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산업육성사업 (연구개발서비스기업 혁신성장 지원) 신청안내서

202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목    차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2

Ⅲ. 평가방법	12

Ⅳ. 신청절차 및 문의처	16

Ⅴ. 사업신청 유의사항	22

Ⅵ.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25

<붙임1> 주문연구기업성장사다리구축(기술창업, Scale Up, 글로벌기업 도약) 제출서류 양식

<붙임2-1>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전문기업 육성) 제출서류 양식

<붙임2-2>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매칭 활성화) 제출서류 양식

<붙임3>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제출서류 양식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ㅇ 주문연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 연구지원 서비스 전문기업 및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시장 확대

□ 추진방향

ㅇ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초기 기술창업, 스케일업, 글로벌 기업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기술개발 및 후속 고도화 지원을 통해 주문연구 기업의 성장 촉진

· (기술창업) 서비스 BM 개발 및 주문연구 서비스 구현을 위해 후속 기술사업화 단계(추가 기술개발, 실증,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Scale-Up) 창업 이후, 기업의 Scale-up 촉진을 위해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서비스 고도화 지원

· (글로벌기업 도약) 해외진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서비스 사전 기획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한 과제에 대한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ㅇ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

- 시작품 제작(프로토타이핑)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술 수요 발굴 연계 및 제작 인프라(출연(연) 등) 지원

· (전문기업 육성) 전문기업 역량 강화 위한 제작경험 축적, 서비스 R&D 지원

· (매칭 활성화) 제조 중개플랫폼 민간기관을 통한 제작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지원

ㅇ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 연구관리 분야 혁신 서비스 개발·검증을 지원하여 연구 및 사업화 효율 증진 및 공공기술이전 촉진

Ⅱ.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①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목적) 주문연구 기업의 성장단계(기술창업 → Scale-up → 글로벌기업 도약)에 맞춰 기술개발 및 연구서비스 고도화를 지원

< ➀-1. 기술창업 >

□ (예산규모) 600백만원(200백만원x9/12개월x4개 내외)

□ 지원 대상(신청자격)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우대

ㅇ 초기 창업(예정)기업과 연구관리 기업 컨소시엄(필수)

※ 연구관리 기업의 역할: 서비스 BM 수립, 주문연구 수요 발굴, 투자유치 등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 전반 멘토링 지원

<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_기술창업 지원대상 >

유형

지원대상(자격요건)

주관기관

(필수)

‧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IP 등)을 활용하여 창업한 초기 기업* 또는 창업 예정인 대학·출연연(연구자)

* 공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연구자 또는 교원 창업기업으로 전문연구사업자 미신고 기업에 한함

** (과제신청시) 신청 과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 소속기관, (협약체결시) 과제 신청한 연구자가 참여하여 설립한 교원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 과제 선정 통보시 지정일까지 창업 완료 필수)

‧ 중소‧중견기업의 분사(예정)기업*

* 공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창업한 기업으로 전문연구사업자(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미신고 기업에 한

** (과제신청시) 예비창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기업, (협약체결시) 과제 신청한 임직원이 참여하여 설립한 분사 창업기업, 과제 선정 통보시 지정일까지 창업 완료 필수)

※ 분사(예정)기업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모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 임직원(모기업 추천서 제출 필수, 양식 별첨)

② 분사기업의 대표자이거나 대표로 예정된 자가 모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와 같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

(필수)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 지원내용

ㅇ 서비스 BM 개발 및 주문연구 서비스 구현을 위해 후속 기술사업화 단계(추가 기술개발, 실증,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사업 종료시점(2단계)에 주문연구사업자 신고 필수

< 2024년 신규과제 지원 계획(안) >

구분	지원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기술창업	4개 내외	· 200백만원 내외 ※ 1단계(1차년도)는 9개월 지원(150백만원)	2년(1+1)

□ 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 공모 및 접수 (’24.2.∼3.)		•대상 - 기술창업 : 초기 창업기업과 연구관리 기업의 컨소시엄
과제 선정 및 협약 (’24.3.∼4.)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1단계(1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협약기간(’24.4.∼’24.12.)
과제 수행 (’24.4.∼12.)		•1단계 과제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중간점검 (’24.10.)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단계평가 (’24.12.)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단계평가 - ’24년 신규과제(4건) 단계평가(’24.12.)

