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01호

[과학기술진흥유공]

202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연장)

2024년「제57회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1. 포상 규모 및 종류

□ 정부포상 : 00명(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00명

2. 포상 대상 분야

□ (기관평가 분야) ’23년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또는 기관

□ (사업평가 분야) ’23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 (우수성과 100선) ’23년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과학기술분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3. 후보자 추천 기준

□ 포상후보자 자격요건

ㅇ 포상의 종류별로 아래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15년	10년	5년	3년

□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구분	평가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훈격 별 추천			비고
		부문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기관 평가	‘우수’ 이상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기관별 훈격당 1명 (장관표창은 2명)
				단체		ㅇ		‘우수’ 등급 이상 기관
		연구 지원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등	개인		ㅇ	ㅇ	기관별 훈격당 1명 (장관표창은 2명)
				단체		ㅇ		‘우수’ 등급 이상 기관
	‘보통’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장관표창 2명
	등급구분없음	평가 기반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부처․연구회 ․과기부 등 추천

ㅇ 연구 부문(연구사업평가)

- ’23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훈․포장 1명, 정부표창 1명, 장관표창 2명(기관별 4명 가능), ‘보통’ 등급은 장관표창 2명(기관별 3명 가능) 추천

- 연구사업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에 추천 가능

ㅇ 연구지원 부문(기관운영평가)

-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우수성과 창출, 성과활용·확산 등에 기여한 행정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 1명, 장관표창 2명 추천(기관별 3명 가능)

- 기관운영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에 추천 가능

ㅇ 평가기반 부문

- 기관평가 수행 부처·연구회 담당자 및 평가위원(자체․상위), 전문기관 담당자, 기관평가 제도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 등을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

< ’23년 기관평가 관련 포상 후보자 추천 시 고려사항 >

부문	주요 대상	추천 시 고려사항
연구	연구자 등	ㅇ 기관별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공적이 탁월한 자 ※ ’23년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성과자는 기관별 추천 한도와 별도로 추천
	단체(기관)	ㅇ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
연구지원	행정원 등	ㅇ 연구자율성, 몰입환경 구축 등을 중심으로 공적이 뚜렷한 자
평가기반	평가담당자 등	ㅇ 평가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구분	평가 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추천 훈격			비고
		부문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중간평가	‘우수’ 이상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연구지원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평가기반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보통’	연구, 연구지원, 평가기반	우수성과 창출,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사업별 1명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우수’	우수성과 창출, 및 기여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사업별 1명
특정평가	등급 구분 없음	우수성과 창출,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① (중간평가) ‘23년 ‘R&D사업 중간평가 자체평가’를 받은 사업 중 우수성과를 창출하거나 그 과정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ㅇ 자체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 단, 상위점검 대상 사업의 경우 상위점검 결과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

- (연구 부문) 사업별 훈·포장, 정부표창, 장관표창 1명씩 후보자 추천(사업별 3명 가능)

- (연구지원 부문) 행정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장관표창 1명씩 후보자 추천(사업별 2명 가능)

- (평가기반 부문)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부처·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장관표창 1명씩 추천(사업별 2명 가능)

ㅇ 자체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

※ 단, 상위점검 대상 사업의 경우 상위점검 결과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

-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장관표창 후보자 1명 추천

② (특정평가) ‘23년 평가 결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하거나 원활한  평가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

ㅇ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정부표창 후보자 1명 및 장관표창 후보자 1명 추천(사업별 2명 가능)

③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효과성 분석) ‘23년 점검 결과 ’우수‘를 받은 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거나 그 과정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ㅇ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대통령표창 후보자 1명 추천

