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4.2.16.(금)	배포	2.15.(목)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국가 R&D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받는다!

- 안정적 연구위해 대학 차원서 지원,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도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연구기관 경쟁력 높이고 행정인력 전문화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제2 연구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정부는 2.16.(금) 오전 11시, 대전 ICC 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개최했다.

※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여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과 관련한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❶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❷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
❸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➊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지원 기반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이하여,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는 이러한 학생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건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학생인건비 풀링제 등)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도입을 추진한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예시 :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준)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공계 우수장학금을 수혜한 졸업생이 뽑은 제도개선 필요사항 1순위는 ‘대학원생 지원’(한국장학재단, 2022)으로,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 (초중등)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 (중고등)국제과학올림피아드 - (학부생)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이에 과기정통부는 '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하여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지원 현황 >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24년 신설) : 120명 내외 (전원 신규)

- 학부 대통령과학장학금 : ‘24년 502명 내외 (신규 157명 내외)

- 학부 국가우수: ’24년 6,794명 내외 (신규 2,045명 내외)

올해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동제도를 현장 맞춤형･체감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석･박사 및 포닥 등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석사과정: ‘24년 600개 신설, 박사과정: 328→822개, 박사후연구원: 국내 430→676개/국외 154→410개 (‘23년→’24년))

대부분의 정부 R&D 프로그램은 연구 역량과 실적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계로 진로를 희망하고, 신규 진입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석･박사 과정생부터 박사후 연구원 등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 과학자라면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석사과정 ‘24년 600개 신설, 박사과정 ’24년 822개)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지원을 강화한다.

*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트랙(과기부): (‘23) 871억원(150개) → (’24) 1,124억원(330개)
국외트랙(과기부): (‘23) 37억원(50개) → (’24) 175억원(190개)
박사후 국내/국외연수(교육부) : (‘24) 국내 280개 → 346개 / 국외 104개 → 220개

**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실험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24년 신규 추진)

❷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

□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하여, 글로벌 Top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출연연은 정부 공공기관관리체계 내에서 공모방식의 채용만이 허용되고 한정된 총인건비로 인해 높은 처우의 세계적 연구자를 사실상 유치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1월말에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총인건비·정원 부여 체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기관 간 벽 허물기로 국가적 임무 수행을 강화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과 융합을 위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24년 1,000억원)을 착수하고, 개방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과거 출연연은 임무 중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DRAM, CDMA, 한국형 고속열차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출연연은 기관별로 배속된 기술･연구분야 지원체계의 틀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파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기술 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경쟁해야만하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기관에 걸맞은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출연연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의 칸막이를 넘어 국가적 임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써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100%를 보장함은 물론 최고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한도없이 지원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24. 1,000억원)을 올해 처음 선정·지원한다.

□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전문성 제고 추진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행정인력의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관련 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책, 회계, 노무, 계약, 홍보, 사이버 보안 등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가 전문화･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인력이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인력 확충만이 아니라 연구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연구자와 행정인력이 한 팀으로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관을 넘어 全출연연 차원의 인사교류 등 다양한 전문성 제고방안을 현장과 함께 모색･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❸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2연구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당부지를 20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후에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조속한 제2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가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반면,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된 공간으로 육성하여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단지내 입주 기업에게 법률서비스, 혁신 금융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지방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묶어주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도입을 발표했다.

특히, x-TX 선도사업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역 내 이동수요, 민간의 투자 의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GTX급 열차를 투입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로 업그레이드하여 추진 중이다.

광역급행철도로 전환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정거장을 충분히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내 거점에 정거장을 설치해도, 대전-세종, 세종-청주 간 비도심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표정속도(평균속도) 80km/h 이상의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TX가 개통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5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여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 대비 최대 70% 이상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서, 현재 DL E&C는 국토교통부에 4월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8년에 착공하여 ’34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및 원도심 입체적 재구조화

대전은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가는 철도의 요충지로서, 철도는 대전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인프라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부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어 효율적 공간활용을 제약하고, 도심 활력을 저해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0일(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발주(2월초)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 기업체)에게 현물 출자하여,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임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일정) 지자체 제안 접수(~‘24.11월) → 선도사업 선정(‘24.12월)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25.12) → 노선별 기본계획 착수(’26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전은 최고의 연구역량과 열정을 가진 26개 출연연, 미래 기술과 과학인재의 요람인 KAIST, 그리고 바이오･국방･우주 분야의 첨단 연구소 기업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이자, 훌륭한 연구 역량을 지닌 과학자들의 활동 무대”라며,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준배	(044-202-4420)
		담당자	서기관	이석원	(044-202-4522)
			사무관	조남규	(044-202-4519)
			사무관	조민아	(044-202-4521)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호원	(044-202-453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044-202-4531)
	연구개발정책실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책임자	과 장	고정호	(044-202-4740)
		담당자	사무관	이정수	(044-202-4744)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기관지원팀	책임자	팀 장	온정성	(044-202-4750)
		담당자	서기관	구서희	(044-202-4751)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순정	(044-202-4820)
		담당자	사무관	심상완	(044-202-4821)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윤성훈	(044-202-6950)
		담당자	사무관	조경태	(044-202-6958)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책임자	과 장	오송천	(044-201-3950)
		담당자	팀 장	박선동	(044-201-3949)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책임자	과 장	문희선	(044-201-3988)
		담당자	사무관	서형우	(044-201-4633)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4-201-3677)
			사무관	홍남경	(044-201-3695)