※ 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➀-2. Scale-Up >

□ (예산규모) 1,350백만원(300백만원x9/12개월x6개 내외)

□ 지원대상(신청자격)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우대

ㅇ 창업 후 3~10년 이내 주문연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_Scale-Up 지원대상 >

유형			지원대상(자격요건)
주관기관 (필수)	필수조건 (모두 충족)	업력	‧ 창업 후 업력 3년∼10년 이내 주문연구 전문연구사업자 * 단, 공모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완료 기업
		매출액	‧ 최근 사업년도(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서비스 매출액 확인서 별도 제출) * 단, 주관기관 서비스 매출 비중 최소 30% 이상 기업
	선택조건 (1가지 이상 충족)	서비스 수요 확보	‧ 서비스 수요처 확보(정부지원연구비의 0.5∼1배 이상*) 계획 보유 기업(서비스 수요확인서 별도 제출) * 수요처별 차등(민간 : 정부지원연구비의 1배 이상), 공공기관(정부지원연구비의 0.5배 이상)
		투자 유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억 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투자유치 계약서 사본 별도 제출)
		고성장 기업	‧ 종사자 10인 이상(사업신청일 기준)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매출액 : 최근 3년간 국내매출+해외매출로 산정(재무제표 기준)

□ 지원내용

ㅇ 창업 이후, 기업의 Scale-up 촉진을 위해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서비스 고도화 지원

< 2024년 신규과제 지원 계획(안) >

구분	지원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Scale-Up	6개 내외	· 300백만원 내외 ※ 1단계(1차년도)는 9개월 지원(225백만원)	2년(1+1)

□ 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 공모 및 접수 (’24.2.∼3.)		•대상 : 초기 창업기업과 연구관리 기업의 컨소시엄
과제 선정 및 협약 (’24.3.∼4.)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1단계(1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협약기간(’24.4.∼’24.12.)
과제 수행 (’24.4.∼12.)		•1단계 과제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중간점검 (’24.10.)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단계평가 (’24.12.)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단계평가 - ’24년 신규과제(6건) 단계평가(’24.12.)

※ 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➀-3. 글로벌기업 도약 >

□ (예산규모) 600백만원(25백만원x4개 내외, 500백만원x6/12개월x2개 내외)

□ 지원대상(신청자격)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우대

ㅇ 주문연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지원유형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_글로벌기업 도약 지원대상 >

유형			지원대상(자격요건)
공통 필수 (모두 충족)		업력	‧ 업력 7년 이상 주문연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 주문연구사업자 신고 완료 기업
		매출액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주문연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 단, 주관기관 서비스 매출 비중 최소 30% 이상 기업(서비스매출액 확인서 별도 제출)
유형별 선택	해외 진출형 (1가지 이상 필수)	수출 성장	‧ 해외 수출 계획(향후 2년 이내 3만불 이상) 보유 기업 * 향후 2년 이내 해외 기관/기업의 거래 의향 증빙자료
		수출 강소	‧ 해외 수출 실적(전년도 10만불 이상) 보유 기업 * 전년도 10만불 이상의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 등
	신시장 창출형 (필수)	국가전략기술	‧ 국가전략기술(12대 분야)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적 보유(직전년도 기준) * 국가전략기술과의 관련성 증빙 자료(자유양식), 특허명세서, 관련 서비스 매출액 확인서 등 제출

□ 지원내용

ㅇ 해외진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서비스 사전 기획을 지원(3개월)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한 과제에 대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2.5년)

- (해외 진출형) R&D 집약도가 높고 혁신성 및 잠재력이 높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촉진

* (수출 성장) 해외 수요 기반 연구개발 서비스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실적 도출

* (수출 강소) 기존 해외 수출 실적 외 타 주문연구 분야 또는 타 해외 시장진출 실적 도출

- (신시장 창출형)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신서비스 개발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 지원

< 2024년 신규과제 지원 계획(안) >

구분	지원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사전기획 지원	4개 내외	· 25백만원 내외	3개월
혁신서비스 개발지원	2개 내외	· 500백만원 내외 ※ 1단계(1차년도)는 6개월 지원(250백만원)	3년(2+1)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전기획 지원 과제 공모 및 접수(’24.2.∼3.)		•대상 : 주문연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 유형별(해외진출형, 신시장창출) 선택
과제 선정 및 협약 (’24.3.∼4.)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기간(’24.4.∼’24.6.)
과제 수행 (’24.4.∼6.)		• 해외진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서비스 사전기획 수행
최종평가 (’24.6.)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지원 과제 선정
혁신서비스 개발지원 과제 협약(’24.7.)		•1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협약기간(’24.7.∼’24.12.)
과제 수행 (’24.7.∼12.)		•1차년도 과제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중간점검 (’24.10.)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연차점검 (’24.12.)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연차점검