< ’23년 사업평가 관련 포상 후보자 추천 시 고려사항 >

평가	부문	추천 시 고려사항
중간 평가	연구	ㅇ ‘23년 평가대상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사업별로 평가 대상 기간이 다르므로 사업 전략계획서, 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대상기간 확인 ※ 사업평가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연구자를 추천 (중간평가보고서에 제출한 ‘대표성과’와 관련된 성과내용 등 기술) ※ ’23년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성과자는 사업별 추천 한도와 별도로 추천
	연구 지원	ㅇ ’23년 평가대상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사업별로 평가 대상 기간이 다르므로 사업 전략계획서를 통해 평가대상기간 확인 ※ 전문기관 또는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청의 사업관리자, 행정원, 기술원 등 직종과 직급 구분 없이 추천 가능
	평가 기반	ㅇ ’23년 자체평가 기간 동안 평가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추천 ※ 공정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충실한 근거자료 정리, 성실한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적절한 자체평가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
특정평가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ㅇ ’23년 평가/점검 대상기간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우수성과 창출, 원활한 평가 수행에 직접 기여한 부처·청 및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자, 행정원, 기술원 등 직종과 직급 구분 없이 추천 가능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추천 훈격			비고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최우수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우수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등급 구분 없음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평가 수행, 제도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 ’23년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성과자는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의 추천한도와 별도로 ‘우수성과 100선’ 항목으로 추천

4.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권자는 추천 대상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ㅇ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추천대상에서 제외

ㅇ 정부포상 및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포상 수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추천 금지(정부포상 요건 및 제한규정)

- 반드시 부처 등은 소속기관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 (확인 과정을 등한시하여 포상 수여 불가자가 추천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포상규모 축소 등 불이익 부과 가능)

ㅇ 정부 포상 요건 및 제한요건 해당 여부 : 반드시 사전 확인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서훈 금지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2020.1.1.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4년 3월 21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5. 추천 방법

□ 추천 기한

- 정부포상 : 2024년 1월 12일(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장관표창 : 2024년 1월 26일(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ㅇ e메일로 제출(e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소정양식 작성‧출력 파일을 USB 등으로 함께 제출)

- 서식1~서식5는 ‘ᄒᆞᆫ글’을 사용, 별첨파일은 ‘엑셀’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 서명,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컬러 스캔)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제출서류(소정양식)>

• [서식1] 후보자 추천서

• [서식2] 공적조서 (서식 2-1 / 2-2 / 2-3 / 2-4)

• [서식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공무원(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직원 포함)일 경우에만 작성

※ 민간인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제출

• [서식4]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훈장후보자 공적 확인서(서식 4-1 / 4-2 / 4-3)

• [서식5] 포상 제한 확인서

• [별  첨] ① 추천자 명단 ② 산업재해 및 범죄경력 등 추천제한 양식

ㅇ 접수처

접수처	접수방법		접수관련 문의전화
	e메일	우편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prize2023@kistep.re.kr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평가센터	정여진 연구원 043-750-2590

※ 포상 추천기준 및 내용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 6927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6. 선정 절차

□ 공적 내용에 대한 공개검증, 자체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 선정

※ 공개검증은 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등을 국민생각함, 대한민국상훈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7. 시상

□ 2024년 4월, 제57회 과학‧정보통신의 날 中 기념행사(예정)

참고1		'23년 성과평가 대상 사업‧기관 목록 및 결과

□ 사업평가

① 사업 자체평가(중간평가)

ㅇ 대상 사업 : 174개 세부 사업 (우수 45개, 보통 116개, 미흡 5개, 부적절 8개)

- 상위점검 대상: 97개 세부 사업 (우수 25개, 보통 63개, 미흡 1개, 부적절 8개)

※ 19개 부처 중 5개 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농진청, 복지부, 산업부)는 상위점검 대상

