	작성양식	비고
2024년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신청양식 0	· 서명·날인한 표지페이지를 계획서 내 이미지로 삽입 · HWP와 PDF 제출
붙임 1	신청과제자기점검표	○	신청양식 1	· 서명·날인한 PDF 제출
붙임 2	기관(기관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2	· 날인한 PDF 제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3	· 참여인력 전원이 서명한 PDF 제출
붙임 4	평가항목참조표	○	신청양식 4	· PDF로 제출
붙임 5	직접고용계획및효과표	○	신청양식 5	·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작성 · XLSX로 제출
붙임 6	유사과제검색결과서	○	예시참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 NTIS>과제참여>유사과제>정보입력 (기준유사도는 ‘60’, 검색기간 2003년부터 설정) · 다운로드한 인증서(PDF) 제출
붙임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2023년 발행본(PDF) 제출
붙임 8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	-	· 기업별 관련 증빙제출 · 중견기업확인서(http://www.hpe.or.kr)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붙임 9	표준재무제표증명(`23년)	○	-	·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을 시, 전년도(’23년)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22년) 결산보고서 제출
붙임 10	개발 및 사업화 실적 증빙	○ (해당시)	자유양식	· (SaaS 전환·고도화인 경우) 기존 SW 또는 SaaS의 개발·사업화 실적 증빙
붙임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신청양식 6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3	기타증빙	X	자유양식	· 사업화 : 수요확약서 등 · 일자리창출 : 세부계획서 등 · 그외 수행계획, 기업 기술력, 기 개발 솔루션 우수성 등 관련 해당증빙 · PDF·HWP·PPT 등으로 제출

[참고] 기업규모 관련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서류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신청서류 작성시	성과지표 목표치	◦ ➊SaaS 관련 외부시험·인증, ➋매출액은 필수 성과지표임 ◦ 수행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수치로 작성 - 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목표치는 이후 하향 조정 불가, 최종평가시 증빙 제출 - (외부시험·인증)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부 시험·인증 기관 이용 권장
	과제내용	◦ 개발 SaaS의 기수행내용과 본 과제의 내용을 수행계획서 상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수행기간 내와 수행기간 전·후 수행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참여인력	◦ 참여율, 참여기간 등 참여인력 관련내용은 실제 투입내용대로 기재 - 허위인력 기재, 참여율 초과 등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 ◦ 참여인력은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권장
	사업비	◦ 신청과제와 직접 관련성 있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참고 (비·세목별사업비산정및불인정기준) 확인
	CSP‧MSP	◦ CSP‧MSP Pool 및 지원내용은 3월 2주차 NIPA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 확인하여 필요시 수행계획서 내 CSP‧MSP 활용방안 반영하여 제출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 과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등 의무사항 준수 ◦ 계획서 내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
신청서류 제출시		◦ 필수 신청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가능 ◦ 서류는 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공모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신청 방법(SMART) 및 시한(3.29. 16:00) 엄수 - 제출 후 상태값 확인 (“접수중” X, “접수완료” O) - e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불가, 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권장

※ 과제 협약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총괄/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이수결과 등 제출 예정

8.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클라우드사업 통합설명회>

◎ 일정/장소 : 2024년 2월 27일(화)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지하1층 대회의실1

* 서울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350m 거리 위치

◎ 주요내용 : 클라우드 관련 사업 통합설명회이며, 유망 SaaS 개발‧육성지원사업 주요 공고내용 발표 진행

< CSP·MSP Pool 지원내용 설명회 >

◎ 일정/장소 : 2024년 3월 2주차 / 미정*

* NIPA 홈페이지를 통해 CSP‧MSP Pool 공지 시 상세 일정 및 장소 안내

◎ 주요내용 :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사업 CSP‧MSP Pool 참여기업별 제공 인프라‧플랫폼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 관련 상세 발표 진행

□ 담당자 문의처

[ 사업·과제 내용 및 인터넷 신청 문의 ]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및 과제 내용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NIPA)	SaaS스타트업	강효정 책임	043-931-5771	kanghj@nipa.kr
		SaaS전환	박수아 수석	043-931-5787	psa9828@nipa.kr
		SaaS고도화	박수아 수석	043-931-5787	psa9828@nipa.kr
		K-클라우드	정민경 책임	043-931-5774	mgchung@nipa.kr
		CSP·MSP Pool 모집	강효정 책임	043-931-5771	kanghj@nipa.kr
			정민경 책임	043-931-5774	mgchung@nipa.kr
인터넷 신청		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 담당자		070-5151-8239	smart@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