※ 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②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

□ (예산규모) 1,550백만원

ㅇ (전문기업 육성) 1,350백만원(300백만원 × 9/12 × 6개)

※ 제작역량 강화 R&D, 시작품 제작

ㅇ (매칭 활성화) 200백만원(200백만원 × 12/12 × 1개)

※ 시작품 제작 수요-공급 매칭지원, 제작 기술자문, 유망기술 발굴 등

□ 지원 대상(신청자격)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우대

ㅇ (전문기업 육성) 시작품(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사업자* 또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기관**

* 기업 주관 : 대학·출연(연) 등 공공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공공기관 주관 : 시작품 제작 연구사업자(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구분		지원대상(자격요건)	주요역할
주관기관		(기업) ‧ 시작품 제조 역량을 갖춘 연구사업자 (공공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제10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업) ‧ 시작품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HW·SW, Tool 등 개발 ‧ 제품설계 및 디자인 ‧ 목업(Mock-up) 시험 제작 (공공기관) ‧ 시작품 제작과정 기술지도·자문 ‧ 시작품 제작 인프라 지원 ‧ 공공기술의 성능 검증 및 테스트 ‧ 수요 발굴 및 성과 창출 지원
참여기관	필수	‧ 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공기관 컨소시엄 참여가 필수이며, 공공기관이 주관일 경우 기업 참여가 필수 ※ 참여기관 자격 요건은 주관기관과 동일
	선택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 시작품 제작수요 발굴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 성과 창출 지원

ㅇ (매칭 활성화) 제조 중개플랫폼 서비스 기업

□ 지원내용

ㅇ (전문기업 육성) 전문기업 역량 강화 위한 제작경험 축적, 서비스 R&D, 수요 발굴 등 패키지 지원

- (제작역량 강화 R&D) 시작품 제작 서비스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공공기술 수요 기반 R&D* 지원

* 제작 프로세스 개선 및 시작품 완성도 제고에 필요한 SW·Tool, 장비, 시스템 등 개발

- (시작품 제작) 시작품 제작(4건 이상/2년)을 통한 공공기술*의 성능 검증

* 제작기술 : 사업화 유망 공공연구성과(국가전략기술(12대분야) 가점 부여)

ㅇ (매칭 활성화) 제조 중개플랫폼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공기술 프로토타이핑 중개기관*’으로 선정하여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지원

* 중개기관 역할 : 시작품 수요(연구자)-공급(제작전문기업) 정보 관리 및 매칭 지원, 제작과정 기술자문, 차년도 시작품 제작 유망기술 발굴 등

※ 플랫폼 이용 수혜자 : 시작품 제작 수요를 갖춘 연구자 및 제작 전문기업

< 2024년 신규과제 지원 계획(안) >

구 분	지원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전문기업 육성	6개 내외	· 과제별 300백만원내외 ※ 1단계(1차년도)는 9개월 지원(225백만원)	2년(1+1)
매칭 활성화	1개 내외	· 과제별 200백만원 내외	1년

□ 사업수행 목표(과제별)

구 분			성과 목표	주 체	증빙
전문 기업 육성	공공연구 성과검증 (과제별)	시작품 제작	4건 이상/2년	컨소시엄	양도양수확인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창업 등)	시작품 제작 대상 기술의 50% 이상(2건 이상)/2년	컨소시엄	기술이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시작품 제작역량 강화 (제작기업별)	시작품 제작 관련 기술 또는 Tool 확보	시작품 제작 역량 확보 결과 1건 이상	제작기업	역량 강화결과보고서, 특허출원 1건 이상
매칭활성화		유망기술 발굴	시작품 제작 유망기술 100건 이상	주관기관	플랫폼 업로드
		시작품 제작 수요 매칭	발굴된 수요기술과 시작품 제작기업 매칭 10건 이상	주관기관	시작품 제작 계약서 (자유양식)

□ 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 공모 및 접수 (’24.2.∼3.)		•대상 - 전문기업 육성 : 시작품 제작 기업 - 매칭 활성화 : 제조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
과제선정 및 협약 (’24.3∼4.)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전문기업 육성 : 1단계(1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협약기간(’24.04.∼’24.12) - 매칭 활성화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협약기간(’24.04.∼’25.03)
과제 수행 (’24.4.∼’24.12/’25.3.)		•과제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 전문기업 육성 : ’24.04.∼’24.12 - 매칭 활성화 : ’24.04.∼’25.03
중간점검(’24.10.)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단계 및 최종평가 (’24.12/’25.4.)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단계 및 최종평가 - 전문기업 육성 : ’24년 신규과제 단계평가(’24.12.) - 매칭 활성화 : ’24년 신규과제 최종평가(’25.04.)