부처	사업명	'22년예산 (백만원)	자체평가				상위점검결과
			자체평가		재평가
			점수	등급	점수	등급
경찰청 (3)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	1,733	84.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미래형국민치안서비스개발	5,800	80.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효율적인치안활동을위한현장지원기술개발	112,350	80.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과기 정통부 (48)	ICT기반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사업	12,969	85.7	우수	79.4	보통	적절
	ICT첨단유망기술육성	3,250	84.0	보통	84.0	보통	적절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10,500	80.0	보통	80.0	보통	적절
	슈퍼컴퓨터개발선도	13,700	84.0	보통	84.0	보통	적절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	12,900	84.4	보통	84.4	보통	적절
	인공지능반도체혁신기업집중육성(R&D)	10,547	78.0	보통	78.0	보통	적절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9,565	83.8	보통	83.8	보통	적절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29,833	84.0	보통	84.0	보통	적절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25,280	84.0	보통	78.9	보통	적절
	DNA+드론기술개발	9,600	91.7	우수	91.7	우수	적절
	ICT융합개방형제조운영체제개발및실증	5,500	83.0	보통	83.0	보통	적절
	양자암호통신집적화및전송기술고도화	7,600	84.0	보통	84.0	보통	적절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	47,077	98.0	우수	98.0	우수	적절
	국민공감·국민참여R&SD선도사업	6,000	82.0	보통	84.0	보통	적절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11,500	75.0	보통	75.0	보통	적절
	사이버보안챌린지선도기술개발	2,326	91.0	우수	74.0	보통	적절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30,712	79.0	보통	79.0	보통	적절
	양자정보과학연구개발생태계조성	11,200	83.6	보통	83.6	보통	적절
	뇌질환극복연구사업	9,500	81.0	보통	81.0	보통	적절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43,837	88.5	우수	88.5	우수	적절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4,500	83.2	보통	82.5	보통	부적절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	11,250	90.5	우수	89.5	우수	적절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25,210	84.9	보통	84.8	보통	적절
	미래선진원자로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	7,707	82.4	보통	82.4	보통	적절
	스페이스챌린지사업	10,400	82.7	보통	82.7	보통	적절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	550	74.0	보통	74.0	보통	적절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6,843	84.5	보통	84.5	보통	적절
	유용물질생산을위한Carbonto-X기술개발사업	11,000	90.6	우수	92.0	우수	적절
	한미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사업	5,800	80.2	보통	80.2	보통	적절
	해외시장맞춤형미래선진원자로검증기술개발사업(R&D)	5,800	84.0	보통	84.0	보통	적절
	ICTR&D혁신바우처	54,726	96.0	우수	95.0	우수	적절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지원	1,293	91.0	우수	91.0	우수	적절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8,000	92.0	우수	91.0	우수	적절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	26,400	83.1	보통	83.1	보통	적절
	실험실창업지원	33,160	84.8	보통	87.0	우수	부적절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4,681	98.0	우수	93.0	우수	적절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19,364	84.0	보통	83.1	보통	적절
	연구개발특구육성	136,839	84.2	보통	84.4	보통	적절
	연구산업육성	22,520	90.0	우수	90.0	우수	적절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94,037	84.8	보통	91.2	우수	적절
	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	1,293	71.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과기부)	22,520	84.6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기후변화영향최소화기술개발	6,513	82.5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디지털트윈기반재난안전관리플랫폼기술개발	8,446	92.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미래원자력기술시설·장비구축사업	6,843	75.3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1,000	90.8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	96,661	79.3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4,500	94.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관세청 (1)	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R&D)	398,543	71.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교육부 (7)	마이스터대지원	2,528	87.0	우수	88.0	우수	부적절
	산학협력고도화지원	217,965	92.0	우수	91.0	우수	부적절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518,994	91.1	우수	91.1	우수	적절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13,270	80.3	보통	84.5	보통	부적절
	전문대학혁신지원	100,500	81.0	보통	81.5	보통	부적절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122,000	88.0	우수	87.0	우수	부적절
	학교기업지원사업	6,672	86.8	우수	87.4	우수	적절