붙임1		대학원생 장학금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 추진 근거 및 목적

○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 (목적)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 마련, 우수인재의 이공계 석·박사과정 유입 촉진

□ 지원 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full-time)* 과정생

* 증빙 방법 : 4대 보험 미가입 여부, 소속 대학에서 발급하는 별도 증빙서류 등 제출

○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중,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석사과정)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중, 학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박사과정 월 2백만원, 석사과정 월 1.5백만원

※ 타 장학금, R&D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민간 지원과 중복수혜 허용

○ (지원 기간) 박사과정 최대 8학기, 석사과정 최대 4학기

※ 계속 지원 여부 평가(성적, 연구실적 등)를 바탕으로, 과정별 최대 지원 기간에서 기이수 학기 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장학금 지원

□ 선발 절차 및 인원 등

○ (선발 절차) 개인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 최종 선발

○ (선발 인원) 총 120명 내외

구분	국내 박사과정		국내 석사과정		합계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선발인원	30명 내외	40명 내외	25명 내외	25명 내외	120명

※ 단, 비수도권 대학원(4대 과학기술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제외) 최소 선발인원 20명

○ (신청‧선발 분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른 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

대분류	중분류(CRB)
자연과학(4)	①수학 ②물리학 ③지구과학 ④화학
생명과학(3)	①기초생명 ②분자생명 ③기반생명
공학(4)	①기계 ②건설/교통 ③소재 ④화공
ITC융합연구(6)	①전기/전자 ②통신 ③컴퓨터·소프트웨어 ④바이오·의료융합 ⑤에너지·환경 융합·복합 ⑥다학제 융합·복합 등

○ (평가 기준) 과학기술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 윤리‧책임의식 등

구분		서류심사					심층면접				최종 선발
		학업 성적	학업 연구계획	연구활동실적	사회기여활동계획	계	학업 연구 계획	연구 활동 역량	연구자 윤리 ‧ 책임 의식	계
배점 (점)	박사	15	35	40	10	100	35	45	20	100	200
	석사	20	45	25	10	100	45	35	20	100

□ 향후 일정(안)

○ (신청 접수) '24.2.13.(화) 10:00 ~ '24.2.26.(월) 24:00

○ (서류 심사) ~'24.3월 중순

○ (심층 면접) '24.3월 중순 ~ 3월 말

○ (최종 발표) ~'24.3월 말

붙임2		젊은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 젊은 연구자 지원 개요

ㅇ (목적) 학위과정생 및 신진 연구자 등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창의·도전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젊은 연구자 지원 내용

ㅇ (학위과정생) 석사·박사과정생 등 학생연구원이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장려금 지원

ㅇ (박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가 핵심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및 성장형 공동연구 지원

ㅇ (신진연구자)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또한, 우수한 젊은 연구자의 장기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세계 최초 성과 창출을 촉진

<젊은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사업 목적 및 특성	부처
석사·박사 과정생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석사·박사과정생이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논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후 연구원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역량 향상 및 학술능력 지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연구소의 연수기회 제공
	박사후 국외연수
	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박사후연구원의 우수전임교원과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혁신·도전적 집단연구 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트랙)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가 핵심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펠로우십 지원	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트랙)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지원
신진연구자	우수신진 연구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창의·도전적 연구를 통해 국내 최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한우물파기 연구	・세계 최초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젊은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를 장기간 지원(10년)
	신진연구자 실험실 구축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초기에 연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등 실험실 구축 지원(최대 5억원)

붙임3		출연연 발전방향

□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출연연 관리·지원 체계 혁신 방향

○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화

- 핵심인재 영입을 가로막는 정원·총인건비·채용방식 규제를 철폐*

* (예)△핵심인재에 대해 한시정원 운영·총인건비 확대(자체수입 활용)·특별채용 허용, △기관의 성과·특이소요에 기반한 총인건비·경상비 증가율 합리적 조정