※ 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③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 (예산규모) 1,200백만원(200백만원x12/12개월x6개 내외)

□ 지원 대상(신청자격)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우대

<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대상 >

구분	지원대상(자격요건)
주관기관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참여기관 (선택)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제10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지원분야

ㅇ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IP서비스, 기술사업화 서비스 등) 단계에 활용 가능한 新서비스*

* 유망기술(특허) 발굴 시스템, 수요기업 매칭 지원 플랫폼, 기술평가 Tool 개발 등

□ 지원내용

ㅇ 新서비스 구현기술·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및 실제 공공기술 발굴·이전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검증 지원

* 기술거래전문기업육성사업(이전 3개년) 수행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시스템의 고도화 지원 가능

< 2024년 신규과제 지원 계획(안) >

구분	지원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6개 내외	· 과제별 200백만원	1년

□ 사업수행 목표(과제별)

구분		성과목표	증 빙
서비스 R&D	SW·Tool 개발	각 1건	시스템, Tool 등
	개발된 SW·Tool 활용 사례	활용 사례 2건	활용 결과보고서(p.5 이내)
공공 기술이전		50건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 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 공모 및 접수 (’24.2.∼3.)		•대상 :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과제 선정 및 협약 (’24.3.∼4.)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기간(’24.4.∼’25.3.)
과제 수행 (’24.4.∼’25.3.)		•과제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중간점검 (’24.10.)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비 집행 현황 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최종평가 (’25.4.)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 단,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Ⅲ. 평가방법

□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서면→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검토

* 사전검토 결과 신청기관 별도 통보

- 서면평가 : 사전검토 사항을 만족하는 과제에 대해 제출된 과제신청서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제출된 신청건수가 지원 건수의 3배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면평가 제외 가능

- 발표평가 :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 과제 대상 사업성 중심으로 심층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ㅇ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단,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제외)

□ 평가지표  ※ 서면, 발표평가 지표 동일

ㅇ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기술창업)

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의 우수성	• 창업기업 보유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 보유 기술의 주문연구서비스 활용 가능성	20
사업 추진 역량 및 계획 우수성	•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보유 전문성 • 인력 구성 전문성 및 향후 인력 확보 계획 우수성 • 주문연구기업의 사업화 추진 계획 우수성 • 창업기업과 연구관리기업의 협력체계 우수성	30
사업화 가능성	• 창업기업의 주문연구시장 진출 가능성 • 동종분야 유사 기업 또는 경쟁기업과의 비교 우위성(경쟁력)	30
성과창출 및 활용 계획 우수성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경제적 파급효과 등) • 주문연구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계획의 우수성	20

※ 평가지표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Scale-Up)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의 우수성	• 보유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 보유 기술의 주문연구서비스 활용 가능성	20
사업 추진 역량 및 계획 우수성	•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주문연구 분야 관련 기술 개발 역량,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 • 추진계획과 내용의 구체성·타당성·명확성	20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주문연구기업의 성장가능성	30
성과창출 및 활용 계획 우수성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경제적 파급효과 등) * 연구산업 시장 확대 및 성장 기여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 주문연구기업 성장을 통한 매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계획의 우수성	30

※ 평가지표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글로벌기업 도약)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의 우수성	• 보유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 (해외진출형) 해외 수요 기반 기술 적정성 (신시장창출형) 국가전략기술 관련성 • 보유 기술의 주문연구서비스 활용 가능성	20
사업 추진 역량 및 계획 우수성	•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주문연구 분야 관련 기술 개발 역량,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 • 추진계획과 내용의 구체성·타당성·명확성	20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해외진출형) 주문연구서비스의 해외 수출 가능성 (신시장창출형)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주문연구서비스의 매출 발생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주문연구기업의 성장가능성	30
성과창출 및 활용 계획 우수성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경제적 파급효과 등) * 연구산업 시장 확대 및 성장 기여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 주문연구기업 성장을 통한 매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계획의 우수성	30