국토부 (11)	디지털트윈기반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기술개발사업	23,625	92.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	52,875	84.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2,909	90.4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열차탈선및침범사고피해최소화기술/시설을통한열차운행위험도저감기술개발	11,400	74.5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온실가스저감을위한국토도시공간계획및관리기술개발	13,536	81.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위성항법보정시스템안전운용기술개발	9,565	84.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인공지능기반의건축설계자동화기술개발	13,270	79.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철도배전선로케이블무전원,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	5,503	68.3	미흡	-	-	상위점검면제
	철도인프라생애주기관리를위한BIM기반통합플랫폼개발사업	4,373	83.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3,079	94.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탄소고분자부식ZERO철근대체재기술개발	6,000	84.1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기상청 (4)	기상위성예보지원및융합서비스기술개발	5,000	88.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기상재해사전대비중심의시공간통합형수치예보기술개발	11,250	88.4	우수	-	-	상위점검면제
	기후및기후변화감시∙예측정보응용기술개발	69,995	88.3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스마트시티기상기후융합기술개발	4,500	84.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농식품부 (2)	기술사업화지원	4,681	81.3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	76,892	75.6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농진청 (7)	과수화상병등현안문제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	10,532	92.0	우수	84.8	보통	적절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13,298	88.0	우수	88.0	우수	적절
	미생물활용농업환경문제개선기술개발	8,446	81.6	보통	81.6	보통	적절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23,625	94.5	우수	86.5	우수	적절
	신품종지역적응연구	21,017	84.1	보통	80.2	보통	적절
	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생산안정화기반기술개발	9,197	78.0	보통	73.8	보통	적절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	9,022	86.0	우수	82.1	보통	적절
문체부 (1)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5,460	77.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복지부 (8)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42,968	81.4	보통	81.4	보통	적절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	8,358	83.0	보통	83.0	보통	적절
	바이오헬스투자·인프라연계형R&D사업	8,175	81.5	보통	81.5	보통	적절
	연구중심병원육성	52,875	85.7	우수	83.3	보통	적절
	치의학의료기술연구개발	4,200	81.9	보통	76.2	보통	적절
	한의약혁신기술개발	14,213	81.9	보통	76.2	보통	적절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복지부)	243,837	90.8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5,000	94.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산림청 (2)	목재자원의고부가가치첨단화기술개발	9,600	78.1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산림과학기술실용화지원사업	8,175	80.2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산업부 (43)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6,513	85.2	우수	84.6	보통	적절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	40,017	87.4	우수	87.4	우수	적절
	로봇산업기술개발	105,478	77.3	보통	77.7	보통	적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8,281	71.5	보통	72.4	보통	부적절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25,234	71.6	보통	71.6	보통	적절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재제조기술개발사업	7,880	86.0	우수	86.0	우수	적절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69,995	91.5	우수	91.2	우수	적절
	리튬기반차세대이차전지성능고도화및제조기술개발	5,316	81.1	보통	82.1	보통	적절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68,559	80.0	보통	80.0	보통	적절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	4,024	73.4	보통	76.2	보통	적절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	5,000	75.2	보통	75.2	보통	적절
	산업혁신기반구축	167,217	86.0	우수	86.0	우수	적절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112,350	82.2	보통	82.2	보통	적절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제주)	10,233	86.0	우수	85.9	우수	적절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개발	4,370	71.5	보통	72.4	보통	적절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및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	8,700	52.2	미흡	52.2	미흡	적절
	전기차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	2,310	85.0	우수	85.0	우수	적절
	초안전주행플랫폼핵심기술개발	6,000	78.2	보통	78.2	보통	적절
	화력발전소안전환경구축기술개발	6,827	78.0	보통	76.8	보통	적절
	바이오산업기술개발	123,623	73.6	보통	72.0	보통	적절
	영상진단의료기기탑재용AI기반영상분석솔루션개발	5,600	79.0	보통	77.0	보통	적절
	eVTOL자율비행(이착륙단계)핵심기술및비행안정성,운용성시험평가기술개발	4,500	75.1	보통	70.8	보통	적절
