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10.(금) 14:00 (2023. 11. 11.(토) 조간)	배포	2023. 11. 10.(금) 09:00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 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11월10일(금), 판교 기업지원허브(메타버스허브 첨단공연장)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IoT 보안 인증제도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이 사업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안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내 주택 건설분야 대표 협단체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여 보다 많은 주택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인증제품의 활용･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KISA-건설사’간 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품 활용･확산에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KISA는 IoT 보안 인증제도, IoT 보안 인증제품 확산 필요성 및 아파트 자율보안점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 LH공사(’19.9월), SH공사(’19.11월), AI 스피커 제조･유통 6개사(네이버, 롯데쇼핑, 카카오엔터, KT, LG U+, SKT, ’20.7월), 포스코이앤씨･포스코DX(’23.3월)

과기정통부와 KISA는 신축 아파트 등에 IoT 보안 인증제품을 확산하고, 제도 사각지대인 기축 아파트 단지 등에는 ‘아파트 자율보안 점검’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KISA는 향후 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IoT 보안 인증제도’및‘홈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들도 보안 인증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시회 개최, SNS를 통해 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양한 IoT 보안 인증제품 >

지능형교통안전분석유닛	월패드	화재감지 단말기	디지털도어락	대기전력차단기

또한, 과기정통부와 KISA는 향후 IoT 보안 인증제품의 확산뿐만 아니라 IoT 보안 인증제도 및 홈네트워크 보안 등과 관련된 건설사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 민간 분야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융･복합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안성이 내재된 디지털 생활환경 기반구축 및 사이버보안을 기반으로 디지털전환이 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방안을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정은수	(044-202-6450)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2-6451)
담당 부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책임자	팀 장	이재형	(02-405-5421)
		담당자	책임연구원	이상걸	(02-405-6516)

붙임 1		IoT 보안인증제도 개요

□ 개요

o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 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지원

		< 관련 법제도 현황 >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인증대상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 별표1의3
▴인증기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 IoT 보안인증 추진체계 >

		과기정통부		정책총괄
		KISA(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시험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주요내용

o (인증대상)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 및 생산･주택･통신 등 8대 분야

< IoT 보안 인증절차 >

신청의뢰	➡	인증 시험	➡	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3년 유효)

o (인증시험) 식별·인증, 데이터보호, 암호, 소프트웨어보안, 업데이트, 네트워크보안, 하드웨어보안 등 영역에 총 50개 항목

o (인증유형) 데이터 보안특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반영하여 유형 구분

구분	요구되는 보안수준	적용항목 수
① 라이트	단순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보안조치 수준	10개
② 베이직	중요 정보의 불법적 접근 차단, 노출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안조치 수준	29개
③ 스탠다드	고도의 해킹공격에 대응,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안조치 수준	43~50개

붙임 2		IoT 보안 인증제도 설명회 계획(안)

◇ 민관이 협력하여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품을 아파트 시공단계에서부터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KISA-시행사(시공사) 간 MOU를 통해 IoT보안인증제품 확산

□ 주요내용

o 참석대상 :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시행사 및 시공사 등

o 일시/장소 : ’23.11.10일(금) 14:00~15:00 / 메타버스허브 3층 첨단공연장(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o 주최/주관 : 과기정통부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o 세부내용

- IoT 보안 인증제도 설명 및 IoT 보안 인증제품 확산 필요성

- KISA-시행사(시공사) 간 MOU 추진방안

※ 설명회 이후 개별 기업별 희망을 조사하여 KISA-시행사(시공사) 간 MOU 추진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 ~ 14:05(‘05)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14:05 ~ 14:40(‘35)	IoT 보안인증제도 설명	KISA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교육
14:40 ~ 14:55(‘15)	Q&A	참석자
14:55 ~ 15:00(‘05)	마무리 말씀	KISA

※ 문의처 : KISA 이상걸 책임연구원(02-405-6516, leesg@kisa.or.kr)