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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 12.25.(월) 10:00

국내 지식재산(IP) 소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후속조치 이행 박차

- 제3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서면)를 통해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등 2개 안건 심의 · 확정

◼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에서 발굴한 9개 정책이슈 발굴(안) 마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 관할집중 확대를 통해 전문성·일관성 있는 재판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선도할 계기 마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월 22일(금), 제35차 회의를 개최(서면)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음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위는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를 통한 정책자문기능 강화 및 발굴된 정책이슈의 차년도 정책화를 목적으로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을 추진하였다.

매년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자율적으로 차년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 지재위의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해 5개의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속 각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2024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안)’은 총 9개 과제이며(발굴된 이슈 : 붙임 참조), 이 중 주요 정책이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데이터 공유·공개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한 산업생태계 관점의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제도 설계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체계 정립, 연구자 배타적수익권 부여, 유료 수익화 제도 기준 마련, 국가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거래시장 구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의 현실, 산업혁신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직자의 전직·경업 허용 요건에 대한 기준 설정이 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IP가치평가방법(수익접근법, 로열티접근법)은 기업의 전체 보유 IP에 대한 평가와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 업체 IP와의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평가방법」중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보호정책 강화 및 신속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마련 필요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특허분쟁 및 소송 예측 모델 개발, 해외 분쟁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침해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이하, ‘IP 소송특위’라 한다) 연장 운영(안)」을 통하여, 그동안 특위를 통하여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재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신속성⋅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한 지재권 소송 관할제도 개선 검토 및 안건 발굴을 위해 「IP 소송특위」 발족(’23.1.31)

그동안 IP 소송특위는 전체회의 4회, 민사소위 4회, 형사소위 4회, 현안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1회, 합동소위 1회 등 총 14회의 회의를 통하여 심층적인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안건으로는 2016년도에 전속관할 대상권리*에서 제외되었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할집중 대상권리로 포함시키기로 합의되었다.

* 민사본안에 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5개 권리에 대해 1심은 고법소재지 지방법원 및 2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시킴

또한, 민사본안 외에도 민사 가처분 사건 및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해서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재권 소송에 대한 전문성·일관성 있는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선도할 계기를 마련했다.

지재위는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합의안건들이 법제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의 및 국회 대응 등을 위해 특위를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이우진	(044-202-4231)
<총괄>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석	(044-202-4232)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오영진	(044-202-4225)
<1호 안건>	성과기반과	담당자	전문관	류지연	(044-202-4227)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안창형	(044-202-4244)
<2호 안건>	창출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손동연	(044-202-4245)

붙임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Ⅰ. 추진 배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발굴·논의한 정책이슈 및 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 보고

※ 매년 10개 내외의 정책이슈를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15∼)

Ⅱ. 주요 내용

IPL(IP-DX)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 (특허청, 중기부)

국내는 IPL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정립된 바가 없으며, 최근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IPL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제도 운영 방안, 중소기업의 IPL(IP Landscape) 및 IP-DX(Digital Transformation) 도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 IPL 활성화 서비스 R&D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수익화 방안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수립(특허청,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 공유·공개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한 산업생태계 관점의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제도 설계 필요

○ 수요를 반영한 연구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한 연구자 배타적수익권 부여, 분류 및 유료수익화 체계 정립,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의 거래시장 발전 방안 등 마련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방지 중점)에 대한 검토 (특허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법률개정을 통해 문언상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실제 사안에서 법리상 정립될 것인지 의문

○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기업의 현실, 퇴직자의 겸업금지 약정 및 산업혁신 관점에서의 보다 실질적인 영업비밀 보호 방안 연구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연구(특허청,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지식재산권 침해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보호정책 강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신속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마련 필요

○ 지식재산 해외 보호정책 강화와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글로벌 환경에 대응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연구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제안(특허청, 산업부, 금융위)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IP가치평가방법(수익접근법, 로열티접근법)은 유사한 기업평가방법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

○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이 되도록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평가방법」중 상대가치에 대응하는 IP가치평가모델 개발

공공기술(IP) 활용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공공기술 해외 기술이전 등 공공기술 활용한 글로벌 시장 확대 필요

○ 국내 공공기술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의 해외 국가 / 지역별 수요를 사전에 심층적 검증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 구축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전문가의 판단 근거(노하우)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관련 연구(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최근 국내외 주요국 기술패권 경쟁을 위해 국가 안보 및 기술 주도권 확보 관점에서 집중 노력 중

○ 데이터의 국가자원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데이터 활용전략’, ‘마스터 데이터(가칭)제도 도입 및 특허 데이터 중심의 타분야 연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 글로벌 지능정보화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업무추진 체계 재정립 등 마련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산업부, 특허청, 국정원)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민사 소송 등은 국제적인 법률 장벽과 외교적 문제로 한계 존재

○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가중요소 추가, 해외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소송 관할 집중 등에 대한 제안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자원 지식재산 중기 전략(3년) 수립(과기정통부, 특허청, 문화재청)

우리가 강점을 지닌 문화자원 중 지식재산화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권리화하여 경제발전의 또 다른 성장축 마련 필요

○ 전통문화 소재의 통합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기반 구축 및 산업질서 확립 체계 마련(6개 세부과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