	PCS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	5,130	73.8	보통	75.7	보통	적절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중CO2포집·활용기술개발사업	5,460	84.0	보통	74.2	보통	적절
	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기술개발	8,148	80.3	보통	79.9	보통	적절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	5,177	74.8	보통	74.8	보통	적절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기술개발사업	4,060	86.0	우수	86.0	우수	적절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	5,790	84.0	보통	85.0	우수	적절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20,982	93.4	우수	93.0	우수	적절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5,800	79.0	보통	79.0	보통	적절
	전기차플랫폼공용화기반수소차용비정형수소저장장치개발	4,230	77.5	보통	79.0	보통	적절
	중소규모가스전및희소광물탐사·활용기술개발사업	7,613	74.1	보통	77.0	보통	적절
	기술성과활용촉진	23,800	83.0	보통	83.0	보통	적절
	산업기술국제협력	96,661	81.0	보통	83.0	보통	적절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30,442	80.1	보통	83.0	보통	적절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1,244	74.5	보통	76.0	보통	적절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60,500	84.7	보통	86.8	우수	적절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19,364	84.6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디지털트윈기반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기술개발사업	21,017	92.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9,500	90.8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스마트계량측정기술기반조성사업	8,700	75.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스마트캐빈기술개발	7,707	73.4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지원	4,060	70.8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소방청 (2)	ESS·수소시설화재안전기술연구개발	5,500	79.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소방청)	8,000	84.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식약처 (2)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	24,460	88.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	7,613	90.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중기부 (10)	공정·품질기술개발	2,326	74.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5,177	78.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130,442	86.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5,814	75.3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12,671	71.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지역특화산업육성+	14,496	76.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961	76.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94,037	68.9	미흡	-	-	상위점검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9,649	83.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해외원천기술상용화기술개발	54,726	75.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질병청 (1)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56,823	91.8	우수	-	-	상위점검면제
해수부 (12)	극지유전자원활용기술개발사업	3,920	82.7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수산생물질병국제표준및원헬스관리체계구축	61,122	81.3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수산생물질병대응및안전한의약품사용기술개발	18,317	87.0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수소선박안전기술개발사업	5,500	82.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스마트컨테이너실용화기술개발	30,712	75.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심해저광물자원기술개발	5,800	65.1	미흡	-	-	상위점검면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11,244	86.6	우수	-	-	상위점검면제
	전기추진차도선및이동식전원공급시스템개발	15,700	75.4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항만컨테이너자동통합검색플랫폼기술개발	4,805	79.6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해양PNT고도화기술개발사업	6,917	79.2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저감을위한기술개발	4,200	80.6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해양플랜트친환경해체실용화기술개발(다부처)	6,488	80.4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행안부 (4)	사회복합재난예방대응기술개발	8,358	74.6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	100,117	84.5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지능형상황관리기술개발	4,770	83.8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	24,193	84.9	보통	-	-	상위점검면제
환경부 (6)	ICT기반환경영향평가기술개발사업	25,280	69.0	미흡	-	-	상위점검면제
	감염우려의료폐기물처리기술개발사업	105,478	78.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환경부)	33,160	84.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미세플라스틱측정및위해성평가기술개발사업	7,203	82.0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5,600	84.6	보통	-	-	상위점검면제
	수생태계건강성확보기술개발사업	7,658	88.8	우수	-	-	상위점검면제
합계		5,660,707