※ 평가지표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전문기업 육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 역량	• 참여주체(주관, 공동기관)의 인프라(인력, 공간, 장비 등) 보유현황 및 관련 사업 수행 경험 • 참여주체(주관기관, 공동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각 주체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및 컨소시엄 내 커뮤니케이션 전략, 참여기업 개수의 적정성 등 • 시작품 제작 대상 기술의 적절성 및 실물 제작 가능성	30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시작품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참여기업의 역량강화 계획, 경제적 성과창출 등) • 사업 추진 계획(주관기관-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등)의 구체성 • 사업 목표달성 방법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시작품제작전문기업 역량강화 계획 적정성 및 구체성	40
성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 성과(역량강화 결과물 등) 활용계획의 구체성 • 제작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자생력 확보, 전문성 강화방안 등) • 기술적·경제적 성과 창출 및 사회적 파급효과의 우수성	30

※ 평가지표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매칭 활성화)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 역량	• 참여주체(주관기관)의 인프라(전문인력, 공간, 장비 등) 보유현황 및 관련 사업 수행 경험 • 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및 시작품 매칭 등 서비스 역량	40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사업 추진 계획(매칭 프로세스 등)의 구체성 • 사업 목표달성 방법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성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 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 매칭 사후 지원 계획 등 성과확산 계획의 구체성 • 기술적·경제적 성과 창출 및 사회적 파급효과의 우수성	30

※ 평가지표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수행 역량	• 주관기관(연구책임자)의 역량 - 유사사업 수행 이력 및 실적, 참여인력의 전문성, 외부 네트워킹 활용 등 • 참여기관의 지원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10
	추진체계의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역할의 명확성	10
추진 전략의 우수성	계획의 구체성	• 지원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활동계획의 타당성 - 수행내용의 전문성, 수행방법의 탁월성 •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 연구비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 검토하여 조정 가능	20
	서비스 R&D	• 서비스 R&D 개발 계획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 서비스 R&D 적용 및 검증 계획의 구체성	20
	공공기술 이전	•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의 우수성, 차별성 - 공공기술 이전·거래 추진체계 등 • 관련 분야의 외부 협력 체계	20
성과 및 기대 효과	성과달성 가능성	•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 서비스 R&D 개발, 기술이전 건수 - 서비스 R&D를 활용한 기술이전	10
	기대효과	• 연구개발서비스 역량 향상 가능성 • 기술이전·거래 서비스 R&D 결과물의 적용 가능성	10
합계			100

※ 평가지표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Ⅳ. 신청절차 및 문의처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신청기간

구분	내용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후 최종 신청	2024년 2월 26일(월)~3월 7일(목) 16:00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접수 후,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최종신청일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신청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 2024년 연구산업육성사업 참여 공문 * 지원 내역사업명(세부 분야) 명시	주관기관 자유 양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기관참여확인서
		○ 과제 상세 데이터(엑셀 양식 별첨)
		○ 우대사항 증빙(우수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1부(해당시)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기술창업	○ 과제신청서	붙임1
		○ (선택_1) - 기 창업기업 : 원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 승인 관련 내부 문서 * 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공문으로 제출 가능 - 예비창업자 :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원 또는 교원 창업 진행 여부 확인 가능한 내부 문서	소속기관명, 연구책임자명, 승인일자 등 중요 사항만 제외하고 블라인드 처리 가능
		○ (선택_2) - 모기업 추천서(양식 붙임1-1), 과제 신청 연구책임자 경력증명서(발급기관 : 모기업) - 분사 예정 기업의 대표가 모기업의 대표에 해당하는 경우 : 모기업 대표 겸직 포기 확약서(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 민간 Track 신청 과제의 경우 모기업 포함하여 제출	기업 필수 제출
		○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 신고증	참여기관
		○ 채무불이행 확인서(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기관 발급)	분사(예정)기업모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발급)
	Scale-Up	○ 과제신청서 - 지원자격 점검표,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발급)
		○ 채무불이행 확인서(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기관 발급)
		○ 주관연구기관 사업자 등록증, 전문연구사업지 신고증 ○ 직전년도(`22년) 결산 재무제표
		○ 주문연구기업 서비스 매출액 확인서	붙임1
		○ 서비스 수요확인서(해당시)	붙임1
		○ 투자유치 계약서 사본(해당시)
		○ 최근 3년간(‘20년~‘22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증빙서류 최근 3년간 재무제표(해당시)
	글로벌 기업 도약	○ 과제신청서 - 지원자격 점검표,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발급)
		○ 채무불이행 확인서(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기관 발급)
		○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신고증
		○ 주문연구기업 서비스 매출액 확인서	붙임1
		○ 해외 기관/기업의 거래 의향서 등(해당시)
		○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 등(해당시)
		○ 국가전략기술 관련 증빙자료(별도 작성된 자료, 특허명세서, 관련 서비스 매출액 확인서 등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프로토 타이핑 전문기업 육성	공통	○ 2024년사업 신청 공문 * 지원 내역사업명 명시(세부 분야 명시)	주관기관 자유 양식
		○ 과제신청서	붙임2-1, 2-2 별첨 1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붙임2-1, 2-2 별첨 2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1, 2-2 별첨 3
		○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 ※ 증빙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붙임2-1, 2-2 별첨 4
		○ 기관참여 확약서	붙임2-1, 2-2 별첨 5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영리기관 해당]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영리기관 해당] 최근 3년간(‘20년~‘22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제표준 증명 제출)
		○ [해당시] 우대사항 증빙(우수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 제출기관 정보입력양식	붙임2-1, 2-2 별첨 6
	전문기업 육성	○ 시작품 제작 대상기술 리스트 및 기술설명서	붙임2-1 별첨 7
		○ 시작품 결과물 소유권 귀속 동의서	붙임2-1 별첨 8
		○ 시작품 제작 대상 기술 발굴 절차 확인서	붙임2-1 별첨 9
	매칭활성화	○ 사업 실적 증빙(제조 플랫폼 서비스 매출, 인력 등)	자유양식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 2024년사업 신청 공문 * 지원 내역사업명 명시	주관기관 자유 양식
		○ [공통] 과제신청서	붙임3 별첨 1
		○ [공통]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붙임3 별첨 2
		○ [공통]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별첨 3
		○ [공통]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 ※ 증빙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붙임3 별첨 4
		○ [공통] 기관참여 확약서	붙임3 별첨 5
		○ [공통]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통]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기관 해당]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영리기관 해당]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영리기관 해당] 최근 3년간(‘20년~‘22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제출)
		○ [해당시] 우대사항 증빙(우수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 제출기관 정보입력양식	붙임3 별첨 6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 공고기간 : 2024년 2월 02일(금) ~ 3월 7일(목) 16:00 (35일간)

