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3.(목) 06:00 < 11.23.(목) 석간 >	배포	2023. 11. 22.(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 전년 대비 5.9% 증가

- 산업부, 23년도 공공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기술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5.9% 증가, 지난 5년 평균 대비 17.1% 증가한 2,81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내 297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5022호)’에 따른 결과이다.

* 출연연(23개), 특정연(10개), 전문연(15개), 국공립연(47개), 기타 공공연(47개), 국공립대(27개), 사립대(112개)

지난해 실적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의 기술도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술이전건수와 기술이전율이 감소하였으나, 기술이전수입은 오히려 증가하여 질적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8) 189,700백만원 → (`22) 281,001백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0.3% 증가율 달성

특히,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한양대학교에서 L사로 하이니켈 양극재 신기술 특허양도를 통한 25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 체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S사로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 특허매각을 통한 12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우리나라 전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수입은 미국 상위 1개 대학의 기술이전수입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도전적·혁신적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와 국제 협력 R&D를 확대하여 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한편, 수요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배타적 권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도 병행하여 기업들이 공공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꼽는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미국 텍사스 대학 2020년도 기술이전수입 3억6천만불 달성

상기 내용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을 통해 12월에 게재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4540)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담당자	주무관	이대호	(044-203-4545)

참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요약)

■ 조사 개요

ㅇ (목적) 국가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확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및 통계정보 산출(’07년~)

* 관련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실태조사)

* 조사도구 :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조사표(국가승인통계 제115022호)

ㅇ (조사기간) ’23. 4. 26. ~ ’23. 8. 25. (조사대상연도 ’22년)

ㅇ (조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조사대상) ’23년 조사 기준 기술이전법 상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 297개

* 모집단 중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신학대학, 교육대학, 정부산하 R&D
지원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ㅇ (응답기관) 281개 기관 (94.6%) (공공연구소 142개, 대학 139개)

기술 이전수입, 이전율, 이전건수 등

ㅇ (기술이전수입) ’22년도 기술이전 수입은 2,810억원으로 최근 5년(‘17~’21) 평균 대비 410억원 증가(17.1%), 전년 대비 167억원 증가(5.9%), 지분매각 수익을 제외한 기술료 수입은 2,745억원으로 최근 5년(‘17~’21) 평균 대비 581억원 증가(26.8%), 전년 대비 178억원 증가(6.5%)

< 최근 5년간 평균 및 당해연도 기술이전수입(‘17~’22)>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평균 (`17~`21)	2022년
기술이전 수입	182,718	189,700	227,314	336,084	264,328	240,029	281,001
기술료 수입*	182,156	188,474	219,315	235,037	256,621	216,387	274,465

* 기술이전 수입에서 기술출자로 획득한 지분매각 수익 등 기술이전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ㅇ (기술이전율) `22년도 기술이전율은 31.7%로, 최근 5년(‘17~’21) 평균 36.9% 대비 5.2%p 감소, 전년 40.9% 대비 9.2% 감소

- 신규확보기술 건수는 38,02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3,904건(11.4%) 증가, 이전기술건수는 12,057건으로 최근 5년 평균(12,631건) 대비 574건(△4.5%) 감소

* 기술이전율 = (조사대상년도)기술이전 건수 / (조사대상년도)신규확보(개발)기술 건수

ㅇ (기술이전건수) ’22년도 공공연 기술이전 건수는 12,057건으로 최근 5년(‘17~’21) 평균 12,631건과 비교하여 4.5% 감소(△574건), 전년 대비 21.6% 감소(△3,326건)

< 최근 5년간 기술이전 현황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평균 (`17~`21)	2022년
신규확보기술건수(a)	32,953	32,046	32,481	35,504	37,594	34,116	38,020**
기술이전건수(b)	12,503	11,002	11,676	12,592	15,383*	12,631	12,057
기술이전율(b/a)	37.9%	34.3%	35.9%	35.5%	40.9%	36.9%	31.7%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ㅇ (기술분야) 융복합·기타*(2,853건, 23.7%), 바이오·의료(2,631건, 21.8%), 기계·소재 분야(2,307건, 19.1%), 정보·통신 분야(1,663건, 13.8%), 전기·전자 분야(1,463건, 12.1%), 화학 분야(1,130건, 9.4%)순으로 이전

* ‘산업기술분류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의 대분류에 따라, 융복합 및 기타에는 에너지･자원, 지식 서비스, 세라믹 등이 포함

ㅇ (이전방식) 이전계약 유형은 유상 기술실시가 6,819건(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양도 3,937건(32.7%), 기타 543건(4.5%) 순으로 이전

<연도별 계약유형에 따른 이전된 기술 현황>

(단위 : 건(개), 비중(%))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기술양도 (매매)	2,636	24.0	2,636	24.0	3,088	26.4	3,594	28.5	4,114	26.7	3,937	32.7
무상양도 (기술나눔 등)	274	2.5	274	2.5	279	2.4	221	1.8	395	2.6	372	3.1
유상 기술실시 (라이선스)	7,056	64.1	7,056	64.1	7,181	61.5	7,788	61.8	9,888	64.3	6,819	56.6
무상 기술실시 (라이선스)	342	3.1	342	3.1	437	3.7	318	2.5	500	3.3	386	3.2
기타 (기술지도, 현물출자 등)	694	6.3	694	6.3	691	5.9	671	5.3	486	3.2	543	4.5
합계	11,002	100.0	11,002	100.0	11,676	100.0	12,592	100.0	15,383	100.0	12,057	100.0

ㅇ (기술수요자) 이전된 기술의 92.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중

<2022년 기술수요자별 비중 현황>

구 분		기관수	기술수요자별 비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해외기관	기타
					일반	창업
연구소	출연硏	23	7.7	3.2	76.6	8.1	0.2	4.2
	특정硏	10	1.2	0.6	68.8	28.1	0.2	1.1
	전문硏	15	0.7	6.5	90.4	2.2	0.0	0.2
	국공립硏	47	0.2	0.3	96.3	0.2	0.0	3.0
	기타공공硏	47	2.4	3.2	91.1	1.0	0.0	2.2
대학	국공립大	27	2.5	1.9	83.3	9.2	0.0	2.9
	사립大	112	3.3	0.3	81.9	12.3	1.1	1.1
합 계		281	3.4	1.6	82.8	9.5	0.4	2.4

□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ㅇ 기술공급자가 인식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①인력 부족(16.6%), ②수요발굴 어려움(14.5%), ③사업성 높은 기술의 부족(13.8%) 등으로 조사

기술공급자 입장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비중(%)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인력의 부족	16.6%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수요기업, 창업자 등의 발굴 어려움	14.5%
기술이전‧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족	13.8%
연구자(기술개발자)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가 저조	12.7%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12.5%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이후 성과 관리의 어려움	9.0%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예산의 부족	8.8%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의 사업성이나 가치에 대한 외부 수요자(기업 등)의 낮은(부정적) 인식	5.2%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4.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양도 제한 등과 같은 제한 규정 등 규제로 인한 문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