② 특정평가

ㅇ 대상 사업 : 1개 사업군, 소·부·장 관련 사업

시기	구분	부처	사업명	'22년 예산 (백만원)
’23년도 상반기	소·부·장 특정평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22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40개 사업	-
’22년 하반기 ~ ’23년 하반기	감염병R&D 사업군	과기정통부	신변종감염병대응플랫폼 핵심기술개발	11,330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미래감염병기술개발)	33,070
		복지부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42,970
		복지부	감염병방역기술개발 (체외진단기기기술개발)	5,000
		질병청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20,280
		합계		112,650

③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ㅇ 대상 사업 : 114개 세부 사업 (상위 점검 진행 중, 11.24 결과 확정)

- 상위점검 대상: 23개 세부 사업

부처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예산 (국비, 백만원)
경찰청 (3)	긴급구조용지능형정밀측위기술개발	'19~'22	9,134
	약물이용범죄사전예방을위한휴대용신속탐지기술개발	'20~'22	5,950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15~'22	41,898
과기정통부 (21)	3D프린팅생활혁신융합기술개발사업	'19~'22	16,918
	ICT기반원자력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	'19~'22	24,600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사업	'18~'22	16,903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사업	'19~'22	29,966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19~'22	23,358
	긴급구조용지능형정밀측위기술개발	'19~'22	7,043
	미래선도기술개발	'18~'21	16,949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과기부)	'20~'22	34,551
	반도체전공정EUV광원및장비기술개발	'20~'22	29,000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	'20~'22	24,900
	방사선기술개발사업*	'97~'19	600,318
	우편물류인프라기술연구개발	'18~'22	16,428
	원자력기술개발사업*	'97~'22	1,771,648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개발(과기부)*	'18~'22	37,300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18~'22	49,742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19~'22	44,016
	전파자원의효율적확보기반조성사업	'18~'22	16,345
	지역균형발전SW.ICT융합기술개발	'19~'22	33,040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사업	'19~'21	12,148
	핵융합기초연구	'09~'21	73,238
	혁신성장연계지능형반도체선도기술개발*	'19~'21	45,000
교육부 (1)	에듀테크R&D지원사업	'22~'22	500
국토부 (8)	SuperBRT의우선신호기술및안전관리기술개발	'20~'22	9,865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사업	'18~'22	14,826
	교통물류연구*	'07~'22	719,921
	도시건축연구사업	'07~'22	572,556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	'17~'22	33,371
	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를위한기술개발	'19~'22	17,714
	첨단안전장치장착자동차성능평가검사기술개발	'20~'21	2,900
	항공기착륙장치윙렛수리공정기술 및 국제인증체계개발	'18~'22	28,560
기상청 (2)	미래유망민간기상서비스성장기술개발*	'18~'22	13,414
	자연재해대응영향예보생산기술개발	'18~'22	10,792
농식품부 (5)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농식품부)	'20~'22	5,496
	수출전략기술개발	'11~'22	169,362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20~'22	16,797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20~'22	29,536
	첨단생산기술개발*	'11~'22	250,781
농진청 (6)	논이용밭농업안정생산기술개발	'18~'22	24,753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농진청)	'18~'22	5,500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	'18~'22	38,000
	농축산물수확후융복합실용화기술개발	'18~'22	29,265
	바이오그린연계농생명혁신기술개발	'21~'22	44,000
	반려동물산업활성화핵심기반기술개발	'18~'22	28,265
문체부 (2)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사업	'20~'22	2,350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18~'22	15,886
복지부 (9)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08~'22	266,497
	돌봄로봇중개연구및서비스모델개발	'19~'22	9,339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복지부)	'20~'22	7,000
	스마트임상시험플랫폼기반구축사업	'19~'22	10,157
복지부 (9)	임상연구인프라조성	'08~'22	264,650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	'19~'21	15,999
	질환극복기술개발*	'13~'22	656,291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사업	'19~'22	36,564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3~'21	104,214
산림청 (3)	산림생명자원소재발굴연구*	'17~'22	28,389
	신기후체제대응연구	'17~'22	17,238
	자연재해대응영향예보생산기술개발	'18~'22	6,549
산업부 (27)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사업	'19~'22	20,199
	ESS기술개발사업*	'17~'21	154,901
	고압전선국제상호인정평가기반구축	'20~'22	9,660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	'18~'22	9,892
	드론활용서비스시장창출지원산업	'19~'22	27,451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산업부)	'20~'21	11,517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산업부)	'18~'22	2,190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20~'22	17,243
	산업위기지역미래형전기차부품개발(R&D)	'19~'21	14,354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11~'21	166,551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07~'22	206,943
	소재부품장비혁신lab기술개발사업(R&D)	'20~'22	22,3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6~'21	695,116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제주)	'22	3,865
	안전산업경쟁력강화사업	'18~'22	7,010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19~'22	24,229
	우수기술연구센터(ATC)*	'03~'22	885,400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19~'22	34,642
	이차전지화재안전성검증센터구축	'20~'21	28,794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사업(산업부)*	'18~'22	31,153
	자원개발기술개발*	'13~'22	83,918
산업부 (27)	제조분야미세먼지감축을위한 공정맞춤형실용화기술개발	'19~'22	24,600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16~'21	329,465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사업	'19~'22	366
	태양열(광)기반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및이용다변화기술개발	'22~'22	500
	항공부품설비공정개선지원	'20~'22	7,000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R&D	'19~'21	24,000
식약처 (1)	안전기술선진화*	'12~'20	27,630
원안위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2~'22	211,859
중기부 (10)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중기부)*	'11~'22	508,136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R&D)	'20~'22	29,600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지원	'20~'22	24,548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R&D	'21~'22	16,000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20~'22	22,500
	연구기반활용플러스	'21~'22	16,890
	예비가젤형기술개발	'20~'22	29,045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19~'22	24,296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R&D)	'20~'22	24,750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	'19~'22	28,983
해수부 (7)	IMO선박국제규제선도기술개발사업	'18~'21	28,799
	IoT기반지능형항만물류기술개발	'19~'21	35,000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94~'20	300,093
	생태계기반수산자원변동예측기술개발	'18~'22	18,393
	안전한항만구축및관리기술개발사업	'18~'22	40,320
	차세대안전복지형어선개발	'17~'21	24,139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04~'22	334,020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00~'21	451,977
행안부 (2)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18~'22	24,468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18~'22	16,992
환경부 (5)	도시생태계건강성증진기술개발사업	'19~'22	19,572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환경부)	'18~'22	3,000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	'19~'22	298
	지능형도시수자원관리	'19~'22	22,880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15~'21	91,000

