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58호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제5조(지원대상사업)>
사 업 명	대 상 사 업
기타 에너지신산업	ㅇ[별표1]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에 해당하는 사업

□ 지원예산 : 총 50억원

자금 용도	예 산
시설 및 운전자금	50억원

ㅇ 자금 용도 안

구 분	내 용
시설자금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전자금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조건

ㅇ 사업별 지원 조건

지원규모 (억원)	사 업 명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50	기타 에너지신산업	30억원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로 하고, 기타 이자의 계산,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주2)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장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3)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주4)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30억원)를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주5) 기타 에너지신산업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하되, 자금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ㅇ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은 6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한다.

□  지원대상

	자금지원 세부내역
□ 아래 사업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등 추진사업 및 이에 수반하는 운전 자금 ○ 제로에너지빌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 또는 제로에너지빌딩에 준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의 인증(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으로써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신축 및 개축 모두 포함) - 제로에너지빌딩은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규격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인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 제로에너지빌딩은 신청사업의 건축 연면적의 각 구간별로 지원 최대 한도금액 적용 ․ 연면적 7,500㎡ 이하분 : 70만원/㎡ ․ 연면적 7,500㎡ 초과분 : 지원없음 ○ 수요자원거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실시간 사용전력량 감시기기 등 수요자원운용설비 ○ 소규모 전력중개 - 「전기사업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전력시장용 계량설비 등 소규모전력자원운용설비 ○ ESS(전력저장장치) - 배터리·압축공기 등의 에너지저장원, 전력제어장치(PCS), 배터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반 운영시스템 -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 주파수 조정용 ESS(전력저장장치)는 지원 제외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농어업 분야, 관광단지, 산업분야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 사업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 주유소⋅LPG 충전소 등 기존 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반설비 및 운영시스템 -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인 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 전기차 충전 서비스 -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충전기 용량 100kW 이상) 설비 및 공사비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에너지신기술 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 제16조에 따른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여부 심사 ․ 신산업 분야 관련성 유무 ․ 해당 분야 발전 및 보급․확산 기여 여부 등 - 에너지신기술의 경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에 한함 -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신산업과 연계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말하며 구축에 필요한 자금도 포함

2		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융자 절차

① 추천신청서 제출.접수		▫ 자금신청자가 공단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 금융지원 신청
(자금신청자 → 공단)
□
신청서류 검토/심사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사업에 대해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
(공단 ⇄ 자금추천위원)
□
③ 추천결과 통보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 발급 : 자금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출력
(공단 → 자금신청자)
□
④ 기성발생/대출심사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자금신청자 ⇄ 은행)
□
대출실행		▫ 금융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신청자에게 대출실행
(은행 → 자금신청자)

□ 신청방법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4. 2. 20.(화) ~ 상시

* 예산소진시 사전 공지 없이 조기종료 할 수 있음

* 접수는 자금추천 신청서, 공사계약서(주요내용 포함) 등 신청 주요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주요서류 미제출시 반려 조치)

3		유의사항

□ 사전확인 사항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신청 전 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 자금 신청

ㅇ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ㅇ 접수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심사 결과를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 다만, 추천신청서 보완기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추천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융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총 사업비의 합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다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융자금 등이 총사업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함

□ 추천 포기 ‧ 취소

ㅇ 추천포기 :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받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스스로 추천을 포기한 경우

ㅇ 추천취소 :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최초인출시한(3개월) 내에 최초자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자동 추천취소),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자금 추천이 취소된 경우

ㅇ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 포기를 통보한 경우 예외)

□ 자금 대여

ㅇ 추천된 자금은 주 1회(매주 목요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대여)

* 대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대여, 대여일이 정기상환 일(매 분기 말월 15일)의 직전 주인 경우에는 대여 제한 가능

ㅇ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을 인출,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를 인출해야 하며, 추천받은 자금은 당해연도에 한해 인출하여야 함

* 최초자금 인출일(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6개월 인출기한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 인출가능

4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에너지신산업 홈페이지(https://finance.energy.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052-92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