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 9(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 ｢소상공인법｣ 하위법령 정비, 지원사업 등 제도 활성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 사업승계 조항 신설(제2조제2호, 제3호)

②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 신설(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③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④ 소진공 사업범위, 소진기금 사용,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제17조제5항제13호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3,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할 것이며,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셋방화(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왕재	(044-204-7880)
	지역상권과	담당자	서기관	김대수	(044-204-7280)
		담당자	사무관	장좌영	(044-204-7882)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자	실 장	정원기	(042-363-7741)
	성장지원실	담당자	과 장	장성은	(042-363-7753)

참고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개정 취지

◦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가진 소상공인은 경제의 실핏줄로 지역사회에 큰 기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필요

◦ 현행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

□ 개정 주요 내용

◦ (정의)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 사업승계 조항 신설(제2조제2호, 제3호)

◦ (요건, 지정․취소)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 신설(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 (지원사업 등)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 (백년소상공인 지원 등) 소진공 사업범위, 소진기금 사용,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제17조제5항제13호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3,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 향후 계획

◦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 7.17.)

◦ (하위법령 개정) 소공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6월)

참고 2		백년소상공인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지원대상

◦ (백 년 가 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인 및 중소기업

◦ (백년소공인) 10인 미만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

□ 지원내용

◦ (지정·홍보) 지정인증서 및 현판, 스토리보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와 이벤트를 통한 대외적 인지도 제고

◦ (시설개선) 매장환경, 작업환경, 작업공정 등 시설개선 비용 지원 등

◦ (판로지원)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온·오프라인 기획전 입점지원 등

□ 백년가게 선정 현황 : 총 1,424개사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1	경기	203	14.26	10	충남	74	5.20
2	서울	173	12.15	11	인천	49	3.44
3	경남	118	8.29	12	광주	63	4.42
4	경북	128	8.99	13	대구	80	5.62
5	전북	86	6.04	14	대전	46	3.23
6	충북	90	6.32	15	울산	30	2.11
7	부산	85	5.97	16	제주	19	1.33
8	강원	94	6.60	17	세종	8	0.56
9	전남	78	5.48	합 계		1,424

□ 백년소공인 지정 현황 : 총 959개사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1	경기	224	23.36	10	충남	35	3.65
2	서울	129	13.45	11	인천	40	4.17
3	경남	63	6.57	12	광주	49	5.11
4	경북	58	6.05	13	대구	55	5.74
5	전북	59	6.15	14	대전	62	6.47
6	충북	36	3.75	15	울산	13	1.36
7	부산	59	6.15	16	제주	7	0.73
8	강원	30	3.13	17	세종	4	0.42
9	전남	36	3.75	합 계		959

참고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 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 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신 설>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인,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⑤ -------------------------------.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 25. (생 략)	7. ∼ 2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하위법령은 개정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이내 정비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