④ 효과성 분석

ㅇ 대상 사업 : 16개 세부 사업 (상위 점검 진행 중, 11.24 결과 확정)

- 상위점검 대상: 3개 세부 사업

부처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예산 (국비, 백만원)
과기정통부 (5)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	'17~'18	1,067
	SMART고도화공동개발(R&D)	'16~'18	17,100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R&D)	'14~'18	19,000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R&D)*	'16~'18	52,734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R&D)	'16~'19	29,359
농식품부 (1)	농촌개발시험연구(R&D)	'94~'18	30,916
농진청 (2)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R&D)	'14~'18	42,048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R&D)*	'13~'18	104,975
문체부 (2)	국가도서관지식콘텐츠의창조적관리및확산(R&D)	'14~'18	2,172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R&D)*	'07~'18	85,400
산업부 (4)	기술개발지원기관플랫폼구축	'15~'20	2,357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15~'17	12,709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15~'17	22,873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R&D)	'14~'19	19,512
환경부 (2)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R&D)	'10~'18	38,864
	환경기술수요발굴성과활용(R&D)	'15~'18	9,260

□ 기관평가 :　'23년 1차 ~ 3차 대상기관 및 결과

구분		소관기관	출연기관	평가결과
’23년 1차 (3개)	기관운영 평가 (3개)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우수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매우우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우수
’23년 2차 (3개)	기관운영 평가 (3개)	과기정통부	울산과학기술원	우수
		연구회	한국재료연구원	우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보통
’23년 3차 (12개)	기관운영 평가 (11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진행예정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사업 평가 (1개)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진행예정

참고2		정부 포상 요건 및 제한 규정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동법「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2020.1.1.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2)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3)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 포상의 제한

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포상기준의 예외

가)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나)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다)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5) 포상(추천) 제한

구분

추천 제한사항

일반국민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⑧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재직공무원

①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③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④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⑤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⑥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①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을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의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③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④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⑤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⑥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⑦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표창

①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⑤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참고3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기준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단, 공무원징계령 제4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는 제외)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사회 이익,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2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요함

자격기준

o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o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부 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o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o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o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o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기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장기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o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체 표창의 경우 기 표창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