ㅇ 제출기한 : 2024년 2월 26일(월) ~ 3월 7일(목) 16:00

ㅇ 제출서류 : 공문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 제출서류 전자파일(과제신청서는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직인날인된 스캔본 포함한 hwp, 이외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 과제데이터 .xls 1부)

- 과제신청서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전자파일 제출*

* 문서별 파일 분할하여 제출(통합스캔본 제출 불가)

ㅇ 제출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활용한 온라인 과제 접수

※ 제출기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신청 완료(주관연구기관의 확인 및 승인)된 과제만 접수 완료로 간주함.

- 과제 발표평가를 위해 과제신청서(인쇄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별도 안내 없는 경우 인쇄본 제출 해당사항 없음)

* 인쇄본 제출시 겉면에 세부사업명 및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명시 필수

ㅇ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ㅇ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주문연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기술창업, Scale-Up, 글로벌기업 도약)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 신윤미 선임연구원(02-736-2319) / (02-736-9035)

☞ 주소 : (0755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 등촌동 NH서울타워 17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프로토타이핑전문기업 육성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 이성규 선임연구원(02-736-9025) / (02-736-9206)

☞ 주소 : (0755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0, 등촌동 NH서울타워 17층,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Ⅴ. 사업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수행제한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 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이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2024. 03. 0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산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여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비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 특성 및 관련 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기업의 경우 아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금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134백만원 = 정부출연금 100백만원 + 기관부담금 34백만원(현금 3.4백만원+현물 30.6백만원)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현물)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기술료 징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Ⅵ.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24.1.)		• 2024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
사업 공고 (’24.2월, 30일 이상)		• 사업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평가위원회 구성 (’24.3월)		• 평가위원 구성·운영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4.3월)		• 사전검토 • 서면·발표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이의신청 접수(10일 이내)
사업 협약 (’24.4월)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주관기관 협약 • 사업 개시(4.1∼) 및 사업비 교부
사업 수행 (`24.4월～)		• 사업 수행
중간점검 (`24.10월)		• 진행사항 점검(중간점검/년 1회)
사업 평가 (연차점검) (’24.12월)		• 1차년도 추진실적 연차보고서 제출 • 2차년도 연차계획서 제출
사업비 정산 (～’25.3월)		• 2024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종료 후 1개월 이내) • 2024년 사업비 정산(종료 이후 3개월 이내) 및 결과보고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의 범위

○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기관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