- 기관장의 출연금 과제 간 예산 자율 조정을 허용하여 실질적 묶음예산化하고 기술료의 인건비 집행 전면 허용으로 안정적 연구기반 마련

○ 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우수 연구성과 창출 기반 강화

- 회계·노무·계약·홍보·사이버보안 등 연구에 수반되는 다양한 행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현장 소통을 통해 모색·마련

* (예) 단일 기관에서 벗어나 파견제도를 활용하여 노무·회계·계약 등 全출연연 차원의 인사교류 운영,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

□ 대형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

○ (One-Team 출연연) 공동의 대형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 내·외 칸막이를 넘어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개방적 협력체계 운영

- 명확한 국가적 임무 설정 및 산·학과 경쟁이 아닌 협력체계 구축으로 출연연의 정체성과 브랜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개방형 협력체계의 첫 걸음으로서 기관 간 자율적인 예산·인재 종합 관리 및 연구장비 등의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

-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활용하는 통합예산(’24. 1,000억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상한없이 필요액만큼 지원하고, 참여 연구자 인건비를 100% 보장

붙임4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 개요

ㅇ (주요내용)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후보지(유성구 교촌 일원)를 개발하여 연구개발특구(제2연구단지)로 편입

* 국토부 주관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인허가 추진 중

- 크게 4개 시설(연구‧산업‧상업‧주거)로 구성되며, 산업시설은 ‘나노·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육성 예정

ㅇ 추진일정

세부과제명 (내역사업명)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산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산업단지계획 수립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로 편입 추진

□ 추진계획 및 예상 문제점

ㅇ 향후 추진일정

- (‘24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25년) 산업단지계획 수립

- (‘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 (’27년) 산업단지 지정 후 연구개발특구로 편입

ㅇ 예상 문제점

- 관련 인·허가(전략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연계교통평가 등) 시 관계부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4-1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요

□ 사업개요

위치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총사업비	34,585억원 (지자체 제안서 기준)
면적	530만㎡(160만평) (지자체 제안서 기준)	사업시행자	LH공사+대전도시공사
유치업종	나노‧반도체 산업	추진현황	사업타당성 검토중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 (개발구상) “반도체(나노 소재･부품 등) 초격차 확보” 과학 수도 재도약

ㅇ 앵커기업 유치,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등 반도체 산업 육성

* 산‧학‧연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공동‧활용(연 3만건), 약 300억원 R&D 수행

ㅇ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기존 대덕특구 연구성과 실증화단지) 조성

ㅇ KAIST, 지역대학 등의 우수한 인재양성 시스템 활용 네트워크 구축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 지자체 제안서 기준

신규 국가산단

제1대덕연구단지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붙임		대덕연구개발특구(제1대덕연구단지) 주요내용 및 위치도

□ 주요 내용

ㅇ (지정 / 범위) 2005년 7월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등

ㅇ (면적) 49.7㎢ (2,044만평)

ㅇ (특화분야) IT융복합, 나노융합, 바이오메디컬, 정밀기기

ㅇ (주요기관) KAIST, 원자력(연), ETRI, 표준(연), 대기업연구소 등

□ 위치도

붙임5		철도 지하화 추진방안 주요내용

1. 철도 지하화 사업구조

□ (구 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

□ (재원 흐름) 국가는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을 통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 재원 先조달

ㅇ 추후 상부 개발수익(토지조성･매각 등)을 통해 건설사업 재원 환수

□ (역 할)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민간별 권한과 역할을 분담

ㅇ (정 부)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

ㅇ (지자체) 상부 개발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수행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

ㅇ (사업시행자) 지하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재원 Vehicle 역할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 先투입→상부 토지 조성･매각하여 회수)

ㅇ (민 간) 조성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함께 상부 개발

□ (사업 추진절차) 종합계획 → 기본계획 → 개발계획 → 사업시행

≪ 사업 절차 개념도 ≫

1. 종합계획		2. 기본계획		3. 개발계획		4. 사업시행

2. 특별법 주요내용

◈ 철도건설과 상부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간 연계(철도건설+상부개발), ②국유재산 활용(철도부지 출자), ③인센티브 부여(사업성을 높여 지하화 사업비로 투입) 등 필요

□ (제정 목적) 철도 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

ㅇ 지하화 비용과 대상 지역의 상부 개발이익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하화 대상 사업에 반영 여부 결정

□ (절차와 역할) 종합계획은 국토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고, 상부개발 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역할 구분

ㅇ 사업시행자는 철도부지를 출자 받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현물출자 이후 지자체(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토록 규정

□ (비용부담 원칙)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

ㅇ 기본계획 수립시 지하화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 (국유재산 활용)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사업 시차를 고려하여, 준공까지는 열차운행 등 행정목적 유지

□ (인센티브)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